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억원 사기쳐도 5년 살고나오면 연봉 10억이네요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 5억원 사기쳐도 5년살고 나오면 연봉 1억으로 웬만한 직장인보다 연봉이 높습니다
피해액 2천만원 이하면 실형도 안받고 벌금밖에 안나온다고 합니다
수십억 수백억대 횡령한 기업총수들 감옥에서 몇년 안살고 나오는건 뉴스에서 자주 봐오긴했지만
실제로 형량 기준을 보니 더 기가 막힙니다
이정도면 국가가 사기를 조장한다고 봐도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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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당연히 있죠. 근데 잡히기전에 다 써버리거나 어디 숨겨두고 현금만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한국의 범죄수익환수율은 3%가 채 안됩니다.
@chchch 네 그래서 밑에 안효재인가 뭔가하는 사기꾼처럼 감옥갔다 나와서도 또 버젓이 사기치고 다니는 인간들이 수두룩 한거죠. 남의 돈 쉽게 등쳐먹어도 처벌도 얼마 안받는데 그 인간들이 합법적인 일을 하려 할까요? 상습범들은 무기징역을 때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증죄와 사기죄가 일본에 비해 2배--3배가 아닌, 1000 배, 400 배 입니다. 거짓의 나라가 맞습니다.우리 반성해야 합니다역사와 정치가 모두 거짓의 나라....깊이가 없고 너무 얇은 나라 대한민국,냄비근성이 정확한 말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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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당연히 있죠. 근데 잡히기전에 다 써버리거나 어디 숨겨두고 현금만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한국의 범죄수익환수율은 3%가 채 안됩니다.
@chchch 네 그래서 밑에 안효재인가 뭔가하는 사기꾼처럼 감옥갔다 나와서도 또 버젓이 사기치고 다니는 인간들이 수두룩 한거죠. 남의 돈 쉽게 등쳐먹어도 처벌도 얼마 안받는데 그 인간들이 합법적인 일을 하려 할까요? 상습범들은 무기징역을 때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증죄와 사기죄가 일본에 비해 2배--3배가 아닌, 1000 배, 400 배 입니다. 거짓의 나라가 맞습니다.우리 반성해야 합니다
역사와 정치가 모두 거짓의 나라....
깊이가 없고 너무 얇은 나라 대한민국,냄비근성이 정확한 말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