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연천! 국가 안보의 희생에서“기회발전특구”로 도약을...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기고] 연천! 국가 안보의 희생에서“기회발전특구”로 도약을...

조혜형 | 기사입력 2025/03/21 [10:21] 연천신문

연천군은 그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막대한 희생을 감내해왔다. 지난 75년간 안보의 논리로 희생당한 연천군에 대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받아야 하며 그 해법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는 것이다.


현행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나 인구 감소 지역이거나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에 따른 휴전선 접경지역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연천군은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요청할 자격이 충분하다.


기회발전 특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가 감면되기 때문에 다양한 세제 혜택으로 기업들의 연천군 지역에 대한 시설 투자와 사업 확장이 이루어져 일자리 창출과 연천군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


GRDP가 110조인 울산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전기차, 2차전지, 석유화학 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며 국가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했다.


반면 연천의 GRDP는 대략 1조7천억 원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기회발전특구 지정 요구는 정부에 의해 외면당해 왔다.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며, 연천군 주민들이 감내해온 희생에 대한 외면이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국정 과제이다.


연천군이 기회발전특구 지정되어야 하는 명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균형발전의 상징적 사례가 될 수 있다. 연천군은 휴전선 접경지역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랫동안 희생해온 지역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함으로써, 희생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고,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둘째,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기업의 투자 유치를 촉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경제 성장의 동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셋째, 연천군과 같은 접경지역이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통해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연천군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지역의 희생을 인정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의로운 정책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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