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항변-어음을 가진사람이 어음을 발행한 사람에게 가서 돈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거절하는권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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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절단-항변을 못하도록 하는것</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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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인적항변의 절단은 그러면 어음을 갖고 가서 돈달라고 청구하는 A라는 사람에게 </P>
<P>돈을 안줄수 있는 권리인데, 절단은 항변자체를 못하게 하는거니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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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채무자는 어음을 갖고온 A에게 무조건 돈을 지급하라는건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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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맞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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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리고 어음행위자는 어음을 발행한 사람인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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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아니면 어음을 갖고 있어서 나중에 발행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돈달라고 하는 사람인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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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간단하게 인적항변의 절단이란, 어음 발행자 - 제 1 취득자(악의) - 제 2 취득자 (선의)가 있을 경우, 어음 발행자는 악의로 어음을 취득한 제 1취득자에게는 어음금의 지급거절할수 있는 항변이 가능하지만, 다시 악의의 제 1취득자로부터 어음을 선의로 취득한 제2취득자에게는 어음발행자가 어음금의 지급거절(항변)을 할수 없다(즉,부인할수 있는 효력이 끊긴다 절단된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겁니다...
첫댓글 간단하게 인적항변의 절단이란,
어음 발행자 - 제 1 취득자(악의) - 제 2 취득자 (선의)가 있을 경우,
어음 발행자는 악의로 어음을 취득한 제 1취득자에게는 어음금의 지급거절할수 있는 항변이 가능하지만,
다시 악의의 제 1취득자로부터 어음을 선의로 취득한 제2취득자에게는 어음발행자가 어음금의 지급거절(항변)을 할수 없다(즉,부인할수 있는 효력이 끊긴다 절단된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겁니다...
오..간단명료한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