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다 하지만 난 가끔은 짐승과도 그 짓을 하구싶다

[말말]

개나 소나 박정희를 싫어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세상사람들과 정치인들을 분류하고 잣대를 대어 그 그룻을
평가하는 기준은 명료하다 그가 현실주의자인가 이상주의자인가이다
동물들은 초식동물이든 육식동물이든 상어든 해파리든
모두 현실주의자이다 더우기 정치인은 가장중요시하는것이
자신이 어떤 입장을 취할때 가장 득표력을 높일수 있냐는 것이다
이게 그들의 화두이다 거의 대개는 현실주의자이다
이땅에서 가장 헤게모니 주도권을 쥐고 있는 재벌일가족과 언론재벌인
중앙일보의 심사를 잘 살펴헤아려야한다는 것을
군인의 복무규정처럼 매일 잘 되새김질 하지않으면
재앙을 맞게 될 것이다
요 며칠전에도 민주당의 모 의원이 책도 잘 안읽고 복잡한 것을 싫어하는
그리고 외교 안보문제에서 아마추어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야유받고
있는 조지 부시를 악의축이라 하였다가
엄격한 자기통제력을 지닌 중앙일보사주가 고용한 글쟁이에게
연어대갈통이라고 강한 질타를 받았다
내가 보기엔 중앙일보사주와 그 머슴인 글쟁이놈의 머리통을 합쳐도
내가 아끼던 8비트애플컴퓨터보다도 세상에 도움이 차라리 안되리라
믿어진다
난 철이 덜나서 그런지 매우 청개구리같고 반항적이다
그런 따위의 권위(?)매우 역겹다
역겨워하는 것도 아무나 역겨워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헤 참 복잡하군
뒷받침해줄수 있는 그의 평소행실과 일관됨을 착실함(?)을 증언해줄
증거도,증인도 필요한 것이다
나는 어설픈 놈들에게 어설프게 씹히도록 그렇게 시건방진 인생을 살지
않았다 내가 아끼던 8비트애플컴퓨터보다 못한 머리통을 지닌 놈들이
나이를 얼마를 쳐먹어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동안 내가 작은 도움을 주고 큰 도움을 받았던사람들과의 우정이
어설픈 놈들에게 씹히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내가 기꺼이 선의로 돈을 지불하거나 몸을 움직여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내게 더큰 선물을 내게 주었다 그것은 자신감이다
내가 어설픈 놈들에게 씹힐수 없는 이유는 그것에 있다
놈들이 정말로 내가 경의를 표할만한 인생을 살았다면
(정말 그랬는지 코웃음칠 일이지만 아 졸려라 히히)그 인연을 내가
몰라볼리 없다 그냥 한마디로 품성이 더럽단 이야기다
아니면 그냥 에 발길에 채이는 돌멩이처럼 흔하디 흔한 삶을 살고
있단 이야기다


가장현실주의자인것이 중년부인이다 나는 중년부인들을 매우 무서워하고
또한 싫어한다
언젠가 동사무소에가서 매우 큰소리로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중년부인을 본적이 있다
현실주의자의 큰 특징은 힘있는 놈에게 조아리고 더 큰특징은
약자에게 냉혹하다 꼭 힘없는 동사무소직원에게나 큰소리치지
난 주민등록등본을 떼러가서 담당직원이 신문을 보구 있거나
딴일을 하고 있어서 참을성있게 기다린다
행여 빨랑해달라고 조바심을 내는것처럼 비쳐질까봐 매우
주의한다 이거 어려운거다
내가 개신교 놈들과 어설프게 점이나보는 불교도들을 역겨워하는
이유도 그것에 있다
놈들은 대부분의 비지니스에 도가 튼 목사나 땡중처럼 셈은 빠르지만
때로 자아를 버릴줄 모른다 자신을 억누르지 못한다 -계속-



