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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저는 아이사랑님을 변호한 민주당 법률지원단 부단장이자 민주당 광명을지역위원장인 장영기 변호사입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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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당일 화성용도사로부터 아이사랑님 변호를 맡아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고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SPAN><SPAN style="FONT-SIZE: 13pt">정당의 책임자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위하여 지역에서 하루밤에도 5-10개의 행사를 소화해야 하는 처지여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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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그날도 5개 정도의 행사를 마치고 이동 중이었는데, 다른 변호사들이 행사 때문에 힘들다는 것이니 꼭 맡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화성용도사의 간절한 부탁이라 변호를 하겠다고 하였고, 다만 행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저녁 9시 30분부터 시작하겠다고 하고 서둘러 필요한 행사장을 다녔습니다.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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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약속된 시간에 양천경찰서에 도착해 보니, 저의 대학동문인 여세현(유원일 의원) 보좌관이 있었고 아이사랑님의 소중한 분인 머시라님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SPAN><SPAN style="FONT-SIZE: 13pt">두분이 나누어 준 인터넷 자료와 설명을 대충 듣고, 아이사랑님을 접견해보니 깡마른 얼굴이었고 한미 FTA 저지에 대한 소신이 뚜렷하였으며 전과를 물어보니 없는 반듯한 청년이었습니다.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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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당시의 현장 상황을 자세히 듣고 같이 참가한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니 아이사람님은 당시 현장에 닉네임 “이마고”, “주에”, “섬”님이 있었다고 하여 접견을 마치고 “머시라”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머시라님은 까페 동호인들에게 호소하여 3분의 진술서(ESCAPE =이병진님, 김원경=김원경님, 더 데이=김주용님)를 주셔 변론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기 북부의 유채화님이 큰 역할을 하셨다고 합니다.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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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다음 날 아침 제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동명에 돌아와 저의 멘토이시며 법원장님을 지내신 김봉겸 변호사님과 영장청구범죄사실에 대하여 깊이 토론을 하였습니다. </SPAN><SPAN style="FONT-SIZE: 13pt">아이사람님을 불구속 상태로 만드는 것이 우선적인 저의 책무인지라, 먼저 수사와 재판의 출석을 보증할 사람이 필요하여 여세현 보좌관, 머시라님이 써 주었고, 여세현 보좌관이 김부겸 의원실에 연락하여 이를 받아왔으며, 제가 이인영 최고위원께 연락하였더니 신분 확인 후 흔쾌히 신원보증을 해주셨습니다.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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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드디어 2011. 12. 6. 오후 3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출두하였습니다.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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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사건진행 상황은 이렇습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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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12. 3. 오후 4시 한미 FTA 저지 야5당 정당연설회와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광화문 광장집회에 대하여 경찰은 118개 중대 8000명을 배치하여 수백대의 차로 차벽을 쌓아 광장을 막았습니다.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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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그때 아이사랑님은 집회 참가자로 지하철 통로를 지나가는 상황으로 집회 및 시위참가 예비자에 불과하였습니다. 경찰은 정당연설회를 막을 권한은 없었습니다.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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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검찰은 위 집회가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고 도로 등을 점거하여 불법집회이며 그 후 4-5시간 동안 광화문일대의 교통을 마비시켜 엄중한 책임으로 구속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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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그러나 본 변호인은 정당연설회이기 때문에 사전신고가 필요없고, 아이사랑님은 집회 및 시위참가자가 아니라 단순한 예비자에 불과하므로 이를 막은 경찰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집회에 참가하지도 못한 아이사랑님에게 불법집회의 책임을 묻는 것은 형사법상 개인책임의 원칙에 반하며 실제 경찰은 아이사랑님이 든 깃발을 부러뜨리고 욕설을 하는 등 불법시위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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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궁지 몰리자 검찰은 아이사랑님 등 수십명이 피켓을 들었으니 집회라고 다시 수정하였으나 실제 당일 신문과 동영상에 의하여 아이사랑님 등은 까페 깃발 이외에 어떠한 피겟도 소지한 바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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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을 저와 판사, 검사가 보며 사건을 정리하였고 그 동영상은 부분적으로 끊어지고 검찰측이 유리한 부분만 편집한 것이 분명한 것처럼 보여 재판부에 이를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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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조금 제가 황당했던 것은 경찰이 아이사랑님을 체포할 당시 경찰의 등만 보여주고 아무런 폭행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등만 보여주는 화면인데, 적법한 증거가 될 수 있느냐고 되물었지요.