習近平がハマった泥沼…中国政府の借金はついに2400兆円、中国経済を蝕む「悪循環」の正体

[お持て成し]

習近平がハマった泥沼…中国政府の借金はついに2400兆円、中国経済を蝕む「悪循環」の正体 / 10/24(土) 5:30配信 / 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

習近平がハマった泥沼…中国政府の借金はついに2400兆円、中国経済を蝕む「悪循環」の正体

習近平がハマった泥沼…中国政府の借金はついに2400兆円、中国経済を蝕む「悪循環」の正体（

시진핑이 빠진 수렁… 중국 정부의 부채가 드디어 2,400조 위안에 달하며, 중국 경제를 잠식하는 ‘악순환’의 정체 / 10월 24일(토) / 다이아몬드 온라인

“정부 부채가 102조 5,000억 위안에 달했는데, 숨은 부채는 2년 만에 절반 이하”――. 중국 정부가 발표한 수치는 겉보기에 모순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방 정부의 숨은 부채는 정리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국유지 사용권 양도 수입이 급감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투자에도 제한이 걸린다. 숨은 부채를 정리해도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지방 재정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 경제를 잠식하는 악순환 구조를 밝힌다. (중국 정치 연구자 왕옌린)

● 숨은 부채는 줄었는데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부채가 드디어 100조 위안을 넘어섰다.

중국 국무원이 2026년 8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2025년도 정부부채 관리 상황에 관한 보고」에 따르면, 2025년 말 정부부채 잔액은 102조 5,000억 위안, 일본 엔으로 약 2,400조 엔에 달했다(2026년 10월 20일 기준 환율). 세부 내역은 국채 41조 2,000억 위안, 지방정부의 법정부채 54조 8,000억 위안, 그리고 지방정부의 잠재부채는 6조 5,000억 위안이다.

주목할 점은 숨은 부채 감소다. 정부 전체의 부채는 2023년 말 85조 위안에서 2025년 말 102조 5000억 위안으로 17조 5000억 위안이나 불어났지만, 잠재 부채는 2023년 말 14조 3000억 위안에서 불과 2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었다. 시진핑 정권이 부채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빚의 형태만 바꾼 것일까.

● 지방 정부의 숨은 부채란

중국 지방 정부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에는 국가가 인정한 한도액이 있다. 하지만 도로나 산업단지를 건설하려면 그 범위 내의 자금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것이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이라 불리는 지방정부 산하 투자회사다.

예를 들어, 어느 시가 도로를 만들고 싶어한다. 시 예산이 부족해 지방채 발행에도 상한선이 있다. 이에 시 산하 회사가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 건설을 진행한다. 형식상의 임차인은 회사이지만, 은행은 '필요할 때 시가 지원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이렇게 해서 정식 지방채에는 나타나지 않는 정부 관련 부채가 쌓여 왔다.

다만, 이러한 기업들의 모든 부채를 정부가 전액 상환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숨은 채무란, 법정 지방정부 채무에 포함되지 않지만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상환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인정된 채무를 말한다. 대출 플랫폼이 스스로 상환해야 할 사업상의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베이징은 2024년 11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6조 위안 인상하고, 다른 재정 조치와 합쳐 2028년까지 5년간 총 10조 위안 규모의 부채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중국에서 '화채'라고 불리는, 지방의 숨은 부채를 정리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핵심은 금리가 높고 상환 기간이 짧은 부채를 비교적 낮은 금리의 장기 정식 지방채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숨은 부채가 줄었다고 해서 원래 빚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 숨은 채무를 정리하면 당장의 자금 흐름은 개선한다

일부는 법정 지방정부 부채로 이전되었다. 그와 별도로 경기 하방을 막기 위한 국채와 지방채도 새로 발행되고 있다. 숨은 부채가 줄어들어 정부 부채 전체가 늘어나는 것은 모순되지 않는다.

그럼, 단순히 숫자만 바꾼 건가. 그렇다고만 말할 수는 없다. 상환 기한이 연장되고 이자가 감소하면, 당장의 자금 흐름이 개선된다. 재정부에 따르면, 2025년 8월 말까지 갈아탄 부채의 평균 이자 비용이 2.5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단기적인 위기를 억제하는 효과는 확실히 있다.