난 기회주의자들을 역겨워한다 증오한다
부시가 언급했지만 북한은 도끼만행사건을 일으킨바 있다
그 미국병사의 참혹한 죽음에 무어라 위로의 말조차 꺼내기 송구하다
당시 미국은 전쟁을 수행하지 않았다
그당시 국제정세판단에서 북한은 기회주의적으로 심한 망발을
일으킨 것에 다름 아니다 좋다 그래도 나는 여기서 본심을 말하진 않겠다
확신이 없고 뭉개구름처럼 의문이 생긴다면 지껄이지 않고
입을 닥치는 편이 낫다
비겁하고 졸렬하다구 아니다
그래도 전쟁을 해야했다고 주장할순 없다
그것은 더러운 임무를 항상 수행하는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에게
큰 빌미가 될 것이다
이번에 부시의 악의축발언을 미국내 언론이 미국인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설문에서도 그것이 한반도인들에게 이익이 되지않고 해가 될거라고들
벼룩도 낯짝은 있는 판단을 내려주었는데 이 빌어먹을 중앙일보와 똥아일보의 사주들아
또다시 그더러운 습성 뒤돌아서서 등을 보인사람을 공격하는
비루한인격을 드러내었구나
부시를 악의축이라고 비난한 민주당의원더러
그 기생충같은 만화가를 돈주고 사서 머라
연어대가리같은 새끼라고라
한심한 인생아 더러운 인생아
기생충같은 인생아
하여간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달라진국제정세에서 저녁식사꺼리도 못되는 구석탱이에
찌그러져있는 수백만명이 굶어서 죽는 북한에게
동사무소에서 맘놓고 큰소리치는 중년부인보다도 그 부시의 하는
짓거리는 몰염치하고 역겹고 가관이다
더 재수없는것이 있으니 바로 엄격한 자기통제력을 지닌 중앙일보와
그의 절친한내연의 여자인 교미대상인 동아일보년이다
그 두 놈년들의 행태는 가히 기회주의자의 전형이라 아니
할수 없도다 니들은 꼭 성공할끼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놈들이 맨날 테레비만 보아서
정신이 맹해졌나
여긴 연변도 아닌데 제길 한반도에 된장을 발라서
일본놈들에게 진상할 생각을 하구
네놈년들의 오라버니박정희를 따라하기 운동하냐
아직도 쪽바리들에게 충성을 바치겠다는거냐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다 하지만 난 가끔은 짐승과도 그 짓을 하구싶다
사람이 영혼이 있다한들 이기적으로만 행동한다면 짐승과 다를바 없다
오히려 짐승보다 매우 위험하여 경계해야 한다
테러도 경계하고(근디 이말 꼭 해야되냐)그런놈들과는 만나고 싶지도 않다
과거시대엔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여자들을 겁탈했다
당시로선 이상스러울것도 없었을 터이다
난 현재에 있어선 여자들에게 성적인 매력말구도 동질성을 느끼두 싶다
여자들은 매우 현실주의적이라 내가 원하는 여자를 찾기는 매우
어렵겠지만
머 비약적인 생각을 좀 했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다
난 진짜영혼은 없는 인간여자
그럼머 짐승보다 위험하지만
그런 짐승하고도 가끔은 교미하구싶다
원래 여자는 약자의 편을 더 잘서고 동정심이 많다고 하던데
그거 웃기는 소리다 -계속-



죽음의 상인과 세계평화/ 정연주



걸프 전쟁이 터지기 한 달전 쯤이다. 이라크에 무력을 사용할 것인가, 경제제재를 계속할 것인가를 놓고 미국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뉴욕 타임즈>는 8명의 전직 국방장관에게 견해를 물었다. 로버트 맥나마라, 제임스 슐레진저 등 7명의 전직 국방장관들은 “전쟁은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며 군사력 사용에 반대했다. 혼자서 “군사행동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지지한 인물은 포드 행정부 때 국방장관을 지낸 도널드 럼스펠드였다. 당시 국방장관이던 딕 체니도 “유일하게 확실한 방법은 무력으로 몰아내는 것”이라고 군사작전을 적극 지지했다.

