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오늘 불구속 기소 방침
입력2023.05.02. 오전 9:44 YTN
자료 화면 (사진 출처:연합뉴스)
검찰이 오늘(2일)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고의 감점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깁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오늘(2일)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3년 전 종편 재승인 심사 때 TV조선이 조건부 통과하는 과정에서, 방통위 직원들과 심사위원들이 고의로 감점을 했고 한 위원장도 이를 알면서 묵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한 위원장이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심사위원에 위촉되도록 한 혐의도 공소장에 함께 적시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해 9월 관련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지난 3월 말,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주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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