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무죄, 그럼에도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저지른 잘못

김수민 무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저지른 잘못 - 유무죄를 떠나 국민세금으로 과도한 사적이익을 편취한 김수민- 김수민을 통해 드러난 안철수의 인사능력 2017. 1. 12    김수민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에 대하여 1심 재판부가 관련자 전원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철수와 국민의당인 이것이 우병우의 기획수사이자 자신들을 죽기기 위한 정치공작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수민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과연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잘못한 것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우선 김수민 사건은 국민의당 내부고발에 의하여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조치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안철수의 최측근이라는 박선숙과 이태규 사이의 권력다툼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박지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내용에 대하여 잘 알지만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덮겠다고 공언을 했던 것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하여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즉, 김수민 사건은 안철수의 잘못된 인사정책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안철수의 잘못된 인사정책은 박선숙과 이태규를 넘어 김수민 공천 자체에서 이미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김수민은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한 청년 사업가도 아닌, 그저 이제 시작하는 디자인 회사의 대표일 뿐입니다. 그런 그를 마치 대단한 인물이자 청년의 모델인 것처럼 공천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김수민은 국민의당 홍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지분 50% 이상을 가진 자신의 회사를 위하여 국민의 세금을 편취했다는 사실입니다.   김수민은 국민의등 PI와 비례대표 홍보물 디자인비로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되었던 국가브랜드 'CREATIVE KOREA'나 당명을 변경했던 더민주의 PI비용은 불과 2천만 원대였습니다. 국민의당과 처음에 계약을 하려고 하였던 브랜드앤컴퍼니가 제시한 비례대표 홍보물 디자인비용은 불과 531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수민은 PI와 홍보물 디자인비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당 홍보위원장에 비례대표 공천까지 받음으로써 공인이 된 김수민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과도하게 편취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김수민 회사의 통장에 수 천 만원이 그냥 남아있어 이것이 리베이트가 아니었음을 증명한다고 말하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은 김수민이 과도하게 이익을 편취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미콜론이라는 회사와 가짜 계약서까지 만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수민의 회사에 지급된 비용이 리베이트가 아니라 적법한 계약관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하여도, 김수민이 국민의 세금으로 과도한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김수민 무죄 판결에 상당히 고무되면서, 이들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철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뒤집어진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요?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김수민 사건에 직격탄을 맞아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김수민 사건 자체 때문만이 아닙니다. 지지율이 떨어진 핵심적인 이유는 사건 발생 직후 김수민과 관련자들에 대하여 냉정하게 선을 긋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조사를 했던 것이 아니라, 어설프고 서투른 조사와 마치 이들을 감싸는 듯한 발표가 국민적 공분과 함께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자신들이 비난하던 기존 정당과 별 다를 바 없다는 인상을 주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떨어진 지지율은 이제 대선국면에 접어들면서 쉽게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보여준 사건 발생 직후 우왕좌왕하면서 제 식구 감싸는 듯한 태도가 지지율 하락의 직격탄을 부른 것이며, 이것은 시간이 한참이나 지난 지금 다시 쉽게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지금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김수민 사건이 마치 우병우의 기획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에 대하여 필자는 비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김수민 사건은 국민의당 안철수 측근들의 권력암투에 따른 내부고발에 의한 것이었으며, 리베이트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을 했던 것은 바로 선관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우병우와 관련이 있을까요? 우병우가 굳이 국민의당을 기소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어도 어차피 당시 청와대와 여당에 우호적인 검찰은 관련자를 기소하였을 것입니다.   필자가 이를 지적하는 이유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억지와 비약이 다른 거대 양당과 별 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국민 지지를 받으려면 정말로 자신들을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인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전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지않다면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양극단의 집권저지와 새누리당 집권저지의 틈바구니에서 결국 어느 한 쪽의 선택을 강요받으면서 스스로 분열할 것입니다. 약수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