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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형사고소 사기죄성립되나요???ㅠㅠㅠ
mari 추천 0 조회 882 04.10.14 23:0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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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0.15 00:03

    첫댓글 사기죄는 무슨 사기죄가 되겠습니까......형법상 사기죄의 성립은 어렵습니다. 파산을 고려해보심이 ...

  • 작성자 04.10.15 00:27

    파산이 가능한가요.? 사채업자에게..빌린금액이 있어서. 법률코너에 보니 안된다고 되어있던데.파산이라도 되면 너무 좋겠는데....

  • 04.10.15 10:38

    제가드릴수잇는건.. 여기서 공부후에 님에맞는 변제방법을 찻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사기죄의 성립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보아지구요

  • 04.10.16 00:30

    파산 됨니다......김관기변호사 파산까페...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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