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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이 꼬랑지]

"박형철 비서관, 노조파괴 사업장 회사측 변호 충실"

민주노총, 반부패비서관 임명에 반발... 박 비서관 "계약에 따라 법률사무 처리"

▲  박형철 신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 청와대	관련사진보기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으로 박형철 변호사를 임명한 데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박 변호사가 갑을오토텍 사측의 법률 대리를 한 이력 때문이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박 변호사는 2016년 7월경부터 오늘까지도 가장 악질적인 노조파괴 사업장인 갑을오토텍의 사측 대리인 변호사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는 인물"이라며 "공안검사 시절 '면도날 수사' 경력이 반노동 변호사의 자격으로 대접받는 세상이 참으로 어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 지회의 입장 역시 강경하다. 이재헌 지회장은 13일 오전 기자와 전화통화를 했다. 이 지회장은 먼저 "민주노총과 갑을오토텍 지회, 지역 지부가 함께 지난 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종중 조합원 열사대책위원회를 꾸렸기에 민주노총의 성명은 갑을오토텍 지회의 입장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의 반부패비서관 임명은 인사검증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 지회장의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에 힘입어 집권했다. 그래서 기대가 높고, 또 문 대통령은 그 기대에 잘 부합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 가지 잘못이 발견된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면 새 대통령에 거는 기대감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

▲  지난 4월 19일 열린 갑을오토텍 사측의 노조파괴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재헌 지회장이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 지유석	관련사진보기

한편 대선 하루 전인 지난 8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10부는 갑을오토텍 지회가 직장폐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 "일반적으로 힘의 우위에 있는 사용자에게 쟁의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으나, 근로자 쪽의 쟁의행위로 노사 간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 쪽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쟁의권(직장폐쇄)를 인정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적시했다. 이재헌 지회장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도 박 변호사가 회사 측을 대리했다고 전했다. 다시 이 지회장의 말이다.

"갑을오토텍 노사 갈등에 관해서는 지난 해 9월 야3당이 합의한 내용이 존재한다. 그런데 회사 측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주장을 내놓았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박 변호사는 이때에도 회사측을 대리했다. 지회로서는 참담한 심정이다."

한편 박형철 비서관은 1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을 통해 "갑을 오토텍 사건을 맡은 것은 문제가 되었던 이전 경영진이 기소된 이후인 지난해 봄부터였고, 변호사로서 사측에 불법행위를 하지 말도록 조언했었다"며 "그러나 오토텍 변론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이 지회장은 아래와 같이 반박했다.

"박 변호사의 입장을 부정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다만 박 변호사는 갑을 자본의 각종 고소고발 사건을 대리했다. 또 10개월 넘게 이어지는 직장폐쇄를 풀고 다시 일하고자 직장폐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박 변호사는 이 신청의 기각을 이끌어낸 장본인이기도 하다. 지회로서는 일하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짓밟혔다는 인상마저 받는다. 박 변호사의 인선은 문 대통령이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다. 이를 바로 잡아야 새 대통령에게 더 큰 기대를 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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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나미153]

1.박형철은 촉망받는 공안 엘리트 검사였습니다. 그러다 댓글 수사팀에 파견되었지요.그런데 자신을 파견한 공안 선배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댓글수사를 충실하게 하게되고 좌천을 당하게됩니다.

[모나미153]

2. 공안라인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옷을 벋고 변호사개업을 하게되죠. 공안출신의 변호사들은 대부분 노조를 탄압하는 사측변호사로 살아가게 됩니다. 법률시장구조가 그렇습니다. 검사도 아니고 다시 공무원될리 없다고 생각하며 생활인으로 살았을겁니다.

[모나미153]

3.사측변호사로 어떤 활동을 했을지는 알수 없죠. 쫓겨난 공안출신 변호사가 검사들에게 전화한들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모나미153]

4. 구체적인 활동사항들이 나오지 않는한 기다리는게 좋을듯 합니다. 중요한건 박형철 변호사가 검찰에 한이 많다는겁니다.그가 실력으로 우려를 불식하길 원합니다.

[ahfogkfk]

예전에 민주노총에서 박근혜 인사들 가지고 욕한적 있나요?
정의당 지지할때도 조합원 투표없이 윗분들맘대로 하셨다면서요.
민주라는 말은 빼고 그냥 머리들만의 연합이라고 부르시길 권합니다

[모나미153]

많이 했습니다. 구속된 한상균노조위원장을 보세요.

[모나미153]

민노총입장에서는 충분히 할수 있는 말입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말은 할 수 있지요. 민노총도 더불어 자체 개혁하길 바랍니다.

[다람이 꼬랑지]

국민이 노동자 아닌가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노동자인데 노조는 어디 딴 데 사람인 것 같네요..

