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i조선 ‘민언련’ 방송계 사실상접수

[얄리모]

안티조선 민언련 방송계 사실상 장악

anti조선 ‘민언련’ 방송계 사실상접수
	성유보 前이사장, 방송위 부위원장 겸 주사파단체 ‘통일연대’ 지도위원

“안티조선은 수구기득권세력과 대결, 미국예속에서 벗어나는 길” 등 주장

지난 달 21일 ‘언론개혁법안’을 주도한 민언련,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개련) 등은 현 정권의 지원 아래 안티조선운동 등 보수언론혁파를 주장해온 단체이다.

이적단체(利敵團體) 범민련남측본부 산하 ‘전국민중연대’ 참가단체로서 84년 창립이래 소위 재야(在野)생활을 해온 민언련의 관계자들은 현 정권 들어 방송위원회 및 KBS, MBC시청자위원회와 SBS사외이사에 이르기까지 방송권력에 대거 진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민언련’ 내 ‘조선일보반대’사무실

민언련은 지난 해 언론재단, 방송위원회 등으로부터 지역조직까지 합해 총 1억6,995만 원(민언련 1억3,468만 원, 대전충남민언련 614만 원, 전북민언련 2,627만 원)의 정부지원을 받았는데 민언련의 주요사업은 안티조선운동이다.  

실제 안티조선운동을 주도하는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는 서대문구 충정로2가 민언련 사무실 내 위치한 소속 단체이며, 민언련 역시 안티조선운동을 주요사업 중 하나로 공표하고 있다.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는 대표적 민족해방(NL)계열 주사파(主體派)단체인 ‘전국연합’의 오종렬 상임의장, ‘통일연대’의 홍근수, 문규현 상임대표를 비롯, 영화배우 명계남, 민언련 정책위원(한일장신대 교수) 김동민 씨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동민 씨는 조선일보반대운동에 대해 “조선일보로 대변되는 냉전적수구기득권세력과의 대결”“민족의 자존심을 찾고 미국의 예속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KBS 시청자위원회 송기도,최영묵 씨 등

민언련 관계자들의 방송권력 진출에 대해 일부에서는 민언련계열이 방송권력 장악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지난 8월 19일 열린 월례회의에서 라디오시사프로그램의 소위 ‘반개혁성’을 지적하고 나서 물의를 일으킨 ‘KBS시청자위원회’ 내에는 민언련 최영묵(성공회대 교수), 송기도 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KBS시청자위원회’에는 이밖에 민언련이 지난 6월 4일 민족해방(NL)계열 주사파(主體派)단체들과 연대해 출범시킨 ‘언론개혁국민행동’의 박석운 집행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박석운 씨는 이적단체(利敵團體) 범민련 남측본부 산하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및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본부’공동운영위원장직도 겸임하고 있다.

권근술, 주동황 씨는 MBC 포진

MBC에서는 민언련 권근술(한양대 석좌교수) 지도위원이 ‘MBC시청자위원회’에  민언련 주동황 이사(광운대 교수)가 ‘MBC시청자주권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MBC시청자주권위원회’는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MBC의 보도로 피해를 본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심의하고 조정하는 의결기구이다.

한편 민언련 김동민 정책위원(한일장신대 교수)은 노무현 정권 출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거쳐 현재 SBS사외이사도 겸직하고 있다.

김동민 씨는 지난 7월 23일 기자회견을 가진 행정수도이전지지를 위한 서명에 동국대 강정구 교수등과 함께 앞장서기도 했다.

89년 월북 임수경 씨, 방송위 위원 참여

민언련 관련자들은 방송위원회에도 포진해 있다. 민언련 이사 겸 언개련 공동대표 이효성 씨(성대 교수)는 방송위 부위원장을, 민언련 전 이사장 겸 언개련 공동대표 성유보 씨는 방송위 상임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민언련의 김은주 협동사무처장, 김용태 지도위원(한국민예총 부회장)은 방송위 위원직을 맡고 있다. 민언련 전 이사장 성유보 씨는 방송위 부위원장 이외에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 및 민족해방계열 주사파(主體派)단체인 ‘통일연대’ 지도위원을 겸임하고 있다. ‘통일연대’ 지도위원에는 방송위 위원인 민언련 김용태 지도위원도 참여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89년 월북했던 임수경 씨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임 씨는 언개련 산하 21세기 언론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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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등, 신문·방송 소유제한 입법청원

<열린당  “黨 상정법안과 공동심의” 관철의지>
<“정부비판 조중동 혁파, 違憲的 언론통제” 비판>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 등 친여(親與)운동권단체들이 여권의 ‘언론개혁’에 호응, 언론개혁법안을 청원했다.

