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투표' 또 교회 투표소 교회·성당 35곳에 설치 "가뜩이나 대형교회 발언 심상치 않은데"

[인연생]

무상급식의 수위를 묻는 서울시주민투표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또 다시 교회 성당 등 특정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해 종교편향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사전에 공문을 통해 이번 투표에서 특정 종교시설의 투표소 설치금지를 요청했음에도 묵살한 것은 서울시의 종교평화 의지가 없다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불교닷컴>은 24일 예정된 서울시주민투표의 투표소를 조사한 결과 교회 30곳, 성당 5곳에 투표소가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구별로는 관악구가 11곳(교회8, 성당3)으로 가장 많았고, 강동구 9곳(교회 8, 성당 1), 금천구 7곳(교회6, 성당1), 동대문구 2곳, 양천구 2곳, 용산구, 성북구, 동작구, 서초구는 각각 교회 1곳씩으로 집계됐다.

양천구 목민교회는 주차장에는 신정3동 제3, 6투표소 두 곳이 동시에 설치됐다.

금천구 금천사랑의교회의 경우 도서관에는 독산2동제5투표소가, 유초등부예배실에는 독산2동제6투표소가 각각 설치되는 등 한 교회에 2개의 투표소가 설치됐다.

이밖에도 특종종교단체나 종교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설치된 투표소도 상당수 존재한다.

종자연은 앞서 지난4일 선관위에 이번 주민투표에서 특정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종자연은 이 공문에서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서울시 주민투표' 관련 단체 중 상당수가 종교단체거나 관련인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투표일로 예정된 24일 수요일로 특정종교의 종교의식이 행해지는 날인데, 투표시간이 20시(오후8시)까지여서 이런 조건들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자연은 이어 "이번 사안이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이며 민감한 정치적 사인임을 고려할 때 선관위의 중립적인 선거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공직선거법과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에 준하여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도록 투표소 선정과정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지난 4일 서울시주민투표시 종교시설을 이용한 투표소 설치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시선관위에 발송했다.ⓒ공문 일부 캡쳐

지난해 1월 개정공포된 공직선거법은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를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규정했으나, 단서조항에서 부득이한 경우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다.

이에따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지난해 6.2지방동시선거에서도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를 근절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시켰다. 

중앙선관위는 당시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자 교통이 편리하고, 노약자,장애인 등의 접근이 용이한 민간시설 들의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회신했다.

2008년에는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그해 7월 3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위해 서울 정릉 인근 교회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했다. 당시 불교계에서는 이 사건을 '수모'라고 표현하며 분노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교육감 선거 투표소 2,189개 가운데 397개(18.1%)가 종교시설 안에 설치됐다고 밝혔다. 397개 투표소 중 개신교계는 360개(90.7%)였으며, 천주교가 27개(6.8%), 불교는 4개(1%) 였다고 발표했다.

국가인권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안에는 국민이 종교상의 이유로 특정 종교시설에 출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가 포함된다"며 "종교상의 이유로 특정 종교시설에 출입을 원치 않는 유권자는 투표행위를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중앙선관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에 다시 특정종교 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한 것에 대해 종자연 배병태 사무국장은 "투표의 사안이 민감하고, 찬반세력도 특정종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 계속 모니터링을 해왔다"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발언들을 해온데다 투표일인 24일은 수요예배가 있는 날이어서 교회에 설치된 투표소가 선거에 영향을 크게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배 국장은 "선관위에 투표소 선정사유를 따지고 차후에는 어떠한 종교시설에도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도록 엄정히 촉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