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내일 한민구 국방장관 임명할 듯

[Foster]

朴 대통령, 내일 한민구 국방장관 임명할 듯

29일로 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재요청 시한 마감

뉴스1 2014.06.29 18:47:27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30일 중 한민구 국방부 장관 내정자를 장관으로 정식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한 내정자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 이튿날 한 내정자 임명을 재가해 장관 업무를 수행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지난 26일에 이어 이날도 동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 위협을 이어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임명을 더 늦추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5일 한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 간 하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인사청문회법상의 1차 청문 요청 시한(청문 요청안 제출일로부터 20일)이던 24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못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25일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서를 국회로 보내 "29일까지 한 내정자의 청문 경과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재요청했고, 국회는 이날 한 내정자 청문회를 마치는 대로 그 보고서를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20일이 넘도록 그 보고서를 받지 못하면 10일 이내의 추가 기일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에도 보고서 채택 및 송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내정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게다가 정부 부처 장관은 국무총리와는 달리, 그 임명에 앞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국회의 이날 청문회 개최 및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30일부턴 한 내정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상태다.

청와대는 이날 한 내정자의 청문회와 관련해선 따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자질이나 역량 등의 면에서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될 만한 흠결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내부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내정자는 전역 후 군 관련기관에서 자문위원 활동하면서 자문료 등을 받은데 따른 '전관예우' 시비와 아들의 군(軍) 복무 당시 주특기 변경 관련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지만, 이날 청문회에선 따로 거론되지 않았다.

다만 박 대통령이 한 내정자의 장관 임명을 재가(裁可)하더라도 그 임명장 수여식은 "다른 장관 내정자 등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모두 끝난 뒤 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회는 이날 한 내정자에 이어 다음 달 초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를 비롯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김명수 교육부·정종섭 안전행정부·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이기권 고용노동부·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 그리고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등 다른 8명에 대한 청문회를 예정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인사 청문 요청안은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돼 다음달 13일까지가 1차 청문 시한이다.

한편 한 내정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국방부 장관 겸직도 종료된다.

[기사원문]

[노영옥]

항상건강하삭 하이팅

[그린필드21]

이제 총리를 정한 만큼, 장관 임명도 속도를 내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과 사회개혁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잘못은 바로 잡되, 기본 방향과 원칙이 주저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조급하게 서둘지 말되, 주저해서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