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세 모녀 자살 사건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당정청 미적미적 미룬 개혁이 원인이다’
이분들은 얼마 전까지 직장을 다녔으나 몇 개월 사이에
모두 실직으로 생활고 때문에 비관 자살 한 것으로 밝혀졌군요.
자매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출가한 큰딸 등을 빼고 모두 자살한 자매의 전직은
간호조무사 보육교사 등 주로 비정규직 근로자로 일했으며 그마저도 최근에는
일자리를 모두 잃었습니다. 실직만으로 세 자매가 동시에 자살한다는 게
쉽게 믿어지지 않지만 빈곤의 대물림이 청년실업과 맞물려 일어난 비극
적사건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15년만의 올해 최고의 실업률 자그마치 11%로 두 자리
숫자로 올랐습니다. 근본적 원인은 지난해 정년 연장을 58세에서 60세로 늘린 게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임금 피크 제를 만들어
연장해야 하는데 후속조치도 없이 정년 연장만 했으니 오너(회사)입장에서
과도한 인건비 때문에 청년들은 채용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 채용규모를 팍 줄일 수밖에요
결국은 청년실업자가 두 자리 숫자로 늘어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중인노동개혁은 연금 개혁과 더불어 우리사회가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대기업 정규직노동자의 기득권을 혁파해야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정규직의 상황이 개선됩니다.
연금 개혁의 첫 단추인 공무원연금 개혁은 무늬만 개혁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노동 개혁도 유야무야된다면 정권의 실패가 아니라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저지를 것입니다
연금에 대한 덧부친다면
지금의 기성세다가 많은 몫을 가져간다면 미래세대는
무엇으로 연금을 타느냐 참으로 심각한 문제올시다. 혜택을 받은 분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우선 (내 밥그릇을 빼앗으면 나쁜 것 내게 주면 좋은 것)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보니 청년실업도 늘어나고 미래세대 더욱 더 곤경에 처할 수밖에요
서로 공생하면서 살아야하는데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위 자살 사건에서 보듯이 빈부격차가 더 심해진다면 이런
극단적 선택자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OECD국가에서 자살율이
우리가 최고로 높습니다
얼마 전 공기업 채용에서 직원가족을
우선 채용된 것을 감사원이 밝혀냈습니다만
실력이 아닌 대물림 채용은 국가 발전의 저해요인입니다
끝으로 자살사건을 방지하려면 인문학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빵빵한 젊은이가 한순간에 저세상으로 가버렸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자살 방지는 정직한 제도나 정책의 개혁입니다 개혁~
2015년 5월 27일 목요일 아침 구윤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