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2 추적 60분 - 어느 복지관 사무국장의 외로운 싸움... 지금은 더 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현]

 아래 링커된 주소를 누르시면 추적60분 방송보기가 나옵니다. 이 방송보기의 403번 동영상(08.7.30.방영)으로 들어가시면 지금 현재 제가 싸우고 있는 사건의 전모가 나옵니다.

http://www.kbs.co.kr/1tv/sisa/chu60/   (혹시 이 동영상을 이 게시판에 직접 올릴 실력이 되시는 분 계시면 좀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영상 씨디는 제가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혹은  http://web.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webkr&sm=tab_jum&query=%uCD94%uC80160%uBD84%uAE40%uC885%uD604로 들어가시면 관련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위 방송과 같은 내용으로 시작된 이 사건의 후속조치로 사법 및 행정처리를 해야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해당관청인 송파구청이 그동안 취해온 행태는 참으로 가관입니다.

이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방송 이후 제가 법무부 감찰관실로 보낸 재조사요구서와 사건병합탄원서, 상대방 비리재단의 92년도 사건기사 등을 첨부파일로 게재합니다. 추가고발장1,2가 있으나 현재 수사중인 중요한 기밀사항이 많아 지금은 게개하지 않습니다.

07.7.2. 국가청렴위원회에 고발되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이첩된(08.10.23.) 후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검사의 수사지휘에 의해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회복지사업법위반죄명의 기소의견으로 08.3.3.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된 이 사건은 지금 현재 사건의 몸통은 다 없어져 버리고 꼬리만 약식기소하여 1심에서 벌금형으로 형이 확정, 종료(검사도 항소하지 않고 피고소인들도 항소하지 않았음)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검찰청에서 재조사지시가 내려진 이 사건은 지금 현재 구천을 떠돌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건을 담당했던 중앙지검 409호실에서 재조사를 또 담당한다고 했으나 이리저리 뭉개더니 다시 이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하청했고 또 그곳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최근에는 이 사건을 무슨 이유인지 서울동부지검으로 이관(피고발인 4명 전원 업무상횡령죄명으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을 지휘했거나 지휘하는 검사가 5명째가 되는군요.

왜 이럴까요? 세칭 힘있는 자들에 대한 수사는 원래 이렇게 지연 내지 뭉개기가 원칙인가요? 상대방 비리재단은 오래전부터 "만약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구체적으로 봐줄 사람이 있다"고 하더니 그래서 그런가요?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그나마 이 사건이 공영 지상파 방송에서라도 다루어 주었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지금 제가 거꾸로 죄를 뒤집어쓰고 음침한 곳에서 절규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 아닌가요?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되었을 거란 확신이 드는군요.

하여간 이 조사가 구천을 떠도는 사이 상대방인 비리재단 및 재단의 심복들이 저를 고발한 형사사건 6건과 민사사건 2건은 모두 다 제게 엄청난 불이익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건들과 저는 지금도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를 무고한 자들과 이들과 한통속이 되어 사건을 은폐, 왜곡한 경찰 등 공무원들의 비리도 상당수 확인되어 있습니다. 이곳 좋은사법세상에서 배운 실력으로 모든 사건의 판결문, 사건기록 등을 복사(심지어 헌법재판소에 가서까지 기록을 복사)해 보니까 이런 일련의 부패행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더군요.

제가 그동안 이 게시판에서 누누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은 분명히 공익을 위하여 발단이 되었고 사회의 어두운 한 구석을 파헤쳐 보려한 것인데 지금 현 상황은 아주 혼란스러운 미궁속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좋은사법세상의 박경식 회장님, 그리고 두 분 부회장님, 이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회원님들 제 사건이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단지 모든 분들이 겪고 계신 하나의 사건에 불과한 것이지만 제 사건은 다행히 공영방송이 많은 증거를 제시했고 법률전문가를 통한 법률적인 조언도 충분히 공개되었던 사건인 만큼 이 사건은 우리협회가 공동사건으로 대응하여 지금 현재 이와 유사하게 겪고 계시는 저희 단체와 이 사회의 사법피해자들에게 하나의 모델로 사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고 또 끝까지 읽어봐 주신분께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동영상은 추적60분 - 어느 복지관 사무국장의 외로운 싸움... 40초짜리 예고편입니다.

