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옛날부터 의문이 들었지만 누구하나 물어볼 사람이 없었는데<br>오늘 형법 공부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혹시나 하고 물어봅니다.</p><p><br></p><p>선고유예 요건이</p><p><br></p><p>1)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 형을 선고할 것</p><p>2)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p><p>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p><p><br></p><p>인데요...</p><p><br></p><p>3)번의 요건에서</p><p>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유예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만 없어지고 형을 선고했다는 사실(역사적사실)은 없어지지 않아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해당하고<br>따라서 집행유예기간을 무사히 넘긴 사람도 선고유예결격자가 되어서 선고유예를 못 받는다고 판례에 나와있는데요.</p><p><br>새로 개정된 집행유예의 요건 중<span style="font-size: 9pt;">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말고도 <u><span style="background-color: rgb(132, 132, 132); color: rgb(255, 255, 255);">500만원 이하의 벌금</span></u>도 있기 때문에</span></p><p><span style="font-size: 9pt;">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집행유예기간을 무사히 넘겨도 위 판례가 맞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span><span style="font-size: 9pt;">벌금이 자격정지보다 가벼운 형벌이기 때문에 의문이 든겁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9pt;">시험에는 자꾸 저 위에 판례지문이 정답으로 나오니 미친척하고 X 처버리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물론 시험볼 때는 대세를 따라야 하지만)</span></p><p><span style="font-size: 9pt;"><br></span></p><p><span style="font-size: 9pt;">혹시 제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br>궁금합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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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벌금형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던 구 형법에서는 판결례의 결론이 맞겠지만, 현행 형법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는 선고유예의 결격사유(=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될 수 없습니다. * 정리하면, 이제는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는 선고유예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를 묻는 내용의 지문은 출제되기 어려울 듯합니다. 그럼에도 출제된다면, X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전과는 선고유예의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첫댓글 벌금형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던 구 형법에서는 판결례의 결론이 맞겠지만,
현행 형법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는 선고유예의 결격사유(=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될 수 없습니다.
* 정리하면, 이제는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는 선고유예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를 묻는 내용의 지문은 출제되기 어려울 듯합니다. 그럼에도 출제된다면, X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전과는 선고유예의 결격사유가 아니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