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アメリカのロシア産ディーゼル油輸入は物価を下げない…繰り返されるトランプの悪手、残ったものとは

[お持て成し]

アメリカのロシア産ディーゼル油輸入は物価を下げない…繰り返されるトランプの悪手、残ったものとは / 10/21(水) 5:00配信 / Wedge（ウェッジ）

アメリカのロシア産ディーゼル油輸入は物価を下げない…繰り返されるトランプの悪手、残ったものとは

アメリカのロシア産ディーゼル油輸入は物価を下げない…繰り返されるトランプの悪手、残っ

미국의 러시아산 디젤유 수입은 물가를 낮추지 않는다… 반복되는 트럼프의 실책, 남은 것은 무엇인가 /10월 21일(수) / Wedge(웨지)

미국의 동맹국은 유럽이며, 유럽이 지원하는 우크라이나로 이해되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을 러시아로 보고 있는 듯하다.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디젤유 가격을 인하하는 데 집착하고 있다. 10월 17일 전국 평균 디젤유 가격은 갤런당 6.33달러. 올해 1월 3.523달러에서 80% 상승했다.

캘리포니아주의 10월 17일 디젤유 가격이 갤런당 9달러에 달하는 지역도 있을 정도다. 1리터당 엔화로 환산하면 375엔이다.

유권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물가 상승이다. 그 원인이 되는 디젤유 가격 인하는 저조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필수 사항이다.

10월 14일에 발표된 이코노미스트지와 유가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지율에서 불지지율을 뺀 수치는 마이너스 23으로,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운동도 활발하다.

지지율은 38%, 비지지율은 61%이지만, 강하게 지지하는 비율은 20%에 비해 강하게 비지지하는 비율은 51%이다. 중간선거에서 하원뿐 아니라 3분의 1 개편이 이루어지는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민주당에 다수당 지위를 넘겨줄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체면을 가리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디젤유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동맹국’인 유럽 국가들에게 미국산 수출 금지 압박을 가해 주요 7개국의 1억 배럴 석유 방출에 합의시켰다(디젤유 가격 인상으로 물가 상승에 시달리는 미국… 우크라이나 공격 저지와 G7 비축분 방출에 효과가 기대되지 않는 이유 　Wedge ONLINE(웨지 온라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상황 때문에 디젤유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다. 다음 방안은 농가와 건축용 기계에 허용된 도로 외 사용 면세 디젤유를 도로에서 사용할 때에도 허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효과는 없었다. 그 다음 조치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2시간 통화를 하여 러시아산 디젤유 수입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러시아와 관련된 제재도 일부 해제했다.

하지만 미국의 디젤유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오르지 않는다. 받은 것은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의 비판이었다.

◇ 신뢰를 잃은 트럼프 대통령
　

필자는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이며, 면담한 공화당 계열 싱크탱크 연구자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과 러시아산 디젤유 수입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답변은 다음에. 

"2024년 선거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에서 의미 없는 전쟁에 관여하지 않으며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제는 에너지 문제에 대해 유권자의 신뢰를 잃었다. 이란 침략이 오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을 배신당했다는 기분으로 몰아넣은 것은 아닐까.

더 큰 문제는 휘발유와 디젤유 가격 상승이다. 디젤유는 운송비를 통해 물가에 영향을 미쳤으며, 휘발유와 비료 가격은 생활비와 식품 가격에 영향을 주었다. 전쟁이 끝나더라도 가격이 예상만큼 하락하지 않아 24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산 수입에 대해서도 많은 유권자들이 에너지와 안보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은 아닐까. 미국 국민이 우크라이나를 강력히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편에 서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일본인 연구자는 “이란과의 전쟁 발발 전 주간 휘발유 지출이 약 50달러였던 것이 현재는 75달러로 늘어나 생활에 영향을 느낀다. 캘리포니아는 원래 휘발유 가격이 높아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휘발유 가격이 저렴했던 지역의 상승률은 더욱 높아져 주민들의 체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지역별 휘발유 가격 상승은 (그림 1)과 같다. 1월부터 서해안의 휘발유 가격이 약 1.5배 상승했지만, 로키산맥 지역은 1.8배, 걸프 지역은 1.6배 상승했다.

◇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악수
　

수입되는 디젤유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을 수입 금지로 압박해, 주요 7개국이 1억 배럴의 석유를 방출하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미국 내 정유소 위치 관계로 미국산 디젤유 수출량이 감소하더라도, 국내 디젤유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다.