본 영상은 http://www.kbs.co.kr/2tv/sisa/chu60/  402번에 있습니다.

저의 블로그는 http://blog.daum.net/inkojhk/?_top_blogtop=go2myblog입니다.

[국민주권]

아아니~ 김 종현 님께서 복지관 사무국장의 일을 보셨군요. 그래서 온 몸으로 절규하셨군요.모르는 사람이 너무많아서 아픔을 토해내셨군요.힘내시고요, 새해 에는 정의가 바로세워지게 합시다.

[달팔]

이제는 승리하실 차례입니다. 복지재단 비리의 지킴이 김종현님 파이팅~

[이기숙]

공권력에 의해 누구나 피해자가 될수 있기에 우리는 끝까지 진실을 밝혀 억울한 사법피해자 없는 좋은 사법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종현님 끝까지 힘내세요.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임봉자]

한쪽에서 미풍이 불면// 기우려버리고// 약자에게 악마가 되는법복입은판사의 속이름입니다// 조직의 룰이 미풍쪽으로 기우는데에 성적순을 두고있답니다// 내가 그 산증인이요// 나를 증인으로// 판사인격부패의 증인으로 불러 주시요

[임봉자]

조직을 이탈하면 그 자신만 왕따가 된다네요// 이쪽이 미풍을 거절하면 줄서있는 다른상대가 미풍으로 기우려준답니다//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지 않는것이 그들 조직의 살아남기랍니다

[임봉자]

하다못해 법률공단도 왕따된 정직한 직원이<*직업을 잃고*>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의이름을 불러줄테니 뒷조사 해보시겠오// 무슨이유로 그만둔것인지를 ...처음본 통쾌한 예의 그직원을 그런분을 다시만나기는 힘들겠지요<*어느날의 일기장*>이런 사연을 발표할 공개석상이 있다면 나를 불러 주십시요

[대림]

참으로 분통터질 일입니다, 공권력에 의한 의로운 사피자 김종현님 힘내시고 필승하셔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시어 반드시 승리하시고, 공직사회와 사법부의 썩어 병들어있는 현실을 온천하에 널리 알려질수 있길 기원합니다

[김종현]

국민앞에 많이 알려진 이 사건조차도 이러할진대 정말 미천한 민초들의 사건은 과연 어떠할런지요? 대한민국 사법부 정말 이러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는 건 나쁜 짓이에요. 당신들은 이나라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고 그 일하는 댓가로 국록을 받는 자들인 것을 잊지마세요. 경찰 , 검사, 판사 당신네들 이래가지고 과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겠나요? 물론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어찌 제눈에는 이토록 저급하고 유치하며 사악한 사법일당들만 보일까요? 수사기법, 판결문 작성법 제발 좀 업그레이드 하세요. 써먹는 수법이 어찌 그리 졸렬하기만 한가요? 국민들은 이미 당신들보다 한발짝 앞서가고 있음을 명심하세요.

[남무순]

참 공동의 일을 혼자 이끄시는 님의 마인드 짱입니다.

[하늘땅]

<이 사건은 분명히 공익을 위하여 발단이 되었고 사회의 어두운 한 구석을 파헤쳐 보려한 것인데 지금 현 상황은 아주 혼란스러운 미궁속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다는 것입니다.> 현재 김종현님의 심정을 아주 적절히 표현한 말씀입니다. 개인 혼자서는 벅차지요. 부패한 조직에 대항하는 작은 한 개인이 힘있는 조직에게 보복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참 참담하고 괴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