돌아온 장고-강경매파들


당시 무력사용을 적극 주장했던 이 두 인물이 지금 부시 행정부에 핵심 인물로 있으면서 다시 이라크 공격론의 선봉에 나서고 있다. 특히 딕 체니 부통령은, 책도 잘 안 읽고 복잡한 것을 싫어 하는, 그리고 외교·안보 문제에서 아마추어 수준에도 못미친다고 야유받고 있는 조지 부시 대통령 덕분에 활동 공간이 크게 넓어져 미국 역사상 가장 막강한 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악의 축', 이라크 공격론, 대북 강경론 등 부시 행정부의 강경몰이 한 복판에는 딕 체니가 있으며, 그를 중심으로 럼스펠드 국방장관, 폴 월포위츠 국방 부장관, 더글라스 페이스 국방차관, 리처드 펄 국방정책 위원장 등 강경매파들이 포진해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국방비를 대폭 늘이고, 무기를 많이 팔고, `악의 세력'은 무력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신념이다. 국방비를 크게 늘이고 무기를 많이 팔기 위해 악의 세력인 `적들의 위협'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악의 제국' 소련이 무너진 뒤 미국에게는 `새로운 적'이 필요했는데, 이라크와 북한, 테러집단 등이 단골 손님이었다. 그 `새로운 적'과 싸우기 위해 지금 미국은 명목상 사상최대인 4천억 달러 규모의 국방비를 책정했고, 수많은 나라들에 대한 무기판매도 매우 적극적이다. 그리고 때때로 한바탕 전쟁을 치르면서 무기재고품도 정리하고, 새로 개발된 무기도 실험해본다. 정리된 재고품을 다시 채우기 위해 미국 국방부는 군수업체로부터 다시 엄청난 무기를 사들인다.

4천억 달러의 국방비가 어느정도인가 하면, 미국 다음으로 국방비를 많이 쓰는 25개 나라의 국방비를 죄다 모아놓은 것보다 많다. 그리고 세계 100여 나라의 국방비는 연 10억 달러 미만인데 이는 미국 국방비의 하루치만도 못하다. 50여 나라의 국방비는 1억 달러에도 못미쳐 미국 국방비의 2시간 어치밖에 안된다. 4천억 달러를 미국의 은 주화로 차곡차곡 쌓으면 그 높이가 지구를 27.5바퀴나 도는 거리가 된다. 그렇게 많은데도 늘 부족하다며 갈증을 느낀다.

부시의 강경매파들은 무기판매에도 매우 적극적이다. 지하 핵실험과 국경분쟁 때문에 클린턴 행정부가 무기판매 금지국으로 묶어 놓았던 인도와 파키스탄을 최근 풀어 준 뒤 무기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고, 아르메니아와 분쟁중인 아제르바잔도 금지국에서 해제시켰다.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중동지역에 대한 무기판매도 매우 활발하다. 이스라엘은 물론이려니와 오만, 이집트, 아랍 에미리트 연방에도 전투기와 미사일, 다연발 로켓 등을 판매해왔다. 지난 한해동안만도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그리스에 모두 63억 달러 어치의 무기를 팔았다. 분쟁지역에 무기를 쏟아넣는 것은 전쟁의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름없다. 중동이 대표적이다.


“전쟁을 일으킨 원흉은 바로 미국”


걸프 전쟁이 터지기 전 7년동안 세계 무기거래 가운데 절반이 중동지역으로 흘러 들어갔다. 사우디와 이라크가 가장 큰 고객이었다. 당시는 미국과 소련이 최대의 무기판매국이었다. 중동지역에는 그 때도, 그 이후에도 어마어마한 무기가 흘러 들어갔으니 화약고가 될 수밖에 없고, 전쟁이 멎을 수가 없다. 미국의 유명한 시사만화가 포고는 걸프전쟁 때 그렇게 말했다. “우리는 전쟁을 일으킨 원흉을 알았다. 바로 우리 자신이다”.

미국은 지금도 미사일을 포함하여 온갖 살상무기를 판매하고 있다. 세계무기 판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죽음을 판매하는 상인,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나라는 과연 누구인가.

정연주/ 논설주간jung46@hani.co.kr


http://cafe10.daum.net/_c21_/home?grpid=Z5U
http://www.hani.co.kr/section-001021000/2002/02/001021000200202212147001.html




노무현씨 “사회통합위해 복지예산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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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예비주자 정책 인터뷰 ②

사회·복지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과거 정부에 비해 크게 진보했다고 생각한다. 정책의 우선순위나 예산의 측면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복지 개혁이 인기가 없었음에도 무릅쓰고 했다.

―`생산적"이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우리 사회에 복지우선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저항이 있음을 고려하면,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로서의 성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복지 문제는 기술적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적 문제이면서 그 사회에서 가치지향을 달리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익투쟁의 문제기도 하다. 현 정부는 의지가 없어서라기 보다는 사회전체의 세력균형 분포 속에서 어쩔 수 없는 한계가 더 큰 원인이었다.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는?