10월 7일, 도로 외에서 사용되는 농업용 및 건설기계용으로 허용된 적색 디젤유(연방 정부 세금이 면제되어 도로에서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색으로 착색된 디젤유)를 도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세액이 갤런당 24.4센트로 작고 주법과의 관계도 있어 영향은 거의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의지한 사람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었다. 10월 9일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결과, 러시아가 미국을 포함한 시장에 즉시 30만 톤, 11월에 50만 톤, 그 후 100만 톤의 디젤유를 수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디젤유는 하루에 2천 수백만 배럴에 달하며, 미국만 해도 300만 배럴을 넘어선다. 30만 톤의 경유는 2백수십만 배럴에 불과해 시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양이다.

러시아는 디젤유 수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인접 동맹국에는 출하하고 있으며, 그 양은 9월에 58만 톤, 10월에 72만 톤이다. 요컨대, 새로 시장에 디젤유가 추가 공급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정유소가 손상돼 정유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유공장 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해 양국이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 중단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보호받을 수 없으며 양국 모두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10월 14일, 우크라이나가 이용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군사용 스타링크 이용에 제한이 걸렸다. 일론 머스크는 미군이 관리하고 있다며 모른다고 답했지만, 일론 머스크가 제안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는 내부 정보도 보도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가담하는 노선을 지속하며 추가 제재 완화도 제시했다.

◇ 러시아의 디젤유 수입 및 제재 중단에 어이없어 하는 의원
　

미국 내 디젤유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이란 전쟁 때문이다. 러시아산 디젤유 수출이 재개되더라도 가격이 하락할 여지는 적으며,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 대통령이 유럽의 '동맹국'을 배신하고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이 미국에 대한 호감도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릴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 내에서도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러시아와의 디젤유 합의 이후인 10월 12일, 공화당 의원 4명과 민주당 의원 2명의 상원의원이 공동 서명으로 러시아와의 합의 파기를 요구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는 이상, 러시아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게다가 의회는 2022년에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금지했으며,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의치 않으며 공화당 의원들은 진심이 아닐 것이라고 발언했고, 10월 16일에 이틀 뒤인 18일 발효 예정이었던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 법안인 린지 그레이엄 법의 시행 중지를 대통령령으로 공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이익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린지 그레이엄 법의 핵심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하는 상위 5개국의 수입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 에너지를 운송하는 그림자 함대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러시아로부터 대량의 석유를 구매하고 있는 인도는 제재에 전전긍긍했기 때문에 당분간 구원받았지만, 가장 큰 도움을 받은 것은 에너지 수입 감소를 피할 수 있었던 러시아다.

이 제재 조치 중단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로부터도 비판을 받았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등 여러 공화당 의원들의 코멘트는 다음과 같다. ‘정지는 잘못된 것이다. 연료 가격에 대응할 방법은 다른 것도 있다」「무모하다」「무책임 그지없다」「앞으로 공화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정책에 저항할 것이다」「푸틴 대통령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보다 이란 전쟁을 중단해야 한다」. 

민주당의 미크스 하원의원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대신 푸틴 대통령에게 아첨하며 자기 이익을 위해 거래하고 있다”고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러시아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은 당연히 장기화될 것이다. 미국 국민은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정책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 미국 국민은 러시아 정책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10월 14일, 이코노미스트/유가브가 러시아산 디젤유 문제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 어느 쪽에 동정을 느끼는지 묻는 질문에 러시아는 4%, 우크라이나는 57% (그림-2). 미국인 대부분은 우크라이나에 동정적이다.

러시아산 석유 수출에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 찬성 57%, 반대 11%다. 한편, 러시아가 미국을 포함한 국가에 디젤유를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33%, 반대 40%다(그림-3). 자국의 이해관계가 얽히면 답변이 달라지는 듯하다.

다만, 디젤유 수출량이 미국 사용량에 비해 극히 적다는 설명을 하면 시민들의 반대가 늘어날 것이라는 해설도 있다.

미국인 80% 이상이 러시아를 호의적으로 보지 않으며, 푸틴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여론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러시아 화해 정책은 지지율을 더욱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간선거까지 2주가 남았고, 이제는 대책이 없어 보인다.

야마모토 류조

アメリカのロシア産ディーゼル油輸入は物価を下げない…繰り返されるトランプの悪手、残ったものとは

アメリカのロシア産ディーゼル油輸入は物価を下げない…繰り返されるトランプの悪手、残っ

アメリカのロシア産ディーゼル油輸入は物価を下げない…繰り返されるトランプの悪手、残ったものとは / 10/21(水) 5:00配信 / Wedge（ウェッジ）

（RK Balaji/gettyimages・dvids）（WEDGE Online(ウェッジ・オンライン)）
　米国の同盟国は欧州であり、欧州が支援するウクライナと理解されていたが、トランプ大統領は同盟国をロシアと考えているようだ。

【写真】カリフォルニアのディーゼル油価格は?

