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div><p><br></p><div>
이런정책은 왜 하는걸까요 </div><div><br></div><div>열심히 일해서 빚갚는 사람들 바보만드는 정책 아닌가요? </div><div>무슨캐쉬 하는 회사 범람해서 빌릴때는 쉽게 빌리고 </div><div>안갚고 놔두면 나라가 세금으로 갚아주는건가요?</div><div>서민구제정책으로 이해하려해도 </div><div>우리나라 외제차 모는 신용불량자, 생활보호대상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div><div><br></div><div>사람을 믿으니까 살아온 길을 믿으니까 </div><div>달님이 알아서 잘 처리할거라고 믿고 따라는 가고 있지만 </div><div>비정규직 정책이나 페미니스트 대통령등</div><div>몇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주변분들께 뭐라 설명할 말이 없습니다 </div><div>열심히 노력한 사람 바보만드는 정책 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div><div><br></div><div><a href="http://v.media.daum.net/v/20170518030514414?d=y">http://v.media.daum.net/v/20170518030514414?d=y</a><br>
<br>
<br>
<br>
<br>
<br>
</div><div><br>
</div><div><div style='background: url("//i1.daumcdn.net/deco/contents/horizontalrule/line05.gif?v=2") repeat-x left 50%; width: 99%; height: 15px;'><hr style="border: 0px black; border-image: none; left: -9999px; top: -9999px; position: relative;"></div></div><p style="line-height: 10.97px; 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ms-word-break: normal; -ms-word-wrap: normal;"><a title="메뉴 그룹" style="color: rgb(51, 51, 51); letter-spacing: -1px;"></a></p><div>
</div><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0.97px; 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ms-word-break: normal; -ms-word-wrap: normal;"><span style="color: rgb(9, 0, 255); font-size: 10pt;">★ 게시글 작성시 하단 삭제 금지 ★</span><span style="color: rgb(9, 0, 255); font-size: 10pt;"></span></p><div>
</div><p style="line-height: 10.97px; 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ms-word-break: normal; -ms-word-wrap: normal;"><span style="font-size: 9pt;"><br></span></p><div>
</div><p style="line-height: 10.97px; 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ms-word-break: normal; -ms-word-wrap: normal;"><span style="font-size: 9pt;"><span style="font-size: 10pt;">※</span><span style="font-size: 10pt;"> 회원 상호간에 품격있는 예의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span></span></p><p style="line-height: 10.97px; 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ms-word-break: normal; -ms-word-wrap: normal;"><span style="font-size: 9pt;"><span style="font-size: 9pt;"><br></span></span></p><div>
<span style="font-size: 9pt;"></span></div><span style="font-size: 9pt;"><div style="text-align: left; color: rgb(92, 92, 92); text-transform: none; line-height: 1.6;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font-size: 12px; font-style: normal; font-weight: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orphans: 2; widows: 2;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font-variant-ligatures: normal; font-variant-caps: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p class="cafe-editor-text" style="margin: 0px; -ms-word-break: normal; -ms-word-wrap: normal;">◆ 회원간 반말, 모욕적 언행과 욕설, 비아냥 등 품격없는 행위에 대해서는</p><p class="cafe-editor-text" style="margin: 0px; -ms-word-break: normal; -ms-word-wrap: normal;"> 발견 즉시 1회 주의 조치. 2회 대선종료까지 활동중지 처리, 활동중지 해제는 일괄처리하지 않고 개별신청 처리합니다.<br></p><p class="cafe-editor-text" style="margin: 0px; -ms-word-break: normal; -ms-word-wrap: normal;">◆ 게시판에서 회원 상호간 욕설과 비아냥, 모욕적 언행을 하는 경우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활동제한합니다.</p><p class="cafe-editor-text" style="margin: 0px; -ms-word-break: normal; -ms-word-wrap: normal;"><br></p><p class="cafe-editor-text" style="margin: 0px; -ms-word-break: normal; -ms-word-wrap: normal;">◆ 펌글, 스크랩해온 글, 단순 기사소개 등은 [스크랩 모아모아] 게시판에 게시해 주십시오. 본인글 스크랩도 동일원칙 적용합니다.<br></p></div><p style="margin: 0px; text-align: left; color: rgb(92, 92, 92);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font-size: 12px; font-style: normal; font-weight: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ms-word-break: normal; -ms-word-wrap: normal; orphans: 2; widows: 2;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font-variant-ligatures: normal; font-variant-caps: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strong style="letter-spacing: 0px;">자유게시판에는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 담긴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을 게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strong></p><p style="line-height: 10.97px; 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ms-word-break: normal; -ms-word-wrap: normal;"><br></p></span><p style="line-height: 10.97px; 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ms-word-break: normal; -ms-word-wrap: normal;"></p><div>
