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3월 23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중 몇 가지 중요한 지표를 소개합니다:
○삶의 만족도
년도 전체(%) 남자(%) 여자(%)
2021 72.4 72.9 71.9
2022 75.4 75.1 75.8
우리나라 국민 중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중이 2021년보다 3.0%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시민의식
2021년(%) 2022년(%)
투표참여 86.6 93.2
세금납부 87 94
법.규칙준수 87 94.3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관심 70.3 79.2
사회정치 단체활동 58 63.5
타인의 의견존중 79.3 88.7
윤리적이고 환경친화적
상품선택 69.8 79.7
위기시에 군복무 70.2 79.6
시민의식과 관련된 8개항목 전체가 2021년보다 중요도 인식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기관신뢰도
021년(%) 2022년(%) 증감
중앙정부 56 50 -6
지방자치단체 58.5 58.8 0.3
국회 34.4 24.1 -10.3
법원 51.3 47.7 -3.6
검찰 50.1 45.1 -5
경찰 55.3 49.6 -5.7
군대 56.1 53.8 -2.3
○형사사법기관 신뢰도 및 공정성 인식
☞형사사법기관 신뢰도
법원(%) 검찰(%) 경찰(%)
2021 51.3 50.1 55.3
2022 47.7 45.1 49.6
증감 -3.6 -5.0 -5.7
☞형사사법기관 공정성 인식
법원(%) 검찰(%) 경찰(%)
2021 58.2 54.9 58.5
2022 52.3 49.8 51.5
증감 -5.9 -5.1 -7.0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와 공정성 공히 전년보다 하락했습니다.
3월 5주 여론조사 요약입니다.
○국정운영
한국 갤럽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국정운영 잘하고 있다 30% 33%
국정운영 잘못하고 있다 60% 60%
○정당 지지도
한국갤럽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국민의 힘 33% 34%
더불어민주당 33% 31%
정의당 5% 4%
무당 층 29% 29%
한국갤럽의 경우 무당층이 전주대비 4%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여론조사개요
한국갤럽 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
조사기간 2023년3월28일부터 30일까지 2023년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조사대상 만 18세 이상 1000명 만18세 이상 1001명
조사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플러스마이너스 3.1% 포인트(95%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95%신뢰수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지표 조사중 기관신뢰도 항목에서 국회의 신뢰도가 24.1%로 최하위를 차지한 이유를 곰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권력자가 ‘민심’ 내지 ‘국민의 뜻’을 앞세워 직접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킬 때 국회 구성원의 자의 아닌 타의로 일어 날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민심’ 내지 ‘국민의 뜻’은 ‘국민의 일반의지’가 아니고 ‘강성 지지자의 목소리’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국민주권을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의회정치와 정당정치를 우회하면 대의 민주주의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시절에 우리는 팬덤 정치의 폐해를 경험한바 있고 그 유산이 지금도 이어져 이재명 대표를 옹립하는 소위 말하는 ‘개딸’들이 같은 당내 이성적인 반대의견을 가진 다른 당원들에게 가혹하게 공격하는 내전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인 합법적인 선거를 통하여 국민주권의 대행자로서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 의원이 직접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지표조사에서 투표참여, 세금납부, 법규칙준수,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관심, 사회. 정치단체활동, 타인의 의견존중, 윤리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상품 선택 그리고 위기 시 군 복무 등 시민의식 조사에서 8개 항복 전체에서 2021년보다 지수가 늘어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월16일, 17일 일본을 방문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한후 일본당국이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한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기술하여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속셈은 한일 정상 회담후에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는 사실에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을 단호하게 천명하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그릇된 주장에 대해서 정부의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하여 엄중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월26일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안보 실장을 교체하여 국민들은 준비에 차질이 생길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주미 한국대사로서 미국에서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준비하던 조태용 대사가 후임안보실장으로 임명 되여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4월 26일 국빈 방문을 초청한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풍부한 외교 경험을 쌓은 우방의 노련한 국가 지도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 회담에 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는 태여 나는 것이 아니고 내면의 성장을 통하여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들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국민주권의 대행자로서 조금도 손색없이 직분에 충실하기 위하여 틈이 나는 대로 지도자 수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의 저서 “The Indispensable Qualities of a Leader”(우리나라 번역본 ‘존 맥스웰 리더의 조건’, 비즈니스북스 간)에 나오는 진정한 리더의 21가지 자격을 다음과 같이 제목만 발췌하여 소개합니다:
1. 성품(Character). 바위처럼 되어라.
2. 카리스마(Charisma). 첫인상이 결정한다.
3. 헌신(Commitment). 헌신, 그것은 꿈꾸는 사람과 실천하는 사람으로 나뉜다.
4. 소통(Communication). 소통에 미숙하다면 당신은 늘 혼자 일 것이다.
5. 능력(Competence). 능력을 키워라,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6. 용기((Courage). 용기를 지닌 한사람은 다수와 맞먹는다.
7. 통찰력(Discernment).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를 밝힌다.
8. 집중력(Focus). 노력하면 할수록, 당신도 예리 해 진다.
9. 관대함(Generosity). 초가 타 들어간다 할지라도 다른 것을 밝히고 있다면 결코 초를 잃은 것이 아니다.
10. 결단력(Initiative). 결단력 없이는 절대 현재의 안락함을 떠날 수 없다.
11. 경청(Listening). 경청이란 귀를 이용하여 사람들의 마음과 소통하는 것이다.
12. 열정(Passion). 삶에 열정을 품고 그것을 사랑하라.
13. 긍정적인 태도(Positive Attitude).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다.
14. 문제해결능력(Problem Solving). 절대 문제를 문제로 만들지 말라.
15. 관계(Relationships). 만일 혼자 모든 것을 다 가지려 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홀로 남겨두고 떠 날 것이다.
16. 책임감(Responsibility).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팀을 이끌 수 없다.
17. 안정감((Security). 역량만으로는 결코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18. 자기단련(Self-Discipline). 가장 먼저 이끌어야 할 사람은 바로 자신이다.
19. 섬기는 마음(Servanthood). 앞서 나가려면, 남을 우선으로 하라.
20. 배우려는 자세(Teachability). 계속 이끌고 싶다면 계속 배워야 한다.
21. 비전(vision). 오직 볼 수 있는 것 만을 잡을 수 있다.
“리더는 태여 나는 것이 아니고 내면의 성장을 통하여 만들어진다”는 이론은 동양 고전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기치인(修己治人). 자기를 수양하고(난 후에) 남을 다스린다.
○내성 외왕(內聖外王). 안으로 성인이며(된 후에) 밖으로 제왕의 덕을 갖춘 사람.
○수신제가(修身齊家)연후에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 (먼저)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고 집안을 다스리고 난 후에 나라를 잘 다스리고 온 세상을 편안하게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