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산관리' 이영배 금강대표 구속…법원 "혐의소명", 다스의혹 수사탄력/"탕진 국민세금 최소189조원”

[김필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19/0200000000AKR20180219139300004.HTML?input=1195m

'MB 재산관리' 이영배 금강 대표 구속…법원 "혐의 소명"

• 기사입력2018/02/20 00:39 송고

이병모 이어 재산관리인 2명 모두 구속…다스 의혹 수사 '탄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2.19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20일 검찰에 구속됐다.

또 다른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이어 이 대표까지 구속되면서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비자금 65억원을 조성한 혐의(횡령)를 받는다. 감사로 등재된 최대주주 권영미씨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것처럼 꾸며 1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최대주주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이다.

이 대표는 이밖에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회사 '에스엠'이 대주주인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담보 없이 저리로 빌려주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있다. 이 대표의 배임·횡령 액수는 총 92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조성한 비자금 등이 세탁돼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 간 것이 아닌지 등도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영장심사에서 횡령 혐의를 부인하면서 해당 자금은 대주주인 권씨가 생활비 등으로 지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2007∼2008년 검찰과 정호영 특별검사팀 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다른 핵심 인물 이병모(구속)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함께 도곡동 땅 매각자금을 관리한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지분을 차명 보유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검찰이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재산 관리인으로 의심받는 이들이 모두 구속돼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p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02/20 00:39 송고

'MB 재산관리' 이영배 금강 대표 구속…법원 "혐의 소명"

연합뉴스 4시간 전 네이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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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2018.2.19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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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금고지기’ 이영배 구속… 다스 의혹 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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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배 금강 대표한편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20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1분뉴스] 'MB 재산관리인' 이영배 구속 여부 곧 결정

JTBC 5시간 전 네이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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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산관리인' 이영배 구속 여부 곧 결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이영배 씨에 대한 구속여부가 잠시 뒤 결정됩니다. 다스의 협력사 대표인 이씨는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MB 재산관리’ 이영배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KBS 뉴스 11시간 전 네이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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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 이영배 대표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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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MB 재산관리인' 이영배씨 구속 "혐의 소명"(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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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산관리인 이영배 금강 대표 오늘 영장심사

YTN 1일 전 네이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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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한 것으로 의심받는 다스 협력업체인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오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인...

[영상구성]'이명박 재산관리인' 이영배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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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구성] '이명박 재산관리인' 이영배 구속 갈림길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생방송 시청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 영장심사 출석

뉴시스 18시간 전 네이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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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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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열린 ‘MB 금고지기들’ …실소유주 퍼즐 완성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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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도곡동 땅 MB것" 진술…바자금으로 사저수리 정황 이영배, 80억원대 비자금... 이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재산 관리인인 이영배 ㈜금강 대표 역시 이날 새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단독] 檢 “다스 경영진이 수백억대 비자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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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관리인’ 이영배 20일 구속 [저작권 한국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을... 이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 대표 이영배씨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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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2773.html?_ns=t1

검찰, 다스 실소유주 밝힐 ‘스모킹건’ 외장하드 등 찾았다

등록 :2018-02-19 20:13수정 :2018-02-19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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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비자금 중간수사 결과 발표

영포빌딩 압수수색때 증거 확보
120억외 비자금 규모·용처 추적
다스수사팀 서울중앙지검 합류

MB ‘국정원 특활비 주범’ 적시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도
김백준 이학수 등 일치된 진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친이명박계 인사들과 송년 모임을 위해 지난해 12월18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뒤로는 이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손팻말이 보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검찰이 ‘다스 비자금’ 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실소유주를 드러낼 핵심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사건의 정점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후속 수사가 어떤 형태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평창올림픽이 끝나는 3월 초에는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만큼, 검찰은 그 사이 혐의 입증을 탄탄히 할 수 있는 보강조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 실소유주 밝힐 ‘스모킹건’은?

이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가장 시선이 쏠리고 있는 대목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점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은 이날 중간수사결과에서 “다스 경리직원이 횡령한 120억원 외에 회사 및 경영진이 조성한 비자금이 확인됐다”고 밝히면서도, 실소유주 입증에 관한 부분은 명확한 답변을 미뤘다. 그러면서 “현재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 분석 중이고, 만약 성명 불상의 실소유주가 별도로 있다면 그 개입 여부는 수사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규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검찰은 또 내부적으로는 다스 실소유주를 밝힐 핵심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날 “지난달 11일 영포빌딩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빌딩 관리인이 차량에 숨겨둔 외장하드 등 다스 실소유주 입증과 관련된 증거를 다량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빌딩 관리인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자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무국장은 지난 13일 긴급체포돼 15일 구속됐다.

검찰 설명을 종합하면, 현재로선 공개하기 이르지만 자금 추적과 관련 증거 확보를 통해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입증할 ‘스모킹건’을 확보했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다만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면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평창올림픽 등 여건상 당사자 조사가 미뤄질 수밖에 없어 조사 이후로 시기를 조율하는 모양새다.