다만, 상환을 기다려 주더라도 소득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회사에 비유하자면, 은행이 상환 기한을 연장해 주더라도 매출까지 회복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 지방 정부의 중요한 재원이 급감

그렇다면 지방 정부가 의지해 온 수입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중요한 재원 중 하나는 부동산 개발 회사 등에 국유지 사용권을 양도해 얻는 수입이었다. 지방 정부는 그 자금을 사용해 도로와 공공시설을 정비한다. 교통이 편리해지면 주변 개발도 진행되어 토지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확대되는 동안, 이 제도는 지역 경제를 지탱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 회사들이 토지를 사지 않게 되었다. 국유지 사용권 양도 수입은 2021년 약 8조 7,051억 위안을 정점으로, 2025년에는 약 4조 1,500억 위안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으며, 2026년 1~8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28.6% 감소했다. 빚을 갚는 방식이 개선되더라도, 과거의 중요한 재원은 돌아오지 않는다.

문제는 소득이 줄어도 지방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국은 정치적으로 중앙집권적이지만, 교육·의료·지역 인프라 등 주민에게 가까운 서비스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것은 지방 정부이다. 중앙은 세수 배분과 재정 이전으로 지방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방의 지출 책임과 안정적인 재원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 시진핑 정권도 지방 재정 문제를 인식

시진핑 정권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2024년 7월, 경제와 재정 등 개혁 방침을 결정한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는 지방 재원을 강화하고 중앙이 담당하는 업무와 재정 지출 비중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지방 부채는 단순히 각 지역이 빚을 너무 많이 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 배경에는 재정 제도뿐만 아니라 지방에 경제 성장을 기대하는 정치 구조도 있다. 지방 정부는 교육·의료 등 공공 서비스는 물론 기업 유치, 고용 유지, 지역 경제 성장이라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매년 각국 정부는 GDP 성장률 등의 목표를 제시한다.

과거에는 성장률이 임원들의 중요한 평가 지표였다. 2013년 이후 중앙정부는 “GDP만으로 실적을 측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부채 관리와 공공 서비스도 중시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발전 책임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땅은 팔리지 않고, 빚도 예전만큼 자유롭게 갚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정부는 기업을 유치하고 도로를 정비하며 경제를 움직여야 한다.

그렇다면 중앙이 더 많은 돈을 내면 되지 않을까. 실제로 베이징은 채무 정리와 함께 지방에 대한 재정 지원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

● 지방을 구해야 할 시진핑 정권이 왜 투자를 제한하는가

2026년 8월 3일, 중국의 『경제일보』는 지방 정부가 유행하는 신산업에 일제히 뛰어들어 무분별하게 자금을 투입하는 것에 경종을 울렸다. 산업이 성장하기 전에 산업단지와 공장을 건설했지만, 입주 기업이 모이지 않아 시설이 유휴화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산업단지 건설이나 기업 유치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여주기 쉽다. 물론 산업 집적으로 이어지는 투자도 있다. 하지만 수요가 적은 시설까지 짓게 되면 건설비는 물론 유지비도 많이 든다. 빚을 내서 건설했다면, 상환 부담까지 남게 된다.

또한 10월 9일, 중국 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은 새로운 산업 및 기술을 통한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신질 생산력’에 관한 방침을 발표했다. 일제히 뛰어들듯 하는 맹목적인 투자를 경고하고, 중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엄격히 추궁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성장을 추구하는 한편, 겉보기 성과만을 경쟁하는 투자에는 엄격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부채 관리에도 나타난다. 보도에 따르면, 2024년부터 톈진, 구이저우, 윈난 등 12개의 부채 위험이 높은 성급 지역에서 정부의 일부 신규 투자가 제한되고, 진행 중인 사업에도 연기나 중단을 요구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중앙이 승인한 사업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주택 등에는 예외가 있지만, 중앙은 지방이 무엇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언뜻 보면 기묘하다. 지방 경제가 약화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직접 투자를 억제한다니. 하지만 중앙이 오래된 부채를 정리하더라도, 지방이 같은 수준의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시작하면 다시 부채가 늘어날 것이다. 불필요한 투자를 멈추는 데는 이유가 있다.