[호랭이어흥흥]

민정수석과 함께 일할 사람임...
검찰을 잘 아는 이만한 분도 없지요.
최근까지 검찰에 일했던 사람 중,
현재는 검찰에 재직하지 않고.
검찰 현실을 가장 잘 아는 분임.

어찌 백프로 완벽한 사람을 찾으라는건지..

[호빵이다]

어쩌라고? 무슨말이 듣고싶은데..? 욕쳐먹고 싶어서 이글 올린건가?

[빅쵸이]

뭘 어떻게 생각하냐??.... 민노총은 노동자를 대변할 자격없다

[예지림]

민주노총 정의당니그들도 바뀌어야될거다 떼쓰지말고

[예지림]

반부패척결비서관이잔어 민노총아 억지춘향으로맞추지말고 니그들은 다른부서에서 해결해줄거니깐 알았지 떼쟁이들

[예지림]

니그들이 비정규직과사회약자를위해서 뭘얼마나했냐 협조할건하고 밥그릇챙길건챙기고 7십년대아녀 대통령하시는거봐라 어디권위가있디 언제든 니그들입장대변해줄분인겨

[the 고무열매]

민주노총 우선 졸라 맞고 시작혀야혀 --
똥오줌 못가린 죄--

[흥해라 (서울 중랑)]

그냥 한마디 우려한다고 할수는 있으나 자기들이 처음 좌지우지하겠다는거면 역풍일텐데

[다람이 꼬랑지]

좌지우지하겠다는 것보다 갑을오토텍 관련한 최신 판결을 끌어냈다는 것이 더 노동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열한시]

민노총..이런일에 에너지 쏟지말고, 건설일용노동자 및 힘없는 비정규직에 신경을 더 쓰길...참여정부때처럼 또 시작인가?
이젠 국민들이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다..지난9년간 너희들의 행태를 충분히 보았으니, 더이상 경거망동 하지 말라...

[에리미나]

별생각
안해여^^

[율지맘]

아휴.. 내각 까지 민노총에서 왈가불가 하면 당신들이 비선이랑 다를게 뭡니까? 당신들이 그럼 대통령 하쇼! 민노총은 자신들의 소속이 어딘지 파악 좀 했음 합니다.. 당신들이 있어야 할 곳은 노동자들을 위한 선봉대지 정치판이 아닙니다!

[다람이 꼬랑지]

기사를 다 읽고 말씀하시는지?

[까르_]

지겹다 딴지...

[스트라테고스]

의사는 살인자도 아프면 치료해야 하고 최순실 박근혜도 변호 받을 권리는 있어요.
박형철이 악덕기업을 변호했다 쳐도 변호사 본분일때 한 일인데 민노총이 언제부터
청와대 인선을 좌지우지 했다고 지난 정권때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 써도 한마디도 못하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만만한가? 심상정 지지해 놓고 지금 심상정이 대통령 아닙니다.
민노총은 홍준표가 대통령 됐으면 어쩔 뻔 했어 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만했으면 합니다

[다람이 꼬랑지]

지난정권 때 민노총이 뭐 했는지 자세히 알고 말씀하시나요? 님의 말을 읽어보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설해목]

발악은 알아도 반성은 모르는 사람이나 집단의 특징 중 하나가 자존심만 강한 경우 입니다.
다수 국민의 정서와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은 안중에도 없겠지만 저 또한 갈수록 그들에게 관심을 거두게 됩니다.
국민 감정과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면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적당한 자존심은 기품일 수 있지만 과하면 자기 발등을 찍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서푼도 안돼는 오만한 자존심...
변하지 않아 좋은 모습도 있지만 때론 변치 않는 행태가 사람을 질리게 합니다.
역풍을 불러올 수 있으니 치떨리는 행동은 지양하길 바랄뿐입니다. 제발...쫌~~

[떠나간나그네]

글좀 지우지 맙시다. 왜 어렵게 작성한 본인글을 지우나요?

[러시안레드]

너희들은 우선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너희와 똑같은 동지로서 인정하라. 비정규직에 대한 밥그릇 차별을 방치하고 묵인하는한, 미안하지만 너희의 모든 주장은 그저 거대 이익단체의 협박으로 밖에 안들린다. 알간?

[봉다리정치]

개인 사무실도 아니고 본인 직장에서 변호 맡아라고 사건 지명한건데 안합니까 그럼?? 변호 해주고 다시는 이런짓 하지 마라고 얘기까지 했다던데 그런 사실은 꼭 빼버리고 문정부 인사들 물고 늘어지기만 하니 욕을 듣지요~ 민노총 님들아~
문재인 대통령도 변호사 시절에 서창원 변호 해준거 가지고도 난리 부르스더니.. 인권에 대해 기본 상식도 없는 인간들이 무슨 노동자 대변한다고 ..ㅉ 후원금 사용 내역서나 빨리 공개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