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모빌과 인터넷 투표 도입이 불가능한 이유

[약수거사]

국민의당, 모빌과 인터넷 투표 도입이 불가능한 이유

2017. 2. 15

   민주당이 약 150만~200만 명 규모의 국민참여 경선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당원과 일반국민 모두에게 동등하게 1인 1투표권을 부여하는 완전국민경선제로 대선후보를 뽑는 방식입니다. 민주당 대의원들과 권리당원(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 등 25만~30만명에게는 자동선거권이 부여되며, 일반 국민은 콜센터를 통한 전화, 인터넷, 현장서류접수 등을 거쳐 선거인단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오픈프라이머리 보다 더욱 앞선 것으로 인터넷과 모빌투표까지 허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역시 젊은층의 지지와 외곽지지세력이 많은 문재인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국민의당 역시 지금 국민참여경선을 방침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인터넷과 모빌투표를 도입할 것인지는 아직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모빌 또는 인터넷 투표 도입에 대하여 손학규의 열성 지지자인 시민일보 논설위원 고하승은 이것이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대리투표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현장투표만으로 경선을 해야 한다는 원론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자가 모빌이나 인터넷 투표 도입에 반대를 하는 이유는 이런 원론적인 투표의 원칙 때문만이 아닙니다.

   국민의당의 당원 수는 약 18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당과 통합한 손학규의 국민주권 개혁회의의 회원은 약 11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표현장에 나올까요? 필자가 보기에 기껏해야 수만 명에서 수천 명 수준에 불과할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도가 불과 10% 내외인 것을 생각한다면, 필자가 보기에 이 정도 숫자도 많은 것입니다. 아마도 국민의당 당원 중 절반 이상은 당비조차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동안 안철수를 비롯한 국민의당 지도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도록 만든 결과입니다.

   국민의당 당원 18만 명 조차 참여할 지 알 수 없는 국민경선에 과연 얼마나 많은 일반 국민이 참여를 할 것인지도 지금 현재로서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모빌투표나 인터넷 투표가 도입된다면, 저 극성맞는 문재인 지지자 1만 명만 참여하여도 투표 결과를 충분히 왜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지금 국민의당 당원과 국민주권 개혁회의의 회원조차 얼마나 경선에 직접 투표를 할 수 있을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반 국민이 투표에 참여를 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모빌 혹은 인터넷 투표의 도입은 극성스런 양 극단 세력의 참여와 결과 왜곡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약수거사  

[제정헌]

맞는 말씀입니다.
본선에서 손 의장의 경쟁력을 우려하는 문빠들의 역선택도 경계해야 됩니다.

[신바람한의사]

모바일, 인터넷 투표는 기술이 더욱 발전해야지 됩니다. 아직은 조작하기 쉬운 방법이죠. 대포폰도 마구 만들어 쓰는데 돈 뿌리면 다 할 수 있죠. 민주당 경선에서 잡음이 나타날 거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모바일 투표의 특성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인기투표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요. 연설도 듣지 않고 찍어대니 어리석은 민주주의가 되는거죠.

[신바람한의사]

기존의 투표방식은 돈이 더 많이 들고 조직력에 달렸죠. 모바일 선거체제에선 손학규의장이 안철수를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조직력 싸움으로 가야 승산이 있어요. 현 상황에선 안철수를 이겨야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처지입니다.

[신바람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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