이런 이유로 ‘다스 수사팀’ 중 상당수는 ‘비비케이(BBK) 투자금 회수’ 사건 등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에 합류해 비자금 규모와 용처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 내용과 합쳐지면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서울중앙지검 수사도 증거·성과 탄탄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상당한 속도로 성과를 내고 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관련 인사들의 진술을 탄탄하게 받아놓은 상태다. 이를 토대로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며 그의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수수 관련 ‘주범’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비비케이 투자금 회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를 파악하는 등 예상밖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다스 소송비 대납을 주도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뿐 아니라 이 전 대통령과 삼성 사이에서 ‘연결고리’였던 김 전 기획관도 ‘이 전 대통령 쪽 요청으로 삼성이 소송비 약 400만달러를 대납했다’는 일치된 진술을 내놓았다. 검찰은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에게 ‘제3자뇌물죄’가 아닌 단순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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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즉시공공즉시색 | 조회 5 |추천 0 |2018.02.20. 00:05 http://cafe.daum.net/leemiwoo/JCk5/4524

[스크랩] 이명박에 대한 그때 그 말이 사실이었어

필자가 LG전자의 계약 파기로 수십 억에 이르는 빚에 시달릴 때ㅡ재판을 하려면 공탁금 10억 정도를 걸어야 하는데 그럴 돈도 없었고, 몇 년은커녕 몇 개월의 재판도 견디지 못할 건강 상태였다ㅡ대주주 중의 한 분이 이명박 서울시장과 막역한 사이(정치권은 물론 삼성, 현대, LG 등과도 혼맥으로 연결)였습니다. 자신과 친구들의 투자금 회수가 필요했던 그 분은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가져갈 수 있는 사업거리를 가져오라고 저를 다구쳤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던 저는, 이명박이 침을 흘릴 만큼 확실한 사업거리를 구하지 못했지만(정확히는 구하지 않았지만) 서울시장이란 자리를 이용해 사익을 챙기는 이명박의 일단을 본 것만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평사원으로 입사해 현대건설 회장에 오르기까지 이명박의 성공담(온갖 범죄와 탈법으로 얼룩졌다!)은 그에 못지 않은 뒷돈챙기기와 함께 널리 알려진 얘기니까요. 당대의 현대그룹(현재의 현기차그룹)은 회사에 이익이 되는 한에서는 임직원의 뒷돈챙기기를 묵인했었습니다. 

이명박이 현대건설 회장에서 물러날 때 천문학적인 돈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현대그룹의 후진적 문화에 기인했었고요. 이명박이 국민당을 만들어 대선에 출마했던 정주영과 척을 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주영이 치매(공식적으로 진단받은 것은 아니다)에 걸렸을 때, 이익치(관련 사실을 부인했지만 신뢰할 수 없다)와 김재수 등의 전문경영인들이 정몽구와 정몽헌, 정몽준 등을 꼬득여 왕자의 난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현대그룹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막장드라마였습니다. 

 아무튼 현대건설에서 배우고 닦은 이명박의 뒷돈챙기기는 서울시장을 하면서도 계속됐던 것이며, 제가 근사한 사업거리라도 찾아냈다면 파도파도 끝없이 나오는 이명박의 파렴치한 범죄들에 일조할 뻔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명박의 지인이 대주주로 참여하기 전에, 대기업 몇 개를 묶어서 서울시에 제안했던 주정차단속시스템(PDA 기반의 실시간 단속시스템)도 6개월의 시차를 두고 다른 회사가 사업권을 따냈는데 여기에도 일종의 뒷거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이명박의 뒷돈챙기기 퍼레이드를 지켜보면서, 그때에는 약간의 의심이 들었던 대주주의 말이 사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생각도 강하게 들고요.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도 언론(김어준과 주진우 포함)과 검찰을 통해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는 대통령과 서울시장 재직 시절의 범죄들로 봤을 때 이명박의 뒷돈챙기기는 그의 본질과도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던 선거법 위반도 돈문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에게 주어져야 할 단죄의 방식이 사법적인 것을 넘어 공개처형에 준하는 그 무엇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서울시장과 대통령이란 자리를 이용해 자신의 사익만 챙긴 자라면 국민에 의한 공개처형도 관대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일본식 정경유착이 초래한 불평등·과대성장의 폐해를 상당 부분 바로잡았던 민주정부 10년을 완전히 들어낸 이명박의 역주행과 나라말아먹기는 미래세대에게도 수많은 희생을 전가한다는 점에서 어떤 형태의 단죄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과 대통령으로써 이명박과 그 일당들이 했던 일들을 모조리 조사하고 불법이 의심되는 모든 것들을 수사해야 하며 이명박 일족의 재산을 환수해야 합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천안함 침몰과 5.24조치(북한사업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했으며, 현대건설 입찰에 참여했던 현정은의 현대(상선)그룹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했다)도 다시 들여다 봐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인질로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자한당과 바미당, 조중동, 대형교회 등의 수구·반공 세력이 뭐라고 떠들어도 모조리 수사해야 합니다.

