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100명인데 이렇게 하다간…" 이재명 대장동 재판부, 지연 우려에 난색

[상운]

[사화]

"증인 100명인데 이렇게 하다간…

" 이재명 대장동 재판부,

지연 우려에 난색

위례·대장동 특혜·성남FC 공판 중
재판부 "신문 속도 내 달라" 주문
'신속처리' 지정에도 재판 하세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최주연 기자 >

1년 넘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개발 비리 의혹을 심리 중인

1심 재판부가 증인신문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검찰과 이 대표의 변호인 양측이 신청한

증인만 세 자리 수에 달해 재판 일정이

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26일 이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사업에 특혜를 주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첫 재판은 지난해 5월

시작됐다.

이날 남욱 변호사를 불러 '위례 의혹'과

관련한 피고인 측 증인신문을 진행한

재판부는 공판 중간중간 질문을 신속하고

간명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차후 진행될 '대장동 의혹' 관련 질의와

답변이 반복되는 등 재판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이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을 주도했 씨세븐에

법률자문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이냐'

'다른 자문단엔 누가 있었냐'

'시기는 언제쯤이냐'

고 반복해 묻자, 재판부는

"핵심적이지 않은 부분도 상세히 묻는 것

같은데, 검찰 시간의 2배를 달라고 할

필요가 있었나 싶다"

고 지적했다.

오후 6시가 되도록 신문이 마무리 되지 않자,

재판부는 재판 진행 상황을 점검한 뒤

추가 기일을 잡는 대신 예정했던 시간을

넘겨 재판을 계속 이어갔다.

재판부는

"신문해야 하는 증인이 100명 가까이

되는데 하루에 (증인신문을) 한 시간씩만

더 해도 (재판 일정을) 한 달을 줄일 수

있으니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측이

앞당겨지는 신문 일정에 대해

"시간도 너무 촉박하고, 자꾸 기일을

바꾸면 준비가 힘들다"

고 항의하자

"(당초 계획한 기일 중 하루를 취소하는 대신)

다음부터는 (신문을) 타이트하게

준비해줘야 한다"

고 당부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독촉'은 이 대표 재판이

'신속처리 사건'으로 지정됐는데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앞서 증인 80여 명이 법정에 섰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 재판이 1심 선고에만 3년 5개월이

걸린 걸 감안하면 이 대표 재판은 더

오래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 재판의 경우, 세 가지 사건을 합쳐서

진행하고 있는 탓에 증인이 200명에 이를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 대표의 다음 공판기일은 이달 30일이다.

최다원 기자

[출처 : 한국일보]

[댓글]

우그리

기가 찰 일이다.

범죄 저지른 악 질이, 끝까지 법망을 피하는 공부만

했는지, 온갖 지연을 위한 사악한 짓을

다하는 구나.

증인 채택 도 재판관이 선별해서 할 수 없나?

BATOU

범죄자가 판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나라

꾸러기

대한민국은 판사가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미개한 나라!

깊은샘

판사가 국회의원 되려고 욕심부리거나 무능하거나

요즘 정치재판 판사들 개판.

완존 똥개판 된 기분임.

둥글넙적

죄명이 들어 가는 날 잔치상 차릴란다.

뽕라이

위례 대장동 재판과 성남FC 성금 재판 분리하고,

빨리 선고하고 이재명을 구속하라,

나라를 거들 내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