　11月3日の中間選挙を控え、トランプ大統領は米国内のディーゼル油の価格を引き下げることに執着している。10月17日の全国平均のディーゼル油価格は1ガロン当たり6.33ドル。今年1月の3.523ドルから80％上昇した。

　カリフォルニア州の10月17日のディーゼル油価格は、1ガロン当たり9ドルになっている地域があるほどだ。1リットル当たり円換算で375円になる。

　有権者の最大の関心事は物価上昇だ。その原因となるディーゼル油の価格引き下げは低迷する支持率引き上げには必須事項だ。

　10月14日に公表されたエコノミスト誌/ユーガブによる世論調査では、支持率から不支持率を引いた数字はマイナス23となり、低迷が続いている。トランプ大統領への不支持運動も活発だ。

　支持率は38％、不支持率は61％だが、強く支持20％に対し、強く不支持は51％だ。中間選挙では下院に加え、3分の1改選の上院でも共和党は民主党に多数派を譲ることになるとの観測が高くなっている。

　なりふり構わないトランプ大統領は、米国からのディーゼル油の輸出に大きく依存する「同盟国」の欧州諸国に、米国からの輸出禁止の脅しをかけ主要7カ国の1億バレルの石油の放出を合意させた（ディーゼル油の値上げで物価高に苦しむアメリカ…ウクライナの攻撃阻止やG7備蓄放出に効果が見込めない理由 　Wedge ONLINE（ウェッジ・オンライン））。

　それでも米国内の事情もありディーゼル油の価格は下がらなかった。次の手は農家、建築用機械に認められている道路外で使用する免税ディーゼル油を道路での使用に際しても認めることだった。

　しかし、効果はなかった。その次の手はロシア・プーチン大統領と2時間の電話をし、ロシアからのディーゼル油の輸入に合意を取り付けることだった。ロシアに係わる制裁も一部解除した。

　しかし、米国のディーゼル油の価格は下がらない。トランプ大統領の支持率も上がらない。得たのは、民主党議員に加え与党共和党議員からの批判だった。

信頼を失うトランプ大統領
　筆者は今、米国を訪問しており、面談した共和党系のシンクタンクの研究者にトランプ大統領のエネルギー政策とロシアからのディーゼル油輸入に関する意見を求めた。回答は次だ。

　「24年の選挙期間中、トランプ大統領は中東で意味のない戦争には関与しない、エネルギー安全保障を強化すると言っていた。今や、エネルギー問題について有権者の信頼を失った。イランへの侵略は、長年のトランプ大統領の支持者を裏切られたとの気持ちに追いやったのではないか。

　もっと大きな問題は、ガソリン、ディーゼル油の値上がりだ。ディーゼル油は輸送費を通し物価に影響を与え、ガソリン、肥料価格は生活、食品価格に影響を与えた。戦争が終結しても、価格は思ったほどには下がらず、24年のレベルには戻らない可能性がある。

　ロシアからの輸入についても、多くの有権者が、エネルギーと安全保障問題に関しトランプ大統領にマイナスのイメージを持つことになったのではないか。米国民は強くウクライナを支援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が、ウクライナ側に立つ人が多いだろう」

　カリフォルニア州在住の日本人の研究者は、「ガソリンへの支払いがイランとの戦争開始前の週50ドル程度から今は75ドルになり、生活への影響を感じる。カリフォルニアは元々ガソリン価格が高いので上昇率は相対的に低いが、ガソリン価格が安かった地域の上昇率はさらに高くなり、住民の体感価格への影響は大きい」と述べていた。

　地域ごとのガソリン価格の上昇は、図-1の通りだ。1月から西海岸のガソリン価格は約1.5倍になったが、ロッキー山脈地区では1.8倍、ガルフ地区では1.6倍の上昇率になっている。

トランプ大統領が繰り出す悪手
　輸入されるディーゼル油の半分以上を米国に依存している欧州諸国を、輸入禁止で脅し、主要7カ国による1億バレルの石油の放出を実現させた。

　しかし、米国内の製油所の位置の関係から米国産ディーゼル油の輸出量が減少しても、国内のディーゼル油価格への影響はほとんどなかった。

　10月7日に、道路外で利用される農業用、建築機械用に認められている赤ディーゼル油（連邦政府税が免除されるため道路上での使用を防ぐため赤色に着色されているディーゼル油）を道路上でも使用することを認める政策を打ち出したが、税額が1ガロン当たり24.4セントと小さいこともあり、また州法との関係もあり影響はほとんどなかった。

トランプ大統領が最後に頼ったのは、ロシア・プーチン大統領だった。10月9日にプーチン大統領との会談の結果、ロシアが米国を含めた市場に、ただちに30万トン、11月に50万トン、その後100万トンのディーゼル油を輸出することに合意したと発表した。