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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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법정의 분위기는 40여분의 치열한 논쟁으로 뜨거웠으며 검찰측이 다소 무리한 영장청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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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보통의 영장청구의 결과는 오후 5-6시 정도면 나오나 그때까지 나오지 않아 저를 비롯한 법무법인 식구들이 초초하여 20분 단위로 상황을 체크하며 나중에는 10분 단위로 상황을 체크하였습니다. 초초한 기다림 끝에 밤 10시가 다 되어서 영장청구기각이라는 결과가 나와 환호성이 나왔고 이를 화성용도사, 머시라님, 이인영 최고위원님께 알렸습니다.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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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사실 민주사회에서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한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이를 막는 행위는 민주주의 적들할 수 있을 것입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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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저도 한미 FTA가 결국 우리 사회를 더욱 더 양극화로 몰고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중산층을 서민으로......서민을 빈곤층으로 떨어뜨릴 것이고, 대기업, 세계화된 기업은 더욱 더 부를 누릴 것이며 이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극도로 불안해지고 계층 간이 골은 더욱 더 깊어질 것입니다. 또한 ISD조항은 우리의 주권 및 법률, 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신념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도 광명시 철산역에서 한미 FTA 무효화를 위한 1인 시위를 새벽에 하고 있답니다.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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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앞으로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변호할 일 있으면...여러분의 정당한 행동을 법적으로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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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저도 12년간 광명시청 등지에서 무료법률상담 활동을 하는 등 이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을 위해 실천적인 삶을 살아 왔습니다. 바른 길이라면... 저의 조그만 지식이 필요한 곳이라면...정의의 등불을 밝히는데 도움이 된다면 함께하겠습니다.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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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SIZE: 13pt">민주당 광명을지역위원장 장영기 배상 </SPAN></P><!-- --><!-- end clix_cont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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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아이사랑님이 충격받으셨을 것 같아요. 용기 내시고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뜨자 마자 좋은소식..훈훈한 후기 넘 잘봤습니다. 이인영전의원도 힘보태 주셨다니 감사하네요..ㅎ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한편 정말 든든하네요
기억한다 광명을 장영기.
그 담당검사와 부장검사 꼭 기억해두시길. 정권바뀌면 무슨 개소리 할지 두고보게.
저 광명살아요~~^^. 훈훈한 소식!!! 감사드려요~~ 아이사랑님 외 많은 분들... 가장 애쓰신 장영기 변호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정말 많은 이들의 참여와 관심 ... 총대를 메는 희생이 필요하네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홧팅!!!!
쉽지 않았을 것인데 바른일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감사함니다^^
정말감사함니다^^
훈훈하고 든든한 소식이네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힘이 모여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 감사합니다.~
차가운 날씨에 따뜻한 마음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의 실현 입니다 감사 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영기변호사님 성함 기억 하겠습니다.
광명에 지인이 4분정도 사시는데 꼭 올바른 일을 하신 것에 대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은 바른일을 하지 않는데 정말 바른분 이시군요. 수고 하셨습니다.
따뜻합니다. 아름답구요^^
너무좋운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트위터 아이디 좀 남겨주시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같은 분들이 계시니까
든든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장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멋진 변호활동과 자세한 후기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세한 후기 감사합니다..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장위원장님의 수고와 변론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건투하시는 뜻과 목표에 큰 결실 있으시길 원합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함께 하여 든든 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변호사님 뒤에는 12만 미권스가 있습니다.
쫄지말고 화이팅!!!
멋지세요 진정한 지식인이라 희망을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