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6일 이세철의 뉴스브리핑

2024년 12월 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절망의 위험을 무릅써야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정치/외교 1. 검찰, 윤 대통령 직접 수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직권남용과 내란죄 혐의에 대해 수사한다고함 2. 대통령 탄핵·김건희 특검 7일 동시 표결 이유 민주당이 오는 7일 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동시에 표결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안 막으려고 본회의에 참석안하면 김건희 특검법은 그냥 통과되기 때문이라함 3. 윤 대통령에 대한 상설특검 추진 이유 민주당이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특검과 상설특검을 10일 동시에 통과시키며 특검은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해 윤 대통령 탄핵 명분 쌓기용이지만 상설특검은 국회의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함 4. 여권에선 6개월 방어론 회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대선에 나설 수 없기에 여권에서는 탄핵안 부결을 가정한 6개월 방어론이 회자되고 있다함 5. 민주당이 장악한 감사원 탄핵 소추로 최재해 감사원장을 직무 정지시킨 민주당이 감사원장 자리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위원들을 앞세워 감사원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시킬 수 있다고함 6. 김경수, 이재명과 함께 5일 귀국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당분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함께 활동을 시작한다고함 7. 미국 국방장관, 방한 취소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다음주 일본과 한국을 방문 예정이던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 방문 계획을 취소했다고함 8. 주한미군, 한국 여행 주의 당부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다며 미군에게 한국 내 여행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고함 9. 북한, 내달 최고인민회의 개최 북한이 내년 1월 22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영토조항 등 사회주의헌법 일부 조문 수정을 논의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가계지표 발표 당일 오류로 취소 가계 살림살이를 보여주고 각종 정책 근거가 되는 정부의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연중 1회 공표되지만 장기요양보험료 분야 오류가 발표 직전 발견돼 공표가 미뤄졌으며 기재부는 전날 결과를 미리 받고도 몰랐다고함 3. 구급차로 사람 친 구급대원 지난 9월 1일 현장 출동 중 주의 의무 소홀로 소방 구급차로 대학생을 친 구급대원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함 4 . 서울지하철 임단협 타결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합의 사항은 ▲신규 인력 630명 채용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임금 2.5% 인상 등 이라고함 □ 경기종합 1. 소상공인 채무조정에 10조 투입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사용하는 새출발기금의 내년 집행 목표를 10조 원으로 설정했다고함 2. 검색기록 활용한 맞춤광고 막히나 국내 온라인 광고시장은 올해 9조원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개인정보를 기업들이 어느 정도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를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한다고함 3. 병역특례 기준 완화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병역특례요원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고함 4. 구글, 전세계 날씨 8분내 예측 구글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 세계 날씨를 단 8분 만에 예측해내는 AI 모델을 선보였다고함 5. 경유차 곧 사라지나 탈탄소 흐름에 따른 친환경차 인기로 올해 국내 경유차 등록 비중이 8.8%로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졌다고함 6. 현대차 등 11일부터 무기한 파업 현대차와 한국GM 등이 속해 있는 금속노조는 윤석열 대통령이 10일까지 퇴진하지 않을 경우 11일부터 파업 강도를 훨씬 높여 무기한 전면 파업에 나서는 등 정치가 파업의 명분이 되고 있다함 7. LG도 인도에서 상장 LG전자 인도 법인이 내년 초를 목포로 기업공개(IPO) 준비 작업을 하고 있으며 LG전자는 이번 상장으로 최대 15억달러(약 2조원)를 확보할 계획이라함 8. 롯데렌탈, 어피너티에 매각  롯데렌탈을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너티가 인수하며 매각 가격은 1조원대 중반 수준이라고함 9. 계엄 불똥튄 건설업계 민노총이 윤석열정부 퇴진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을 선언하자 건설업계는 파업불씨가 건설현장으로 번질 경우 인력부족에 따른 공사지연 또는 중단 현실화를 우려하고 있다함 10. 여행 예야 취소 없다 여행 업계에 따르면 계엄령으로 인한 예약 취소가 쏟아지는 상황은 아니지만 영국·미국·일본 등 주요국들은 한국이 정치·사회적 정세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 여행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함  11. 