</div><p style="line-height: 10.97px; 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ms-word-break: normal; -ms-word-wrap: normal;"><span style="font-size: 9pt;"><br></span><span style="font-size: 9pt;"><span style="text-align: left; color: rgb(92, 92, 92);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font-size: 12px; font-style: normal; font-weight: normal; word-spacing: 0px; float: none; display: inline !important; white-space: normal; orphans: 2; widows: 2;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font-variant-ligatures: normal; font-variant-caps: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대선이 끝날 때까지 게시판 이용규칙을 </span></span><strong style="text-align: left; color: rgb(92, 92, 92);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font-size: 12px; font-style: normal; word-spacing: 0px; white-space: normal; orphans: 2; widows: 2;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font-variant-ligatures: normal; font-variant-caps: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span style="color: rgb(255, 0, 0);">무관용 적용</span></strong><span style="text-align: left; color: rgb(92, 92, 92); text-transform: none; text-indent: 0px; letter-spacing: normal; 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font-size: 12px; font-style: normal; font-weight: normal; word-spacing: 0px; float: none; display: inline !important; white-space: normal; orphans: 2; widows: 2;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font-variant-ligatures: normal; font-variant-caps: normal; -webkit-text-stroke-width: 0px;"><span class="Apple-converted-space"> </span>하겠습니다. 관련공지- <a href="http://cafe.daum.net/yogicflying/CiLE/821">http://cafe.daum.net/yogicflying/CiLE/821</a></span><br></span></p><div>
</div><p style="line-height: 10.97px; 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ms-word-break: normal; -ms-word-wrap: normal;"><span style="font-size: 9pt;"><br></span></p><p>
<br></p><div>
</div><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0.97px; 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ms-word-break: normal; -ms-word-wrap: normal;"><a class="tx-link" href="http://cafe.daum.net/yogicflying" target="_blank"><img width="308" class="txc-image" id="tx_entry_96788_" style="clear: both; margin-left: 8px; float: right;"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37EED36568E27F91D"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미권스하단배너15.png" exif="{}" actualwidth="308" id="A_237EED36568E27F91DB5BE"/></a><br></p><p><br></p></div><p><br></p>
<!-- -->
]]>
카페 게시글
미권스 자유게시판
[단독]"소액 장기연체 채무 소각".. 43만7000명 빚탕감 추진
그리피나
추천 1
조회 726
17.05.18 10:28
댓글 25
북마크 번역하기 공유하기 기능 더보기
다음검색
첫댓글 금융이란 법과 같이 어떻게 이용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도덕적 헤이를 이야기 하시고 싶은듯 한데... 그러기엔 지금 내수경기가 거의 박살 수준이죠. 채무란 결국 신용의 문제이긴 하지만 각자의 사연이나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건 어쩔수 없습니다. 정부가 악성 채무를 조정한다는건 적어도 희망을 주는것이니 저는 나쁘지 않게 봅니다. 기업의 세급 포탈은 욕하지 못하면서 개인의 소액 채무를 정부가 도와준다고 욕하기엔 우리사회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단 생각은 안해보셨는지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알겁니다. 채무자가 빚을 지게되면 채권이라는 걸 금융회사가 가지는데 장기 부실 채권은 해당 금융사에서 상각(손실) 처리를 하고 대부업체같은 곳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넘길 때 원래 가격에 적게는 1% 가격으로 넘긴다고 하네요. 100만원 빌린 채권이면 1만원으로 넘긴다는 겁니다.
이미 손실을 했는데 끝까지 받아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럼 이걸 받은 대부업체같은 곳은 10%만 받아도 이익이니 이거받으려고 불법적으로 채권추심을 하게되고 ... 어쩌구 저쩌구 문제가 많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돈을 빌려줄 때 빌려준 곳에서도 정상적으로 빌려줘야 한다는 의미이고
"약탈적 대출 방지" 라는 논제로 많이 이슈화 되었던 것입니다.
모럴헤저드라고 굴레를 씌우는 것은 소위 말하는 보수들의 프레임입니다.
제윤경 의원님이 국회에 들어오게된 계기가 이런걸 하려는 것이지요. 아무리 예전에 빚을 못갚았어도 회생의 기회를 줘야한다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희망을 주는 국가 정책아닙니까?
그렇죠.. 이글 본문을 작성하신 분은 여신금융의 의미를 한번 찾아 보셨으면 합니다. 첨부터 배쩨라는 정말 소수들 이겠죠. 그간 그들이 시달렸던 시간은 돈 몇푼의 문제가 아닌듯 합니다. 예를들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취업이 안되는 경우... 갑작스런 병고로 감당할수 없는 빚을 지다가 결국 신용을 포기하는 경우.. 이건 사회의 문제고 정부도 책임이 있죠
10년 넘도록 몇 백 만원도 못 갚는 사람들 사연도 가지가지겠죠.
그렇게 색안경 끼고만 볼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국내 금융권들이 헐 값 받고 버린 불량채권들을 외국 자본가들이
(현재 한국엔 일본인 대부업체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헐값에 사들여서 원금에 이자까지 거둬들여
돈을 자기 나라로 빼돌리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나쁜 정책이 결코 아닙니다.