=시행과정에서의 준비부족과 행정적 미숙이 드러났다. 사회적으로 이해관계 대립과 갈등을 풀어나가는 사회적 메커니즘이 성숙돼있지 않고 훈련돼있지 않은 한계도 있다. 관료들은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책임을 면할 생각만 했다. 정책의 최고책임자가 의지를 가져도 손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쉽지 않다.

―의약분업이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비판도 있다.

=의약분업은 반드시 해야 했다. 1963년부터 선언해놓고 저항 때문에 어떤 정부도 하지 못하지 않았나.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못했던 제도를 도입하면서 정권이 흔들릴 만큼 나라가 시끄러워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부분은 보완해가면 된다.

―김대중 대통령이 기득권층의 저항에 대해 결단을 가지고 밀어붙여야 했다는 지적도 있다.

=의약분업이나 노사정위원회 등 중요 쟁점처럼 갈등이 첨예하게 부닥쳐있고 전 국민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게 맞다.

―직접 나선다면, 의사협회나 약사협회, 소비자단체를 직접 다 만난다는 뜻인가?

=만나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토론하면, 적어도 총론에는 공론이 형성된다. 실제로 각론 부분에 가야 반대가 나타나고 저항이 생긴다. 총론의 합의를 확인하면서 각론쪽으로 구체적 적용을 넓혀가면, 각론적 저항이 힘을 쓰기 어렵게 된다. 그 과정을 잘 관리해가는 것이 정치력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보호와 지원 방안을 마련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와 자력 생활자 사이에 있는 계층에 대해서도 보호대책을 확대해야 한다.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할텐데?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늘더라도 해야 한다. 복지비용을 얘기할 때 결국 소비적으로 지출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 나타나는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수준이 높은 사회를 지향한다면 비용 문제만으로 따져서는 안된다.

―재정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관건이다.

=정부가 경제개발을 주도해왔고 남북분단이라는 특성상 국방과 경제개발에 치중했던 것은 어쩔 수 없었던 일이다. 과거 독재시절에는 지나치게 복지와 교육 부분이 유보돼 왔다. 이 부분의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볼 때 교육, 문화, 사회적 통합과 안정을 위한 복지에 투자를 해야 경쟁력이 늘어난다.


경제

―우리 경제가 지향해야할 모델을 가지고 있나?

=대체로 독일식에 호감을 갖고 있다.

―미국식보다 어떤 점이 낫나고 보나?

=경쟁을 도외시하지는 않지만, 효율을 살리면서 사회연대의 정신을 강조하는 가치기반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뒤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아직 검증된 바 없다. 경쟁력에 큰 차이가 없다면 서로 의지하고 공동체를 이뤄간다는 정신적 기반이 낫지 않은가 생각하는 것이다. 결국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 더 좋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것 아닌가.

―김대중 정부의 (경제팀) 인사에서는 개혁성과 전문성의 딜레마에 빠졌다는 평가가 있다.

=어느 부분에서나 균형 잡힌 사고가 중요하다고 본다. 균형 잡힌 사람중에서도 가치지향이 분명한 사람이 윗자리에 가야 한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에서 지식과 경험이라는 점 때문에 구시대 사람들, 가치지향에 있어서 분명치 않은 관료를 많이 기용했다.

―재벌의 출자총액제한 제도, 금융기관 소유완화에 대한 생각은?

=출자총액제한의 경우, 현 수준은 유지했어야 한다. 금융자본에 대한 산업자본, 재벌의 지배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주식소유는 허용하되 의결권을 제한하는 모호한 방법으로 피해가려 하는데, 이런 방식은 대단히 불안하다. 언젠가는 빗장이 풀릴 가능성이 있다.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관치경제를 벗어나려면 은행에 대한 소유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돈을 빌려갈 쪽이 돈을 빌려주는 기관을 장악해서는 안된다. 전문경영인제도를 활용해 독자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면, 오히려 정부가 소유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금융기관이 올해부터 흑자를 낼텐데 조금씩 팔아야 공적자금을 많이 회수할 수 있다. 주가가 낮은 상태에서 갑자기 투매를 하면 주가가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다.

―재벌총수 2·3세의 경영 세습은 어떻게 보나?

=한 두 사람의 독단에 의해 엄청난 규모의 기업이 움직이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천재성을 전제한다고 하더라도 역사의 경험은 그런 의사결정이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 정부가 외자 유치에 너무 매달리지 않았냐는 비판도 있다.

