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2월 21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2월 21일자

1. "직원 정보 유출" 광주 서구청 간부 등 3명 검찰 고발 당해

직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광주 서구청 간부급 공무원들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와 서구지부는 21일 직원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총무과 간부급 직원 2명과 이들에게 관련 내용을 받아 구체적으로 기사화한 모 언론사 기자 1명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노조는 고발장을 통해 "정보공개 요구도 되지 않은 실명과 직책이 포함된 초과근무 관련 자료를 당사자의 허가도 없이 불법적으로 한 언론사에 유출했다"며 "구청이 이름·횟수·금액·날짜·방법·시간 등이 적힌 구체적인 자료를 내준 것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노조는 이 같은 사실이 일부 기사화됐는데 이 과정에서 정보공개 청구조차 하지 않은 언론사에 총무과 간부들이 노조 간부의 개인정보까지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천주교 광주정평위 28일 '백남기씨 쾌유 기원 시국미사'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 등이 '농민 백남기씨 쾌유 기원 시국미사'를 거행합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28일 오후 7시 광주 염주동성당에서 정의구현사제단과 가톨릭농민회 등과 공동으로 '백남기 임마누엘 형제 쾌유, 폭력 고발 시국미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국미사는 옥현진 보좌주교의 주례집전으로 '국가폭력에 대한 회개와 정부의 폭력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진행되는데요, 한편 천주교 광주정평위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3일까지 '농민 백남기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9일 단식기도를 벌였습니다.

3. `野 신당' 창당 천정배→안철수로 무게중심 이동…호남 각축전 예고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호남발' 야권 신당 창당작업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국민회의' 창당에 대한 관심이 안 의원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면서 야권 신당에도 경쟁과 연대, 통합을 놓고 치열한 각축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4개 신당으로 갈린 신당 추진세력 간 최대 지지기반인 호남민심을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돼 빅뱅이 예상되는데요, 안 의원과 호남신당 세력간의 연대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시기가 무르익을때까지 주도권 다툼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신당 추진세력들은 일단 각자가 경쟁적으로 세불리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4. “남영전구 수은 사태 현재 진행 중”

노동자들의 집단 수은 중독, 수은 불법 매립 등으로 최악의 수은 사고로 기록될 만한 ‘남영전구 수은사태’. 수은 중독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만 현재까지 12명으로 2000년 폐기물처리업체 은 회수공정에서 일하던 3명의 노동자가 수은중독으로 산재를 승인받은 이래로 최대 규모의 사고인데요, 게다가 남영전구는 지금까지 폐수은을 한 번도 적법하게 지정폐기물로 처리한 적 없는 것으로 드러나 유해 위험 물질인 폐 수은의 자연계로의 유출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얘기인데요, 제2의 남영전구 사태를 막기 위해선 피해자들의 산재 인정 및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넘어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토론회 참가자들의 일관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5. 88고속도로 22일 4차로 확장 개통

국내 유일의 왕복 2차로 고속도로로 사망 사고가 빈발했던 88올림픽고속도로가 7여 년 공사 끝에 4차로로 확장돼 오는 22일 공식 개통됩니다. 광주시는 22일 오후 3시 함양산삼골휴게소(광주 방면)에서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과 윤장현 광주시장 비롯한 자치단체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확장 개통식이 열린다고 밝혔는데요,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4차로 확장 개통은 지난 1984년 왕복 2차로로 개통된 지 31년만이며, 2008년 11월 공사에 착수한지 7년1개월 만입니다. 88고속도로 확장은 총 사업비 2조1023억 원이 소요된 국책사업인데요, 시는 “광주~대구 간 고속도로 전체 운행 거리도 종전 182㎞에서 172㎞로 줄고, 제한속도도 종전 80㎞/h에서 100㎞/h로 높아져 운행 시간이 2시간12분에서 1시간40분대로 30분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고 밝혔습니다. 윤장현 시장은 “영호남의 숙원이었던 도로가 확장 개통돼 물리적 거리가 단축된 만큼 심리적으로도 더욱 긴밀해져 새로운 동서통합, 지역화합으로 가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