채무변제해줘야할 분들도 많아요
이정책을 갖고 도덕적해이 이런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것 같은데 이문제는 도덕적해이보다는 범죄를 저질러도 공소시효가 넘으면 죄를 묻지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것과 같다고 보시면 이해가 쉽다고 봅니다. 소액 채무자들의 장기채권은 최소 10년이상 채무추심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이들을 제도권위로 다시 재기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므로 경제활성화차원에서 이해해주시면 좋지않을까요....
금융계에 계시거나 정책에 관심이 많으신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금융이라고는 현금인출기랑 인터넷뱅킹 밖에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럴헤저드에 대한 이야기를 반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건가요?
주변에 신용불량이면서 룸싸롱 다니고
팔다리 멀쩡하게 장애인주차스티커 붙이고 다니고
벤츠몰고 왔는데 알고보니 생활보호대상자고
대충 몇개월 일하고 사직하고서는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6개월동안은 세금안내는 알바나 하는게 이익이라며 취업안하고
저는 부산 사는데요 제주변에는 도덕적 헤이의 예가 너무 많은데요
다른분들은 안그런가봐요
재산 숨겨놓고 빚 안갚는 놈들이 나쁜놈이죠!
그런넘들은 다 찾아서 빚 받아내야 되는게 맞구요..
대기업에 몇천억씩 지원해주는거에 비하면...
만성악성채무 변제는 괜찮다고 봅니다!
너무 많다면 시청에 민원을 넣으시길 ... 저는 많이 듣기는 했지만 잘 못봐서요.
저희는 행동하는 양심입니다.
아무나 해주진 않죠
심사를 통해서 걸러낼겁니다
생계형채무자가 없는세상이 되야죠
돈을보지말고 사람을 봅시다
그러게요 이게 문재인대통령이 하니까 믿고 지켜보는겁니다
솔직히 혹시나 안철수대통령이 같은정책 했다면 졸라 열받았을거 같아요 ;;;
그럼 열심히 일안하는 노인들도 혜택주면 안되겠네요, 작은빚에 허덕이다 자살도하는판에 그게 개인만의 책임인가요
이차피 10년이상된 채무이고 1000만원미만이면 갚을의사가 없어요 그리고 행복기금은 오히려 취지와 달리 많은 이득을 올리고 있고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애초에 못갚을 사람들을 더 나락으로 떨어트리고
질적 하락이 계속될 수록 사회는 더더욱 불건전 해 지잖아요.
막말로, 빚내서 사기치고 자기 이득 취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알아요.
죽어도 못갚을 사람에게 새 삶을 주는건 칭찬할 만한 일이지요.
대기업에 몇천억씩 지원은 아무말이 없는데
악성만성채무만 반대??
악성 소액 만성 채권 소각 대찬성입니다!!
10년동안 불법추심 버티는거 쉬운거 아닙니다.물론,빚졌으면 갚아야지만 도저히 여의치 못해 못갚는경우 대다수입니다.
일리도 있는 지적이십니다.
하지만 법을 몰라서 부모의 채무를 고소란히 떠안은 사람들도 많고
지병에 걸려 도저히 빚을 못 갚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간이 오래되었다고 무조건 다 탕감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압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걸러내겠지요.
파파이스에 올라온 방송 한번 보십시오
제연경대표였나 ~ 물론 고의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최악의 상황에 몰린 사람들을 구제하는건 사회도 같이 동참해야 하는 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제윤경 의원님이요. 20대 비례 되셨습니다. 이재명 캠프에 계시다가 대선 본선에 문캠 합류하셨죠 ...
빚터는건 이제까지 재벌들에만 국한되어 했습니다. 개인은 항상 도덕적 해이라는 소리를 했죠 그게 바로 갑 논리입니다. 변재할수 없는 채무는 사회적 합의로 털어주는게 따듯한 사회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 날수 있는 사회입니다. 이제까지 각박한 사회에 길들어진 우리들의 시각을 교정해야 할 시기인것 이라 생각합니다.
국민.국가 모두에게 좋은정책입니다.
저는 객관적으로도 문재인 대통령님 정책에 있어서 모두 찬성합니다
첫째는 주변의 이런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면 좋겠냐는 취지의 질문이었습니다 - 나름 이해도 되고 설명할수 있을것도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둘째는 사람을 보고 믿습니다. 정치를 속속들히 아는상황도 아니고 국정같은건 완전 모르는 소시민인 제가 문재인대통령 입장을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하지만 살아오신 궤적을 보고 진심이 담긴 눈빛을 보고 속아도 좋다고 따르는거지요
셋째는 대선은 끝났지만 주변사람들(부산이라그런가;;;)을 서서히 변화시켜나가야 장기적으로 달님을 지킬수있겠다 생각하고 여쭤봤습니다
댓글 모두 감사합니다
기사 하나를 놓고도 이렇게 아름다운 대화를 할 수가 있군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피나님을 비롯해서 우리 미권스에 훌륭하신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오늘 다시금 느낍니다. ^^
혹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자.
10에 2는 그런다고? 하고
8에 대한 사람들은 어찌 할것인가...
그 빚에 허덕혀 10년20년을 돌려막기 인생으로
사는 이들을...
당연히 탕감을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