　世界で使用されるディーゼル油は、一日当たり2千数百万バレル、米国だけでも300万バレルを超える。30万トンの軽油は2百数十万バレルに過ぎず、市場にはほとんど影響を与えない数量だ。

　ロシアはディーゼル油の輸出を禁止しているが、近隣の同盟国には出荷しており、その量は、9月には58万トン、10月72万トンだ。要は、新たに市場に追加でディーゼル油が供給されるかも不透明だ。

　ウクライナのドローン攻撃により、ロシアの製油所は損傷しているので精油量も大きく落ち込んでいる。トランプ大統領は、ウクライナの製油所の攻撃を停止させるべく両国はエネルギー設備への攻撃中止に合意したと発表したが、守られるはずもなく、両国共にエネルギー設備への攻撃を続けている。

　10月14日にウクライナが利用しているイーロン・マスクのスペースXが運用する軍事用スターリンクの利用に制限がかかった。イーロン・マスクは、米軍が管理しているのであずかり知らぬと答えたが、イーロン・マスクが提案し、トランプ大統領に持ち掛けたとの内部情報も報道された。

　トランプ大統領は、ロシアに加担する路線を続け、さらなる制裁の緩和も打ち出した。

ロシアからのディーゼル油輸入と制裁停止に呆れる議員
　米国内のディーゼル油価格が上昇した主な原因は、イラン戦争によるものだ。ロシア産ディーゼル油の輸出が再開されても、価格が下落する余地は小さく、効果は非常に限定的だ。

　それよりも、米国大統領が欧州の「同盟国」を裏切りロシアを支援するのは、米国への好感度とトランプ大統領への信頼度をさらに下げることにつながる。

　米国内でも共和党議員からも、公然と批判する声がでてきた。ロシアとのディーゼル油合意後の10月12日に、共和党4人、民主党2人の上院議員が連名で、ロシアとの合意破棄を要求した。ロシアがウクライナの民間人に被害を出す以上、ロシアへの財政支援をすべきではないというのが、その理由だ。

　加えて、議会はロシアからのエネルギーの輸入を22年に禁止しており、大統領が法を無視しているとの指摘もあった。

　トランプ大統領は意に介すことはなく共和党議員は本気ではないだろうと発言し、10月16日に、2日後の18日に発効予定であったロシアへの制裁強化のリンジー・グラハム法の停止を大統領令で公布した。トランプ大統領は国益を考慮した措置と説明した。

　リンジー・グラハム法の中心は、ロシアからエネルギーを輸入する上位5カ国からの輸入品に最大100％の関税を課することと、ロシアのエネルギーを輸送する影の船団への制裁だ。

　ロシアから大量の石油を購入しているインドは制裁に戦々恐々としていたので、当面救われたが、もっとも助かったのはエネルギー収入の減少を避けることができたロシアだ。

この制裁措置の停止は、民主党のみならず共和党議員からも批判を浴びた。テッド・クルーズ上院議員ら複数の共和党議員からのコメントは次だ。「停止は間違いだ。燃料価格に対処する方法は他にもある」「無謀だ」「無責任極まりない」「今後共和党議員は大統領の政策に抵抗する」「プーチン大統領に便宜を図るのではなく、イラン戦争をやめるべきだ」。

　民主党のミークス下院議員からは、「ウクライナを支持する代わりに、プーチン大統領に取り入り、自己利益のため取引している」と激しい非難の言葉が出ている。

　ロシアの資金調達を容易にすれば、ウクライナとの戦争は当然ながら長引くことなる。米国民はトランプ大統領のロシア政策をどうみているのだろうか。

米国民はロシア政策をどう見ているのか
　10月14日にエコノミスト/ユーガブが、ロシア産ディーゼル油問題に関し世論調査を行った。ロシアとウクライナのどちらに同情を感じるかの質問には、ロシア4％、ウクライナ57％（図-2）。米国民の多くはウクライナに同情的だ。

　ロシアからの石油の輸出に法的に制裁を課すことには賛成57％、反対11％だ。一方、ロシアが米国を含めディーゼル油を輸出することについては、賛成33％、反対40％だ（図-3）。自国の利害が絡むと回答が変わるようだ。

　ただし、ディーゼル油の輸出量が、米国の使用量と比較すると極めて少量に留まるとの説明をすれば、市民の反対も増えるとの解説もある。

　米国民の8割以上は、ロシアを好ましくなく、プーチン大統領は信頼できないと考えているとの世論調査に基づければ、トランプ大統領の対ロシア融和策は、支持率をさらに下落させる可能性が高いように思える。中間選挙まで2週間になり、もう打つ手もなさそうだ。

山本隆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