소득불평등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1. 소득불평등

개인 또는 세대 간에 고소득부터 저소득에 소득분포가 산재해 있어 균등화하지 못한 것.

1.1. 소득불평등의 국제비교

소득불평등을 국제 간에 비교하기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소득 분배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있고, 자료가 있더라도 측정 방법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1.2. 불평등 정도 측정의 문제점

소득 분배 지표들과 빈곤율 통계로 사회의 불평등 정도를 알 수 있지만 해석의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자료는 연간소득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불평등을 측정할 때는 소득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소득 분배 자료와 빈곤율은 여러 이유로 생활수준의 불평등을 완전하게 나타내지 못한다.

1.2.1. 현물보조(in-kind transfer)

가난한 사람들은 정부가 주는 비금전적 보조를 받는다. 예를 들면, 무상식품, 주택보조금, 의료보조 등. 이러한 것들을 현금 대신 주는 것으로 현물보조라 하는데 소득 불평등 지표들은 이러한 현물보조를 감안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물보조를 받는 가구 중에 현물보조를 시장가치로 환산하여 소득으로 치면 빈곤 가구의 수가 줄어든다.

1.2.2. 소득의 생애주기

사람들은 연령에 따라 소득이 변화한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퇴직 후에는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해 연간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중년기에 저축을 한 것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생활수준은 나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즉,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생활수준의 실제적인 불평등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1.2.3. 일시소득과 항상소득

한 가구의 생활수준 즉, 소비는 일시소득보다 항상소득에 영향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느 해에 경기도에 태풍이 불어 사과 농사를 망쳤다고 하자. 경기도 사과 농가의 소득은 일시적으로 급락할 것이다. 동시에 경기도 사과 대부분이 없어져 가격이 폭등하여 강원도 사과 농가의 소득은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때 경기도 농가는 소비는 기존과 비슷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에 저축한 돈이 있거나 빌릴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강원도 농가는 다음 해에 농사를 망칠 것을 대비해 추가적인 일시소득은 저축을 하기에 기존과 소비가 비슷할 것이다. 즉, 이것이 소비는 일시소득보다 항상소득에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다.

그러니 그해 소득이 좋지 않아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일어나도 생활수준의 불평등을 의미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1.2.4. 실제 연구 사례

2008년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의 연구자들이 발표한 연구결과에는 불평등을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 얼마나 불평등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보여준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상위 20%와 최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15배 차이가 났다. 하지만 세금을 납부한 이후의 소득을 봐서 불평등을 측정하는 방식을 변화하면 14배 차이로 줄어든다. 이에 더해 소비 수준의 차이를 보면 최상위 20%가 최하위 20%보다 약 4배에 불과하다고 한다.(최상위계층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저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소비 격차는 가구당 가족 수를 감안하면 더욱 줄어든다. 연구에 따르면 최상위계층의 가구당 평균 가족 수는 3.1명이고 최하위계층의 가구당 평균 가족수는 1.7명이다. 따라서 최상위 20%에 속하는 가구의 1인당 소비는 최하위 20%에 속하는 가구의 1인당 소비에 비해 단지 2.1배에 불과하다고 한다.
즉, 불평등을 측정하는 방식을 물질적인 생활수준으로 하면 최상위계층과 최하위계층의 격차는 소득격차보다는 훨씬 작아진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