● 재원은 감소하고 차입이 제한됨 투자까지 침체되면 재정난이 장기화된다

다만, 베이징이 지방 투자를 일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25년 정부 활동 보고서에서는 부채 위험이 높은 지역 지정 방식을 재검토하고, 상황이 개선된 지방에 투자 여지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필요한 것은 투자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을 사용할 사업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는 남는다.

중국에서는 오랫동안 지방 정부가 토지와 자금을 모아 도로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왔다. 그 투자가 때로는 낭비를 낳았다고 해도, 지방 정부가 맡아온 일까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수익이 맞지 않는 건설을 중단하는 것과 필요한 투자까지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다르다. 전환은 지방에 시간을 부여한다. 하지만 재원이 줄어들고 차입도 제한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투자까지 지연되면 지역 경제가 약화되고 세수도 늘지 않아 재정난이 더욱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경계해야 할 ‘악순환’은 바로 이런 곳에 숨어 있다.

● 지방 경제를 움직이는 구조를 다시 만들 수 있을까

2400조 엔이라는 숫자만 보고 중국이 곧 대규모 부채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급하다. 베이징에는 대출 상환이나 재정 지원 등 위기를 완화할 수단이 있다.

다만, '숨은 채무'의 절반 감소에는 다른 의미도 있다. 기업 부채 형태로 보이기 어려웠던 지방정부의 상환 책임 일부가 정식 지방채로 명확히 규정된 것이다. 중앙정부에 상환 의무가 이전된 것은 아니지만,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부채의 모습이 이전보다 명확해졌다.

베이징은 그 처리를 지원하면서, 새로운 부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위험 지역 투자에도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채무 책임을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빚의 상환 기한을 연장한다 해도, 지방에 부과된 업무까지 미룰 수는 없다. 시진핑 정권이 지방의 부채를 관리할 수 있더라도, 지방 경제를 움직이는 체계까지 재구축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중국 경제의 진정한 난제는 부채 규모보다 오히려 그곳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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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옌린(Yenlin Wang)

習近平がハマった泥沼…中国政府の借金はついに2400兆円、中国経済を蝕む「悪循環」の正体

習近平がハマった泥沼…中国政府の借金はついに2400兆円、中国経済を蝕む「悪循環」の正体（

習近平がハマった泥沼…中国政府の借金はついに2400兆円、中国経済を蝕む「悪循環」の正体 / 10/24(土) 5:30配信 / 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

　「政府の借金が102兆5000億元に達したのに、隠れ債務は2年で半分以下」――。中国政府が公表した数字は、一見矛盾した動きを示している。地方政府の隠れ債務は整理が進むが、地方では国有地使用権の譲渡収入が急減し、一部の地域では投資にも制限がかかる。隠れ債務を整理しても政府の借金が膨らみ、地方財政が苦しくなるのはなぜか。中国経済を蝕む悪循環の仕組みを明らかにする。（中国政治研究者　王 彦麟）

【グラフ】こりゃひどい…地方政府の「重要な財源」が激減

●　隠れ債務は減ったのに 政府の借金は膨らむ

　中国政府の借金が、ついに100兆元を超えた。

　中国国務院が2026年8月、全国人民代表大会（全人代）常務委員会に提出した「2025年度政府債務管理状況に関する報告」によると、2025年末の政府債務残高は102兆5000億元、日本円で約2400兆円に達した（2026年10月20日時点の為替レート）。内訳は国債41兆2000億元、地方政府の法定債務54兆8000億元、そして地方政府の隠れ債務は6兆5000億元だ。

　注目したいのは、隠れ債務の減少だ。政府全体の借金は2023年末の85兆元から、2025年末には102兆5000億元へと17兆5000億元も膨らんだのに、隠れ債務は2023年末の14兆3000億元から、わずか2年で半分以下に減った。習近平政権は借金問題を解決しつつあるのか。それとも、単に借金の姿を変えただけなのだろうか。