민언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개혁국민행동 등 정부비판 신문과 민영방송인 SBS 비판에 앞장서고 있는 이들 단체들은 지난달 21일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의 소개(紹介)로 소위 ‘언론개혁법안’을 작성, 입법청원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제출에 앞서 열린당 김재홍·김원웅 의원, 민주노동당 천영세·조승수 의원, 민주당 이상렬 의원,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 전국민중연대 정광훈 상임대표, 민언련 이명순 이사장, 최민희 사무총장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개혁입법의 당위성을 호소했다.

<빅3 시장점유 60%넘으면 규제>

이날 운동권단체들이 제출한 ‘언론개혁법안’은 신문등의기능보장에관한법, 방송법 개정안, 언론피해구제법의 3개 청원법안으로 구성되며 “소유와 시장의 집중을 완화한다”는 취지가 핵심이다.

이 언론개혁법안은 신문사의 경우 최대주주와 그 일가의 소유지분을 30%로 제한함은 물론, 조중동 3개 신문의 시장점유를 막기 위해 한 신문사의 점유율이 30%를 넘거나 3개의 상위 신문사 점유율이 60%를 넘어설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신문발전기금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의 경우에도 최대주주와 그 일가의 소유지분을 현행 30%에서 15%로 낮춰 놓았다. 특히 방송 및 위성방송의 허가권에 있어 ‘추천권’은 방송위원회가, ‘최종허가권’은 정보통신부장관이 갖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방송위원회가 ‘추천권’과 ‘최종허가권’을 모두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언론개혁법안을 소개(紹介)한 김재홍 의원은 “각 당이 제출하게 될 언론법안이 상정되면 청원된 법안과 함께 심의할 것”이라고 말해 향후 여권이 시민운동권과 함께 주도하게 될 언론개혁의 방향을 짐작케 하고 있다.

<日빅3점유 80%넘어, 소유지분제한 안해>

그러나 여권과 시민운동권이 함께 주도하고 있는 언론개혁법안은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정부비판 신문을 혁파, 언론통제를 하기 위한 목적이며 방법상으로도 헌법상 사유재산권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미국·영국·독일·노르웨이·네덜란드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시장점유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는 이유로 신문사 사주의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아사히·요미우리·마이니치 등 유력 3사의 점유율이 80%를 넘지만 역시 신문시장의 인위적 개편주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프랑스·이탈리아 등에서는 특정신문사가 다른 신문사를 인수해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경우에 한정, 정부규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외대 정진석 명예교수는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로 신문사 사주의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내용이 법제화될 경우 위헌(違憲)시비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언론의 강압적 개혁은 ‘개혁’이 아닌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1일 운동권단체들의 언론개혁법안 청원 이후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는 ‘언론개혁입법청원안은 명백한 언론통제 기도’라는 성명을 통해 “문제의 청원안은 언론자유를 제약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며, 신문발행의 자유를 막고, 시장경제체제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는 조중동으로 통칭되는 신문사들을 견제하고 친여적 신문사들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욱기자  2004-10-11 오전 11:29:00  

[얄리모]

언론이 장악 당하면 우리의 싸움은 상상할 수 없이 힘들어 집니다.침울한 소식입니다. 이제라도 작은 것부터 찾아 투쟁할 방도를 찾으세요. 알려줘도 모르고 쥐어줘도 모르면 정말 답답하지요.

[녹두깍두기]

얄리모님 제발좀 스트레스주는 기사좀 올리지 마세요 이글 읽어면서 갑자기 혈압이 올라 얼굴이 화닥거리네요.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이자식들 확 잡아 죽여버릴까요

[얄리모]

나도 좋은 소식만 주고 싶어요. 그러나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지 눈감고 장미빛 꿈만 꾸고 있을거에요? 알아야지...성질남 이제부터 막 뭐라고 한당.. ^^* 투쟁하세요.. 지난 탄핵 때 방송의 폐해를 충분히 겪었으면서 kbs, mbc 투쟁 방법 찾자고 해도 듣는 사람도 없고..정말 한심 그 자체구먼요..

[애국인]

저것들 때문에라도 더더욱 시청료 거부운동이 가열차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구요.

[녹두깍두기]

얄리모님 잘알겠습니다.데는데로 휘졌고 다니겠습니다.

[파란들]

새벽이 오기 전에 어둠이 가장 짙은 법입니다 ^^

[＂벽계수＂]

kbs mbc 자파 친여어용방송....어용 딴따라 민언련..퇴출시켜야

[＂벽계수＂]

민언련 최민희 인가 하는 X ...정말 밥맛 떨어지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