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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변호사시험 질문공간 공로로 이용되는 사유지의 매수청구권 근거 질문드립니다.
dskim 추천 0 조회 300 19.03.07 19:5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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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3.10 16:15

    첫댓글 도로법에 토지매수청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숫자는 기억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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