=건전한 외자 유치는 장려하는 것이 맞다. 큰 흐름에서 폐쇄적일 필요는 없다. 단기 투기성 자본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겠지만, 일국적 규제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우리 사주조합에 1명의 사외이사 선임권을 주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노사가 서로 신뢰해야 경쟁력이 생기고, 신뢰는 정보를 공유하고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 합의 또는 협의를 해야 생긴다.

―노조가 구조조정의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부 지도부가 너무 기존의 논리에 얽매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잘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정서는 같이하면서도 이론을 달리하는 사람들과 가슴을 열고 대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 덧셈을 계속 해나가는 방식이어야 하는데, 뺄셈식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풀어가는 것 같다.

―정부의 잘못도 있지 않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어렵게 합의를 이루고나면, 그 다음날 정부 부처, 국회에서 부인하는 일이 생기곤 했다. 노사정위를 새롭게 정비해보고 싶다. 직접 중요한 문제에 관여해 정치적 비중과 국민적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풀어가야 한다고 본다.

―철도민영화에 대한 생각은?

=재검토해야 한다. 민영화 방향에 반대한다.

―이자제한법은?

=제한을 두는 게 맞다.

―스크린 쿼터는?

=최대한 버텨야 한다.



△ 노무현 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금강빌딩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정책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정우 기자


통일·외교·안보

―현 정부의 통일방안을 계승발전한다고 했는데?

=지금 통일방안에 관해 상호신뢰, 남북연합 단계에서 국가연합 단계로 점진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총론에는 큰 이견이 없지 않나.

―구체적인 통일방안은 제시하지 않나?

=통일방안에 관한 이론적 접근들이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으면서 색깔공세를 일삼았던 사람들에게 빌미만 제공한 측면이 있다. 지금은 평화정착의 단계다. 장차 통일을 어떻게 할것인지는 신뢰, 평화정착 이후에 점진적으로 논의해가는 것이 옳다.

―통일을 할 때까지 대북정책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얘기인가?

=통일이라는 말이 역설적이게도 반통일적이다. 두 개의 정권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인데, 전쟁 혹은 어느 한쪽의 붕괴를 떠올리게 하는 개념이다.

―통일이 되더라도 군비가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주변국의 안보위협 때문인가?

=동북아의 상황은 남북관계가 아니더라도 대치선은 존재한다. 미국과 일본, 중국 사이는 잠재적 적대관계다. 군비 문제는 통일 이후에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는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긴장완화가 바로 군비축소로 이어진다는 단순논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대북전력지원은 어떻게 보나?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

―전력의 경우 전략물자이기 때문에 안보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군사력에 있어서는 남한이 압도적 우위에 있다. 북한이 케도(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를 통해 한국식 원자로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남한이 먼저 공격해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는 한 싸우지 않겠다는 의도를 표현한 것이다. 전력도 마찬가지다. 전략적인 물자를 남한에 의존하기 때문에 먼저 도발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금강산관광은 남북관계의 유지발전의 핵심적 요소다. 중요한 사업인 만큼 사기업의 경제적 사업이라는 전제에 구속되지 말고 국가가 나서서라도 지속해야 한다. 경영주체를 전환해서라도 진행해야 한다.

―미국의 부시정부가 노 고문을 선호할까?

=국제관계 신뢰는 그 사람이 균형적인 사고와 합리적 대응을 할 줄 아느냐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도 일방적으로 자기들에게 의존적 사고와 정책을 가진 사람을 선호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제 대등한 관계에서 합리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도 사찰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원칙적으로 남북간 대화의 주도권을 인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기본합의서를 보면 재래식무기는 남북간 군사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돼 있다. 북한도 남북간 대화를 진전시켜 나가면 북미관계가 더 쉽게 풀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인사정책

―김대중 대통령의 인사정책에 대한 평가는?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소홀했다고 본다. 기존의 제도 속에서 폐쇄적인 통로, 폐쇄적 인사를 해왔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비서실장, 담당 수석비서관 등을 통한 검증시스템 갖춰왔다고 반박한다.

=그런 기존의 시스템이 예전 방식 아닌가. 일부 측근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폐쇄적 방법이 문제였다고 지적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런 방식이 사실 미국 정부와도 큰 차이가 없으니 대답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인사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은 맞는데, 왜 실패했냐는 점을 똑똑 집어서 말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김 대통령의 인사정책 중 핵심적인 문제를 지적한다면?

