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확진자 의무 격리기간 5일로 단축…한국, 입국 전 PCR 검사 폐지

[우남골]

9월 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의무 격리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한국에서는 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제도가 폐지된다.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관련 규정을 살펴본다.

A COVID-19 vaccination clinic at the Bankstown Sports Club in Sydney.  Source: AAP

박성일 PD (이하 진행자): 오늘은 코로나 의무 격리기간에 대한 주제를 다뤄볼텐데요,

우선 9월 9일부로 의무 격리기간은 7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는 소식 접하셨을 겁니다.

일부에서는 코로나 의무 격리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관련 전문가들이 의견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홍태경 프로듀서 연결돼 있습니다.

우선 9월 첫 주에 들어서면서 코로나19 관련 규정이 한국과 호주 모두 한 단계씩 완화되는 발표가 이어졌죠?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는 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제도가 폐지됩니다.

한국에 도착하는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요,

현재까지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 검사 혹은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나 비용적으로 추가 부담이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낮은 효용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어오던 입국 전 코로나 검사의 폐지로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의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호주의 경우에는 9월 9일부터 확진자의 의무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격리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액도 5일 치로 줄어들게 되고,

국내선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도 해제됩니다. 하지만 장애인 시설이나 노인 요양원과 같은 고위험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증상이 남아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7일간 격리를 해야 합니다.

진행자: 의무 격리 기간이 5일로 단축되기는 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의무 격리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홍 PD: 그렇습니다. 보건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코로나 양성자에 대한 자가격리 요건이 폐지되기를 원하지만

호주로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보건 서비스 연합(Health Services Union)의 제라드 헤이스 사무총장은

의무 격리 기간 단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완전히 폐지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무증상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의료 종사자의 수가 많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만약 현재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사람들은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받거나

격리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떤 주장을 내놓고 있나요? 의무 격리 기간을 결국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가요?

홍 PD: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학교 생물통계역학 석좌교수인 애드리언 에스터만 교수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할 때 의무 격리 요건을 아예 없애는 것은 "완전히 미친 짓"이라고 말합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여전히 하루에 수천 건의 확진 사례를 갖고 있고,

그들 중 약 12%는 결국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겪는다"라고 그는 SBS 뉴스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격리 기간을 완화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며

우리는 아직 그 단계에 와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염병 내과의이자 임상 미생물학자인 폴 그리핀 부교수는 팬데믹이 끝났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며

의무 격리 기간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리핀 부교수는 "이제 막 정말 큰 파도가 지나갔고,

아직 부스터샷 접종률은 목표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확진자 의무 격리 기간을 폐지하기 전에

우리는 더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멜버른 대학의 인구 및 세계 보건학장인 낸시 백스터 교수도 확진자 의무 격리 폐지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된 상태에서 일을 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스터 교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코로나를 앓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입원하게 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사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영국과 같이 확진자 의무 격리가 폐지된 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홍 PD: 최근에는 확진자 의무격리규정은 속속 폐지되는 분위기입니다.

영국의 의무 격리 요건은 지난 2월에 폐지되었는데, 이는 코로나 양성반응을 보인 후에

더 이상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국, 스페인 등에 이어 오스트리아도

지난달 1일부터 증상이 없으면 마스크 착용 후 바깥 출입이 가능하고, 태국도 10월부터는 격리 의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확진 시 증상은 경미한데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인데요, 영국에서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에게

"5일 동안 집에 머무르고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일 동안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더 취약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피할 것을 권고합니다.

영국의 확진자 사례 수치는 호주보다 훨씬 더 상황이 좋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에스터만 교수는

"드러나지 않은 확진자 수가 더 많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온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곳 상황은 절대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는 어디에나 있고, GP를 예약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은 발표된 수치에서 보는 것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호주의 확진자 의무 격리 기간을 단축 결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떤가요?

홍 PD: 그리핀 부교수는 호주의 의무 격리 기간을 5일로 줄이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격리 해제 후 7일 동안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위험 환경을 피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규정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

호주 전역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5일 동안의 의무 격리 후에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강력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확진자들이 격리 후 일주일 정도 동안 어떻게 처신하지는 지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백스터 교수는 위험을 감수할 가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장으로] 복귀한 사람들의 수 측면에서는

작은 차이를 만들 수 있겠지만 사람들에게 본인의 안전과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오직 해야 할 일은

5일 동안 집에 머무는 것뿐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백스터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제한 조치나 보호 규정은 한번 폐지되면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확진자 의무 격리 기간이 단축된다는 것은 다음 재유행이 발생할 때 더 빠르게 확산될 것이고

더 많은 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진자 최고 수치는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에스터만 교수는 유럽연합의 검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유럽연합은 확진일 경우 증상이 나아지는 즉시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하고 음성이면 24시간 후에 한 번 더 해서,

또 다시 음성일 경우 격리를 해제해도 된다는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호주의 확진자 의무 격리 규정은 언제쯤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홍 PD: 더 발전된 코로나19 백신과 다른 치료제의 개발과 생산은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에스터만 교수는

호주가 의무 자가 격리 규정을 안전하게 폐지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12개월에서 24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핀 부교수도 비슷한 시기를 예상했는데요 "타이밍을 제대로 잡아서 실시해야 하며,

호주의 대응이 당시에 합리적인 방향으로 변경된다고 해서

팬데믹이 반드시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적인 것들을 지킬 필요가 있을 것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백신 접종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오는 9일부터 적용되는 확진자 의무 격리 기간 단축과 관련해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