●　地方政府の 隠れ債務とは

　中国の地方政府が発行できる地方債には、国が認めた限度額がある。だが、道路や工業団地を建設するには、その範囲内の資金だけでは足りないこともある。そこで長年利用されてきたのが、「地方政府融資平台」と呼ばれる地方政府傘下の投資会社だ。

　例えば、ある市が道路を造りたいとする。市の予算は足りず、地方債の発行にも上限がある。そこで市の傘下の会社が銀行から資金を借り、建設を進める。形式上の借り手は会社だが、銀行は「いざとなれば市が支えてくれるだろう」と期待する。こうして、正式な地方債には表れない政府関連の借金が積み重なってきた。

　もっとも、こうした会社の借金すべてを政府が返済する責任を負うわけではない。隠れ債務とは、法定の地方政府債務に計上されていないものの、地方政府が実質的に返済責任を負うと認定された債務を指す。融資平台が自ら返済すべき事業上の借金は含まれない。

　この問題に対処するため、北京は2024年11月、全人代常務委員会で地方債の発行限度額を6兆元引き上げ、ほかの財政措置と合わせて2028年までの5年間で計10兆元規模の債務処理を進める方針を打ち出した。中国で「化債」と呼ばれる、地方の隠れ債務を整理する政策の一環である。

　柱となるのは、金利が高く返済期限の短い借金を、比較的低金利で長期の正式な地方債に借り換えることだ。つまり、隠れ債務が減ったからといって、元の借金がすべて消えたわけではない。

●　隠れ債務を整理すれば 目先の資金繰りは改善する

　一部は法定の地方政府債務に移った。それとは別に景気の下支えなどを目的とする国債や地方債も新たに発行されている。隠れ債務が減り、政府債務全体が増えることは矛盾しない。

　では、単なる数字の付け替えなのか。そうとも言えない。返済期限が延び、利息が減れば、目先の資金繰りは改善する。財政部によると、2025年8月末までに借り換えた債務の平均利息コストは2.5ポイント以上低下した。短期的な危機を抑える効果は確かにある。

　ただし、返済を待ってもらえても、収入が自然に増えるわけではない。会社でいえば、銀行が返済期限を延ばしてくれても、売り上げまで回復するとは限らないのと同じだ。

●　地方政府の 重要な財源が激減

　では、地方政府が頼りにしてきた収入はどうなっているのか。

重要な財源の一つが、不動産開発会社などに国有地の使用権を譲渡して得る収入だった。地方政府はその資金を使って道路や公共施設を整備する。交通の便が良くなれば周辺の開発も進み、さらに土地の需要が生まれる。不動産市場が拡大する間、この仕組みは地域経済を支えていた。

　ところが、不動産不況で開発会社が土地を買わなくなった。国有地使用権の譲渡収入は2021年の約8兆7051億元をピークに、2025年には約4兆1500億元と半分以下に落ち込み、2026年1〜8月も前年同期比28.6％減だった。借金の返し方が改善しても、かつての重要な財源は戻ってこない。

　問題は、収入が減っても地方の仕事は減らないことだ。中国は政治的には中央集権的だが、教育や医療、地域のインフラなど、住民に身近なサービスの多くを担うのは地方政府である。中央は税収の配分や財政移転で地方を支えているものの、地方の支出責任と安定した財源は必ずしも見合っていない。

●　習近平政権も 地方財政の問題を認識

　習近平政権もその問題を認識している。2024年7月、経済や財政などの改革方針を決めた中国共産党の第20期中央委員会第3回全体会議（3中全会）は、地方の財源を強化し、中央が担う仕事と財政支出の割合を増やす方針を示した。

　地方債務は、単に各地が借金をしすぎたという話ではない。その背景には、財政制度だけでなく、地方に経済成長を求める政治の仕組みもある。地方政府には、教育や医療などの公共サービスに加え、企業を誘致し、雇用を守り、地域経済を成長させる役割も求められる。毎年、各地の政府はGDP成長率などの目標を掲げる。

