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7rX/1698d0b55548e43b33c4aa07d0fc2724a101aba5"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7rX/1698d0b55548e43b33c4aa07d0fc2724a101aba5" data-orgin-width="521" data-origin-height="288"><div class="figcaption">표 출처:  사기꾼 잡는 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기죄 형량의 진실 - YouTube</div></div><p> </p><p>49억원 사기쳐도 5년 살고나오면 연봉 10억이네요</p><p> </p><p>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 5억원 사기쳐도 5년살고 나오면 연봉 1억으로 웬만한 직장인보다 연봉이 높습니다</p><p> </p><p>피해액 2천만원 이하면 실형도 안받고 벌금밖에 안나온다고 합니다</p><p> </p><p>수십억 수백억대 횡령한 기업총수들 감옥에서 몇년 안살고 나오는건 뉴스에서 자주 봐오긴했지만</p><p> </p><p>실제로 형량 기준을 보니 더 기가 막힙니다</p><p> </p><p>이정도면 국가가 사기를 조장한다고 봐도 되지 않나요?</p><p> </p><p> </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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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모] 캐나다 한국인 스토리 모임](http://t1.daumcdn.net/cafe_image/cf_img2/img_blank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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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당연히 있죠. 근데 잡히기전에 다 써버리거나 어디 숨겨두고 현금만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한국의 범죄수익환수율은 3%가 채 안됩니다.
@chchch 네 그래서 밑에 안효재인가 뭔가하는 사기꾼처럼 감옥갔다 나와서도 또 버젓이 사기치고 다니는 인간들이 수두룩 한거죠. 남의 돈 쉽게 등쳐먹어도 처벌도 얼마 안받는데 그 인간들이 합법적인 일을 하려 할까요? 상습범들은 무기징역을 때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증죄와 사기죄가 일본에 비해 2배--3배가 아닌, 1000 배, 400 배 입니다. 거짓의 나라가 맞습니다.우리 반성해야 합니다
역사와 정치가 모두 거짓의 나라....
깊이가 없고 너무 얇은 나라 대한민국,냄비근성이 정확한 말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