=주요한 공직, 정권을 운영하는 핵심요직에 호남사람들을 많이 기용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지역정권의 탄생이라는 점부터 한계가 지워진 현실이 아니었나. 과거 불균형을 바로잡는 시도였다는 말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그 아래로 줄줄이 확대재생산된 것은 분명한 오류였다. 정권이 튼튼히 유지되고 성공을 거둬야 하는데 신뢰협력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기용할 수 있겠나. 핵심요직에 영남사람들이 기용되기도 했으나 이 정권의 정체성과 맞지 않았던 점도 문제다.

―노 고문은 부산 사람이다. 집권하면 부산사람을 중용하나?

=(웃음) 나 역시 영남에 정치적으로 협력관계에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쓸래야 쓸 사람이 많지 않다. 지역 안배를 하다보면 남의 밥그릇이 커보이는 현상 때문에 불평불만이 늘 나오게 마련이다. 영남이 다 먹든, 호남이 다 먹든 상관없이 능력 위주 시스템으로 하고 싶다.

정리/김보협 기자bhkim@hani.co.kr



◈ 노무현 상임고문 신상명세서


나이:56살(1946년 8월6일 출생)
출생지:경남 김해시 진영읍
학력:김해 진영대창초등, 진영중, 부산상고
경력:대전지방법원판사, 민주헌법쟁취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장, 13·15대 국회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병역:육군 상병(현역 3년근무) 만기제대
종교:없음
전과:대우조선 이석규 사망사건 관련 제3자개입 등 혐의로 구속(87년)
자격증:주산2급, 부기2급, 요트훈련지도자, 변호사, 운전면허
가족:부인 권양숙씨와 1남(연세대 법대 4년 재학) 1녀(홍익대 역사학과 졸업 뒤 주한외국대사관 근무)
취미:등산, 요가
좋아하는 음식:삼계탕
감명깊게 읽은 책:희망과 역사 사이(빌 클린턴), 링컨전기
재산:7억9000만원(2001년 1월 공직자신고기준)
납세실적:소득세 140만원, 재산세 14만원, 종합토지세 9만원(2001년 기준)
승용차:체어맨 3.0(2001년형)
주택:빌라(60평)


특히 재벌의 출자총액제한을 현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그의 견해는 그 거센(?!)놈의 파워를 무시한 이상주의적 발언같다
공룡옆에서 글공부하는 사람같다 다른놈들이 어떻게 말했겠냐구
참내 무뇌아와 세뇌당한 좀비들 천지인 이땅에서 쪽바리앞잡이
박정희나 존경한다는 놈들에게....물어나 보렴


http://cafe10.daum.net/_c21_/home?grpid=Z5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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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맹신땐 또 외환위기 겪는다＂



한국이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요구하는 신자유주의 노선을 버리지 않으면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를 다시 겪을 것이라는 경고가 제기됐다.
미국 일본정책연구소 이사인 정치학자 찰머스 존슨은 27일치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경제적 근본주의인 신자유주의도 종교적 근본주의 만큼이나 광신적”이라며 “한국이 미국과 `워싱턴의 꼭두각시"인 통화기금이 요구하는 신자유주의에 맞서지 않으면 외환위기를 다시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내수와 중국에 대한 수출에 힘입어 다른 나라들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서울의 일부 신자유주의자들은 미국과 통화기금이 요구하는 시장개방 등을 맹신하면서 한국 기업도 미국 기업의 기업지배구조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한국도 “통화기금 등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던 아르헨티나·타이 등처럼 다시 경제위기를 겪을 수 있다”면서 대신 자체 경제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장기적인 대중국 경쟁력 강화 △첨단기술·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쟁력 제고 △건축·패션·오락 등 첨단 서비스 집중개발 등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이 94년 미국의 `성화"를 견디지 못하고 경제기획원을 폐지하면서 금융회사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경제위기를 겪었다”면서 “경제기획 부처를 신설해 미래전략을 세우고 경제적 근본주의자들을 즐겁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셸 캉드쉬 전 통화기금 총재가 97년 한국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경제목표 달성과 완전고용 유지를 위한 정부·은행·대기업의 `결탁 자본주의"를 지적했으나, 미국 엔론사태에서 불거진 정경유착, 회계법인 부패 등을 볼 때 “미국의 기업경영은 결탁 자본주의보다 더한 `조직범죄"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 정치학 교수를 지낸 뒤 일본과 아시아 문제를 연구하는 일본정책연구소 소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역풍: 미 제국의 희생과 결과>를 펴냈다.