　かつては成長率が幹部の重要な評価指標だった。2013年以降、中央は「GDPだけで実績を測らない」と強調し、債務管理や公共サービスも重視してきた。それでも、地方の発展責任が消えたわけではない。

　土地は売れず、借金も以前ほど自由にはできない。それでも地方政府は企業を呼び込み、道路を整備し、経済を動かさなければならない。

　それなら中央がもっとお金を出せばよいのではないか。実際、北京は債務整理に加え、地方への財政支援も続けている。だが、支援だけで問題が解決しない理由がある。

●　地方を救うはずの習近平政権が なぜ投資を制限するのか

　2026年8月3日、中国の『経済日報』は、地方政府が流行の新産業に一斉に飛びつき、むやみに資金を投じることに警鐘を鳴らした。産業が育つ前に工業団地や工場を造ったものの、入居企業が集まらず、施設が遊休化する例があるという。

　地方政府にとって、工業団地の建設や企業誘致は、目に見える成果を示しやすい。もちろん産業の集積につながる投資もある。だが需要の乏しい施設まで造れば、建設費だけでなく維持費もかかる。借金で建設したなら、返済負担まで残る。

　さらに10月9日、中国共産党中央と国務院は、新たな産業や技術による経済発展を促す「新質生産力」に関する方針を公表した。一斉に飛びつくような盲目的な投資を戒め、重大な損失を出した場合には責任を厳しく追及すると明記した。成長を求める一方、見せかけの成果を競う投資には厳しい姿勢を示している。

　こうした考え方は債務管理にも表れている。報道によれば、2024年から天津、貴州、雲南など12の債務リスクが高い省級地域で、政府による一部の新規投資が制限され、進行中の事業にも延期や中止を求める措置が取られた。中央が承認した事業や低所得層向けの公的住宅などには例外があるものの、中央は地方が何に資金を使えるかにも踏み込んでいる。

　一見すると奇妙だ。地方経済が弱っているのに、政府自身が投資を抑えるのだから。しかし、中央が古い借金を整理しても、地方が同じような採算の乏しい事業を始めれば、また債務が膨らむ。無駄な投資を止めることには理由がある。

●　財源は減り、借り入れが制限 投資も滞れば財政難は長引く

　ただし、北京は地方の投資を一律に禁止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2025年の政府活動報告では、債務リスクの高い地域の指定を見直し、状況が改善した地方には投資の余地を広げる方針も示した。必要なのは、投資を止めること自体ではなく、資金を使う事業を見極めることだ。

　それでも難問は残る。

中国では長年、地方政府が土地や資金を集め、道路や工業団地を造り、企業を呼び込むことで地域経済を動かしてきた。その投資が時に浪費を生んだとしても、地方政府が担ってきた仕事まで一夜でなくなるわけではない。

　採算の合わない建設をやめることと、必要な投資までできなくなることは違う。借り換えは地方に時間を与える。だが、財源が減り、借り入れも制限されるなかで必要な投資まで滞れば、地域経済は弱まり、税収も伸びず、財政難がさらに長引くおそれがある。警戒すべき「悪循環」は、こうしたところに潜んでいる。

●　地方経済を動かす仕組みを 作り直せるか

　2400兆円という数字だけを見て、中国が直ちに大規模な債務危機に陥ると考えるのは早計だ。北京には借り換えや財政支援など、危機を抑える手段がある。

　ただ、「隠れ債務」の半減には別の意味もある。企業の借金という形で見えにくかった地方政府の返済責任の一部が、正式な地方債として明確になったことだ。中央政府に返済義務が移ったわけではないが、地方政府が責任を負う債務の姿は以前よりはっきりした。

　北京はその処理を支えながら、新たな借金を作らせないために高リスク地域の投資にも厳しい条件を付けている。借金の責任を明確にするだけでなく、同じ問題を繰り返させないためだ。

　しかし、借金の返済期限を延ばせても、地方に課された仕事まで先延ばしにはできない。習近平政権は地方の借金を管理できても、地方経済を動かす仕組みまで作り直せるとは限らない。中国経済の本当の難題は、借金の額よりも、むしろそこに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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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 彦麟（Yenlin 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