아웃도어 2차 판매하는 따이궁 따이궁(중국 보따리상)들이 코오롱, 영원 등 주요 아웃도어 제품들을 백화점에서 대량으로 할인된 가격에 매입한 후 웃돈을 얹어 중국에서 되팔고 있어 백화점에서의 따이궁 판매를 줄이고 있다함 12. LG CNS, 상장 준비 LG그룹 IT서비스 자회사 LG CNS가 내년 2월 코스피 입성을 목표로 공모 절차에 돌입하며 예상 시가총액은 5조원대라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야간 달러-원,  6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정국 불안에 전장 서울환시 주간거래 종가 대비 7.20원 오른 1,417.3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함 2. 탈한국 러시 지난달 국내 투자 자금이 미국 증시로 1조9814억원이 이탈한 가운데 계엄 사태 이후 이틀간 외국인 현선물 순매도 금액은 9천억 원에 달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함 3. 약관대출 사상최대 올해 9월 말 기준 보험 약관대출을 받은 차주 수는 88만3213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1% 늘었고 연체차주 수도 4만4372명으로 43% 증가했다고함 4. 방카슈랑스 25%룰 완화 금융위원회가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판매) 25%룰을 완화하는 대신 은행에 보험사별 판매비중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장치도 마련했다고함 5. 신협, 다주택자 주담대 중단 신협중앙회가 다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전국적으로 중단한다고함 6. 4세대 실손 상반기 손해율 131% 비급여 자기부담금을 높인 4세대 실손보험의 올해 상반기 손해율이 130.6%라고함 7.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12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전주보다 0.04% 오른 반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 하락하는 등 3주 연속 떨어지고 있다함 8. 은마아파트, 공공분양 낀 재건축 추진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종 상향 대신 공공분양인 역세권 뉴:홈 제도로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서울시와 논의하고 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주말 반짝 추위 오는 주말(7~8일) 반짝 추위가 찾아와 강풍으로 최저 체감온도가 영하 10도를 밑돈다고함 2. 노쇼 위약금 올린다 현재는 고객이 예약 시간 1시간 전까지 취소하지 않을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 이내의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이 기준이 강화된다고함 3. 중고차 단순수리 내역도 확인 정부가 중고차 기록부에 차량 수리 정도를 중대·단순 등으로 구분 기재하도록 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단순 수리 내용도 확인할 수 있게 한다고함 4. 인터넷 불만 SK > LG > KT 순 국내 4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 가운데 SK브로드밴드의 가입자 대비 소비자 불만율이 가장 높고 다음이 LG유플러스라고함 5. 민노총, 국민의힘 의원 전화번호 공개 지난해 근로 시간 개편안 폐지를 관철하겠다며 고용노동부 장·차관을 비롯해 실무국장 등을 상대로 문자 폭탄을 돌린 민노통이 이번에는 국민의힘 108명 의원의 전화번호를 공개했다고함  □ 국제 1. 뉴욕 증시, 재료 부족에 하락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재료 부족으로 다우존스0.55% 하락 S&P500지수 0.19% 하락, 나스닥 0.18% 하락 마감했다함 2. 국제 원유, 글로벌 원유 수요 약화에 하락 5일(현지시간) 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글로벌 원유 수요 약화에 따른 OPEC+의 증산 연기에 0.24달러(0.35%) 낮아진 배럴당 68.30달러에 브렌트유 2월 인도분 가격은 0.22달러(0.30%) 내린 배럴당 72.09달러에 마감했다함 3. GM, 중국 현지사업 구조조정 미국 완성차 GM이 중국 현지 업체와의 경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자, 최대 56억달러(약 7조9300억원)의 회계상 손실을 감수하면서 중국 내 사업 구조조정에 착수했다고함 4. 인도, 세계 4위 경제 대국 된다 인구 최대 국가 인도의 경제 규모가 내년에는 일본을 뛰어넘어 아시아 두 번째이자 세계 4위 경제 대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함 5. 러시아, 발트해에서 긴장 고조 전략 러시아 군함이 발트해 상공에서 독일 군용 헬리콥터에 총격을 가하는 등 러시아가 NATO의 대응 한계를 시험하고자 무력 충돌을 직접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함 6. 영국 남아 이름 1위는 무하마드 영국 전역에 무슬림 공동체가 확대된 영향으로 지난해 영국에서 가장 많은 남자 아기에게 지어진 이름은 무하마드라고함 7. 베트남서 중국 테무 중단 베트남 정부가 중국 온라인 플랫폼들의 과도한 할인이 자국 기업에 피해를 주자 중국 테무의 현지 서비스를 등록 기한 미준수를 이유로 중단시켰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선관위 계엄군 미스터리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계엄 발표 6분 만에 선관위에 투입 된 병력은 과천청사 120명, 관악청사 47명, 선거연수원 130명 등 297명이고, 국회에 투입된 707특수임무단은 헬기 탑승 직전 행선지가 국회라는 사실을 알아 국회 구조도 파악하지 못했다고함 2. 최상목·조태열·조규홍 3명만 계엄 반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긴급 국무회의에서 대부분 국무위원(장관)들은 입을 다물었지만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만 반대했다고함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동작구#유용#정보#뉴스#구청장#사당동#상도동#동작동#노량진#대방동#신대방동#이수역#동작역#남성역#숭실대역#상도역#장승배기역#신대방삼거리역#보라매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