강남규 기자kang@hani.co.kr

민주당 대선 예비주자 정책인터뷰





민주당의 대선 예비주자들을 상대로 모두 7차례의 전문가 정책인터뷰를 마치고 주자들의 이념적 좌표를 비교 분석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진 탓인지 햇볕정책과 재벌개혁, 생산적 복지 등 현 정권의 정책철학 기조에 비해 보수적 견해를 취하는 주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관계등 주요현안 대부분 "우향우"

민주당의 상당수 대선주자들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고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성과를 부정하는 쪽으로 돌아서있음을 인터뷰를 통해 드러냈다.

다수의 주자들은 햇볕정책의 문제점으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에 야당 인사를 참여시킨다”(정동영), “특정 사안은 국회 동의를 거친다”(한화갑), “국민에게 직접 호소해 지지를 얻은 뒤 정책을 집행하겠다”(유종근)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일부 주자는 국민적 합의가 부족했다고만 비판할 뿐 구체적 대안은 밝히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인터뷰에 참여한 교수들은 보수언론의 논조에 휘둘리거나 정책과 정치를 구분하는 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지적했다.

교수들은 한때 90%에 이르던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가 급감한 이유를 "김대중=햇볕정책"이라는 등식이 각인된 상태에서, 인사·건강보험 등 다른 정책의 혼선, 일부 언론의 "퍼주기론" 비난보도, 북한당국의 비협조, 부시 정부의 대북 강경노선 등 정책 외적 요인들이 결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인식을 전제할 때 대북정책 자체의 결함으로 지지가 줄어든 것이 아님에도, 지지 감소라는 결과만 기계적으로 계산하여 정책 자체를 비판하는 모순을 주자들이 드러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인제 정동영 고문, 유종근 지사는 국민적 혼란을 실체로 인정하면서 국내 보수세력의 "속도조절론"을 지지하는 인상을 주었는데, 이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못내고 있다"는 보수세력의 비판만큼이나 비합리적인 것으로 교수들은 지적했다.

다만 노무현 김중권 고문은 대북정책 지지 감소의 원인을 지역주의에서 찾음으로써 은폐되어 있는 사실을 들춰내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교수들은 평가했다.

박창식 기자


이인제·정동영“성장”-노무현“분배”



경제정책 노선에서는 미국식 철학을 수용해 경제성장과 기업효율을 강조하는 주자들과 사회적 약자 배려와 분배정의를 중시하는 유럽 모델을 선호하는 주자와의 대립각이 드러났다.

이인제 정동영 고문은 박정희식 경제성장 우선론과 미국식 시장경제론을 절충한, 보수적 정책철학을 지닌 것으로 교수들은 분석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고문은 정리해고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지지했으며, 주5일 근무제는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정동영 고문은 유럽형 사회협약 모델인 노사정위원회 폐지론을 주장했다. 이들은 재벌 2·3세 경영세습 같은 "한국적 현실"에 적극적인 처방을 내리길 주저하는 공통점도 보였다.

유종근 전북지사는 국가의 개입을 일절 배제하고 시장논리를 한층 중시해야 한다며 좀더 순수한 미국식 시장경제론자의 태도를 보였다. 그는 재벌개혁에 적극적이었는데, 이 역시 한국의 재벌체제에 부정적인 미국 자본의 시각과 비슷하다는 인상을 줬다.

김중권 한화갑 김근태 고문은 온정주의적 중도파로 분류됐다. 김중권 한화갑 고문은 재벌의 경영세습에는 부정적이었지만, 출자총액제한제에는 소극적 태도를 나타냈다. 김근태 고문은 재벌개혁과 노사정위원회에는 개혁적 입장을 취하면서 철도 등 공기업 민영화에는 시장주의적 견해를 취했다.

노무현 고문은 사회통합과 약자에 대한 배려를 중시하는 독일식 모델을 선호한다는 태도를 유일하게 밝혔다. 그는 재벌의 사금고화를 우려하며 은행법 개정을 반대했으며, 철도 민영화에도 부정적이었다. 그는 노사정위원회 활성화를 주장하면서 일부 노조 지도부가 경직된 사고방식을 지닌 점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의겸 기자kyummy@hani.co.kr


7명중 5명 복지재정 확대 소극적



사회복지 정책을 놓고는 7명의 대선주자들이 "7인 7색"의 온도차를 나타냈다.