이명박과 그 일당이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주변(합법적으로, 그것도 딱 한 번 최소액의 정치기부금을 낸 사람까지)을 먼지 하나까지 탈탈탈 털었다면(정치보복 중에서도 최악), 있는 죄를 하나라도 더 밝히기 위해 이명박과 그의 주위를 탈탈탈 털어야 합니다(적폐청산의 본질). 다시는 그와 같은 놈들이 정치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를 옹호하는 놈들이 정치판에 몸담고 있다면 그들의 퇴출을 위해서라도 모조리 털어야 합니다. 

나만 잘 잘고 잘 먹으면 사기꾼도 괜찮다는 천박한 의식과 반칙·특권·부패를 인정하는 부정의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라면 이명박의 범죄행위들을 모아놓은 기록관을 만들어 대대손손 경계하고 경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은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최고의 목표이자,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단국의 건국이념이기도 합니다. 이명박에 대한 단죄는 아무리 가혹해도 턱없이 모자랄 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미 양아치 짓거리에 정면대응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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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제 원문보기▶   글쓴이 : 늙은도령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76943.html

“MB가 탕진한 국민 세금 최소 189조원”

등록 :2015-02-04 21:38수정 :2015-02-05 15:01

전문가 16명 ‘MB의 비용’서 주장
자원외교 42조·4대강 84조 출혈
기업 법인세 낮춰 63조 ‘부자감세’
‘원전비리’ 등 합치면 천문학적 비용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이판에서 여행을 마치고 30일 저녁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차량에 오르고 있다. 인천/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2008년 2월~2013년 2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명박(MB·엠비)이었다. 그는 투표권을 행사한 유권자 48.67%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고, 퇴임 시 지지율은 24%(갤럽조사)였다. 2일 나온 그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은 그의 재임 기간 ‘공과’를 둘러싼 논란을 촉발시켰다. 사실관계까지 왜곡하면서 부풀린 자화자찬에 맞서 그가 남긴 천문학적인 비용을 고발하는 책이 나왔다. 바로 <엠비(MB)의 비용>(알마 펴냄)이다.

3일 출간 된 이 책은 유종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 16명이 함께 엮었다. 책은 “(엠비가) 터무니없이 탕진한 국민세금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최대한 경제적 방식으로 이를 풀어낸다. ‘탕진과 실정’이란 열쇳말 아래 엠비가 얼마나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남겼는지 정교한 수치로 분석하려 애쓴 게 돋보인다. 책은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 ‘부자 감세’로만 엠비가 최소 189조원 이상의 ‘비용’을 초래했다고 썼다.

책은 자원외교 비용을 첫손에 꼽았다. 사업비만 따지면, 자원외교(31조원)는 4대강 사업(22조원)보다 더 크다.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진행중이다. 책은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파헤친 뒤, 이에 앞장선 석유·가스·광물자원 공사 등 3개 공기업들에서 엠비 정부 뒤 늘어난 부채가 42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고기영 한신대 교수는 이를 엠비 정부의 자원외교가 불러온 비용으로 정의했다. 책은, ‘투자금보다 더 많은 돈의 회수(총회수율 114%)가 예상된다’는 엠비 회고록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사업비로만 보면 4대강 사업은 자원외교보다 적지만,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이 사업이 유발한 비용이 자원외교보다 더 큰 84조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짬짜미로 부풀려진 사업비 이외에도 훼손된 습지의 가치(약 6조원), 하천 정비(연간 1.3조원), 취수원 이전(2.5조원), 금융비용(0.3조원) 등을 꼼꼼히 따져 나온 수치다. 엠비는 2년 전 가을 낙동강의 ‘녹조라떼’ 문제가 제기되자, “녹조가 생기는 건 수질이 나아졌다는 뜻”이라면서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유 교수 등 좋은나라 조합원들의 ‘분노’가 출판의 계기였다고 책은 전한다. 엠비는 회고록에서 4대강 사업으로 “강과 주변 지역이 생기를 얻고 있다”고 주장한다.

‘친기업’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기업이 내야 할 법인세율을 낮추는 등 63조원의 감세 정책을 편 것도 엠비가 남긴 비용으로 계산됐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와 유 교수는 책에 실린 대담에서 엠비가 선전한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는 없었다고 못 박았다.

책은 이런 굵직한 사업과 정책 이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씨가 주도한 ‘한식 세계화’, 원전 비리 등의 비용을 따졌다. 아울러 엠비 정부 때 케이티(KT)·포스코·롯데 등 기업에 준 ‘특혜’와 끊어진 남북관계, 정권 비리와 부적격 인사, 보수 우위 언론 지형의 탄생 등이 한국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쳤다고 말한다.

책은 뒤틀린 현실에 대한 ‘고발장’에 가깝다. 유 교수는 책 말미에 이렇게 적었다. “4대강 사업을 주도한 자들은 책임을 지기는커녕 정부의 포상까지 받고 희희낙락하고 있으며, 해외자원개발을 한답시고 혹은 메릴린치에 투자한답시고 조 단위로 돈을 날린 자들이 오히려 영전해 잘 나가는 것이 오늘날의 뒤틀린 현실이다…과거의 잘못에 대한 심판과 청산이 되지 않으니 적폐가 쌓여가는 것이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4193109&bbsId=D115&pageIndex=1

[최청년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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