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이 한의사들 줄소환하는 까닭은…[서초동 25시]

[달성군쌍계리]

한의원 가맹 때 사기대출 연루… 본사가 통장 잔액 부풀려주면 허위보증서로 최대 10억 대출

최근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 조광환)가 한의사들을 잇달아 소환하고 있다. 한의·한방 병원 프랜차이즈업체인 A사의 수백억원대 사기 대출 혐의에 연루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A사는 프랜차이즈 소속 한의사들이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한의사들의 은행 잔고를 부풀려 신용보증기금에서 1인당 최대 10억원의 예비창업 보증을 받아내도록 도운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한의사의 통장에 잔고가 1억원밖에 없다면 A사가 한의사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잔고를 10억원으로 부풀린 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어 한의사가 보증서를 들고 은행을 찾아 10억원을 대출받고 A사는 대출이 끝난 이후 9억원을 돌려 받는 식이라고 한다.

A사를 통해 개원한 한의원은 전국적으로 40곳이 넘는다고 한다. 검찰은 이 중 수십 명이 허위 보증서를 통해 수백억원대의 은행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런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A사 본사와 재무 담당 이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대출을 받았던 한의사들도 소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A사 이름으로 프랜차이즈 법률사무소를 차렸다가 대출 권유를 받고 탈퇴한 일부 변호사들이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고발장에는 ‘A사 대표 부친이 야당 국회의원인데, A사가 회사 건물을 매입할 당시 자금이 부족하자 지방은행 고위 임원을 소개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검찰은 “해당 의원과의 연관성보다는 허위 보증서 발급을 통한 사기 대출 혐의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수사 확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A사 대표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회사의 자문 변호사였던 고발인들이 자문 과정에서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회사를 고발한 것으로 변호사 윤리 위반”이라고 했다. 해당 의원도 “비리 퇴사자의 고발 사건”이라면서 “확인되지 않은 일방의 허위 주장만 보도되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