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2월 12일 수요일

[뜨락]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중국의 정치 공작 가능성을 언급하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간첩법' 개정 보류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기도 했는데, 국회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 가운데 하나로 제기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보안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시스템 취약점은 이미 개선을 완료했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 헌재 탄핵심판 7차 공개변론에서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악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화하려고 했지만 야당 측은 자신을 적대시하고 정권 파괴를 위해 탄핵을 남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를 궤멸시키기 위한 정치 공세라며 반발했습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이어 이르면 오늘 상호 관세 대상국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대미 무역흑자가 큰 국가를 겨냥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우리나라가 상호 관세 대상에 포함될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의 성장세와 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기준 금리를 동결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이 올해 1월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합니다. 은행과 제2금융권 등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공개되는데, 지난해 10월 이후 감소 추세이던 가계대출 증가액이 어떤 흐름을 이어갔을지 관심입니다.

■ 가공식품뿐 아니라 명품 브랜드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프라다는 오늘(12일)부터 대다수 제품의 가격을 5% 정도 올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교사는 범행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돌봄 교실에서 나오는 마지막 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 책을 주겠다며 아이를 유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초등학생 김하늘 양이 숨진 초등학교 앞에는 하늘이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빈소에도 숨진 하늘이의 학교 친구들과 학부모 등이 찾아와 명복을 빌었습니다.

■ 국내 연구진이 날숨을 이용해 폐암을 조기에 선별 검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에 의하면 사람의 호흡만으로 간단하게 폐암 선별검사가 가능하다. 연구진은 후속 연구를 통해 추가로 1천례 이상의 대규모 추가 폐암 환자 임상시험을 진행해 빅데이터를 구축, 시스템의 재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 빙속의 살아있는 전설, 이승훈 선수가 동계 아시안게임 최다 메달 기록을 세웠습니다. 정재원, 박상언과 함께 출전한 팀 추월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통산 9번째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 대한축구협회가 정몽규 현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효력은 정지됐고, 징계 필요성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 오늘 아침 중서부와 남부 내륙에 강한 눈이 쏟아지면서, 출근길 미끄럼 사고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최고 8cm, 경기 동부와 영서는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오겠고, 남부 내륙에도 최고 5~7cm가 쌓이겠습니다. 정월대보름인 오늘 보름달은 중부를 중심으로 구름 사이로 볼 수 있겠는데요.

간추린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2월 12일)

지난 7일 오후 9시께 경기도 안성시의 W아파트 단지 모습.
세계 최대 규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단지로 주목받았지만 입주가 워낙 저조해 한 동에 불이 켜진 곳이 1~2가구 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다. <박재영 기자>



1. 미국이 한국산 수입철강에 적용하던 무관세 쿼터제를 다음 달 12일을 기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철강 쿼터제가 폐지되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가 25%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1기때 합의도 갈아엎은 트럼프 동맹국도 예외없이 관세 때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철강·알루미늄 수입 관세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이를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무관세·쿼터제·저율할당관세...면제·예외조치 원천무효 선언
◇"美의 몇 안되는 무역흑자국"...호주엔 예외가능성 여지 남겨
◇취임후 시진핑과 통화도 공개..."1조달러 적자, 놔두지 않을것"


■ '한국 캐시카우' 겨눈 트럼프…대미수출액 1·2위 초비상

◇美 "자동차·반도체·의약품에도 관세"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은...내달 12일부터 25% 부과
◇철강 이어 車·반도체·의약품도 관세 검토
◇車 수출물량 절반이 미국행…美생산 늘리면 韓공장 타격
◇국내 車 생산 90만 대 줄어들 수도




2.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있었던 국무회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회의를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3. 한국조폐공사가 주요 시중은행에 골드바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전자산 수요가 폭증하면서 금 투자가 확 늘었기 때문입니다.

■ 트럼프 관세가 밀어올린 금값…2900달러 돌파
◇시장 불확실성에 안전자산 인기
◇각국 중앙銀, 사모으기도 한몫
◇작년 4분기 매입량 333t 달해
◇"3000弗 돌파 시간문제" 중론
◇JP모간은 "연말 2950달러"
◇향후 금값 전망 엇갈려



4.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여교사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교사는 최근 동료 교사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수업에서 배제 조치됐는데, 나흘 만인 지난 10일 학생을 살해한 것입니다.



5.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경기도에 미분양 아파트 1만2954 가구가 쌓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3년말 5803 가구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 7일 경기도 안성시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달 31일 입주를 시작했지만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비어 있다.
작은 사진은 인근 부동산에 이 단지 분양권을 할인 판매한다는 안내가 붙어 있는 모습. 박재영 기자

■ 상가·주차장 '텅텅'… 공사비 없어 도로·상수도 설치 중단
◇빈집 쌓이는 반도체벨트 … 미분양, 수도권 남부로 확산
◇평택 미분양 4천가구 넘는데...향후 3년간 3만가구 쏟아져
◇'마피' 6000만원 매물 속출
◇입주율 낮아 단지소독 취소
◇이천·오산·안성도 상황 비슷
◇시행사 미분양 털기 안간힘
◇축하금·할인·車경품도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