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개최 - 인구 국가 비상사태! 양립.양육.주거 3대 핵심 정책 집중 -

[김진규]

2024년 6월 19일(수), 
윤석열 대통령 주재 
2024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개최 
-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3대 핵심분야 총력 지원 + 사회인식 
  변화 노력 강화
- 2024년 6월 19일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및 
  특별회계·예산 사전심의제 도입 검토
-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인 
  (1)일·가정양립, (2)양육, (3)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총력

담당부서 : 청년주거정책과
등록일 : 2024-06-19 16:17

[참고]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 등 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마련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초광역 메가시티·도시혁신·
  국토공간 입체화·新교통망 등 논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6/5-20202040.html

2024년 3월 25일부터 출산 가구 대상 
주택 특별.우선 공급 시행 위한 
개정안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3/2024-3-25.html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관련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질의.응답과 
청년 전월세 지원 개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1/blog-post.html

경기도, 긴급돌봄서비스.가족돌봄수당 등 
아동 돌봄 위한 ‘언제나 돌봄’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12/blog-post_8.html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2024년 6월 19일(수) 오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수요자인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난임모, 
   청년 등을 모시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여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속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금년 1분기 합계출산율: 0.76명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수준)

ㅇ 참석자들은 
  現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적 지원 및 
  사회 전반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 회의에서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의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정부는 과거 저출생 대책에 대한 
냉정한 반성을 토대로, 
정책수요자가 가장 원하고 
실효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ㅇ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➊일‧가정 양립, ➋양육, ➌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ㅇ 좋은 일자리 창출, 
   과도한 경쟁완화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 
   지방균형발전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