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지사 “내후년부터 등록금 폐지할 것” 반값등록금 열기 확산되나
강원도(도지사 최문순) 강원도립대학교의 2012학년도 등록금 20% 인하를 위한 지원예산안이 16일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반값등록금 문제가 불거진 이후 국공립대 가운데 처음으로 등록금을 삭감한 대학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 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강원도립대의 등록금을 인하하는데 5억 원을 지원하고, 2억4000만 원은 장학기금을 확충하는데 쓰이도록 하는 예산지원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애초 최문순 도지사가 지난 6월 강원도립대학교 등록금으로 무상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예산안 논의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져 이같이 결정됐다. 최문순 도지사는 2013년엔 60% 인하, 그 이듬해부터는 전액 무상 등록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강원도립대학교의 한해 등록금 예산이 24억6000만 원 가량이다. 강원도립대는 조만간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등록금 삭감이 최종 확정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반값등록금으로 하겠다고 밝힌 서울시립대는 아직 예산안이 의회에 계류중인 점을 감안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공립대 가운데 등록금을 인하하기로 확정한 곳은 강원도립대학교가 처음이다. 또한 김포대(10%) 마산대(7%) 등 등록금인하 방침을 밝힌 사립대와 비교할 때 20% 가량 인하한 곳은 전국을 통틀어 유일하다.
김 의장은 “그동안 최문순 지사가 반값등록금(무상등록금)을 공언했던 일도 있고 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강원도립대학교에 많은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최문순 도지사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강원 도립대 등록금 30% 삭감(등록금 인하 20%, 나머지는 장학금 조성) 방안이 오늘 강원도 의회에서 의결됐으니 돈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들 많이 와주세요”라며 “내년에는 60%, 후년 완전 삭감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시자는 “고교 평준화와 무상급식도 함께 의결했다”고도 전했다.
고영훈 교과부 대학장학과 사무관은 강원도립대 등록금 삭감에 대해 “서울시립대 지원예산이 아직 의회에서 통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공립대 가운데 강원도립대가 처음으로 등록금 인하를 위한 예산지원안이 확정된 것”이라며 “도의회에서 5억 정도를 대학경상비로 지원해 명목등록금 인하에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강원도립대 등록금심의위를 거치면 등록금 인하 책정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