이인제 정동영 고문과 유종근 전북지사는 “성장이 있어야 분배할 파이가 있다”는 철학에 따라 현 정부가 확대·정비한 복지정책을 현상유지, 또는 축소할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이 가운데 이 고문은 민간 의료보험과 개인연금 등을 지지함으로써 좀더 강한 신자유주의적 지향성을 나타냈다. 민간 의료보험 등이 확대되면 부유층은 선택의 기회가 넓어지지만 서민층이 주로 의존할 공적 의보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김근태 고문은 복지확대를 통한 빈부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 단계는 균형재정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재원조달 방안에는 모호한 입장을 취해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남겼다.

김중권 고문은 현 정부 복지정책의 정당성을 역설하면서 계승의지를 명확히 했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 의료수가 인상이 문제라면서도 수가 인하라는 처방은 회피해 문제의 본질에 과감하게 다가서지 않는다는 인상을 줬다.

한화갑 고문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밖의 각종 사회복지 수당 확대 의지를 천명했다. 또한 앞으로 정부 예산은 국방과 복지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며 복지재정 확충을 강조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복지재정 확대 복안을 묻자 “예산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꼬리를 흐려, 문제의 천착 정도에 의문을 남겼다.

노무현 고문은 “성장을 위한 사회통합보다는 사회통합을 위한 성장을 택하겠다”며 사회적 약자 배려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복지·교육 등의 분야 중심으로 재정지출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면서 복지확대론을 분명히 했다.

박창식 기자cspcsp@hani.co.kr

어느나라 국회의원인지/ 박용현



15일치 신문 지면에는 정치권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깊은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미국 워싱턴발 기사들이 실려 있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노근리 민간인학살 사건을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삼도록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촉구했다는 기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존재 의의를 다시 생각하게 했다. 지난해 6월과 9월 국회에 제출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에 관한 두 법률안은 희생자 유가족들이 낸 숱한 청원안과 함께 어느 서랍 속에선가 잠자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헷갈리는 대목이다.

또 다른 기사는 부시 대통령이 이번 방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촉구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지난달 방미 때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들어 김 위원장 답방 반대를 천명했고 당내 개혁파를 대표하는 이부영 부총재도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지지하던 입장에서 입장을 180도 바꿔 이 총재의 논리를 지지한 상황에서, 얼마전 북한을 `악의 축"이라 규정한 부시 대통령의 김 위원장 답방 촉구 소식은 노근리 사건의 경우와 똑같은 아이러니를 느끼게 한다.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비판마저 `감상적 반미감정"으로 몰아가는 일부 정치권의 모습에 이르러서는 말문이 막힌다. “정부가 반미감정을 조장하려 한다면 국제사회에서도 버림받는 것”(15일 남경필 한나라당 대변인)이란 말에선 백악관 대변인의 모습마저 연상된다.

민주당은 “이 총재가 `악의 축" 발언을 승인했다”는 <워싱턴포스트>의 부정확한 보도를 이날도 물고 늘어졌고, 한나라당은 “오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발언 자체엔 어떤 논평도 없다. 김용갑 의원이 이날 개인성명에서 “한나라당까지도 부시의 대북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고 한 게 차라리 솔직해 보인다.

부시 대통령이 도착하는 19일에는 마침 통일외교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리고 여야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일전을 벌일 태세다. 현장을 취재할 기자는 벌써 얼굴이 화끈거린다.

박용현 기자piao@hani.co.kr




최인호 님 국민후보 노무현 선거인단에 가입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치는 결코 우리생활과 경제와 멀리 떨어진 다른 세계의 일이 아닙니다. 정치가 안정되고 개혁되어야 경제가 살아나고 생활이 안정됩니다.

- 이제 정치개혁의 발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잔치에서 우리들의 축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 벌써 15년이 지난 87년. 우리국민들은 위대한 힘을 보여 주었습니다. 체육관선거에서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를 쟁취해 냈습니다. 당시 6월 항쟁의 주역이었던 넥타이 부대와 학생들이 이제는 30~40대의 우리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했습니다.

- 이제 다시 조용한 혁명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정치를 바꿉니다.

- 노무현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국민통합을 이루어 내고,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제2의 경제 도약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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