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에서 민주주의는 요원한가

[뒈져라 카이저!]

아프리카 하면 독재, 독재자, 부정부패 등등 안좋은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지만 이런 아프리카에서도 드물게나마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가 존재하긴 합니다. 그 나라들의 이름은 모리셔스, 보츠와나, 카보베르데, 남아공, 나미비아, 가나, 레소토로 사실 아시아도 민주국가로 평가받는게 일본, 대만, 한국, 이스라엘, 키프로스, 말레이시아, 인도, 동티모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태국, 싱가포르 정도로 그나마도 동북아시아를 빼면 비민주적인 면이 좀 많이 있는 국가들입니다.

여튼 이런 나라들을 하나씩 뜯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리셔스: 남동아프리카의 여러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로 정치적으론 한국보다도 더 민주적이라는 평을 받기도 하며 국가 자체도 드물게 안정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통령이 NGO(비정부기구) 신용카드로 해외에서 쇼핑한게 걸려서 자진 사임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라고 함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며 실제로 부패정도도 아프리카에서는 낮은 축에 속하는 국가입니다.

경제적으로도 1인당 GDP가 11000$ 정도로 선진국 반열에는 들지 못하지만 아프리카에서 최상위권에 꼽히며 수산 자원과 관광 자원 등이 국민에게 잘 분배되는 편입니다. 다만 빈부격차가 심하고 물가가 서울 수준으로 비싸다는 단점이 있으며 출산율이 낮아 고민하고 있습니다.(1.4명) 그래도 아프리카 본토와 멀리 떨어진 섬나라라는 특성을 잘 살려 경제적, 정치적 이득을 많이 본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츠와나: 남아공 위에 있는 나라로 국부인 세레체 카마가 그런대로 잘 통치하고 다음 대통령때 장기집권 비판에 대통령의 임기를 5년 중임제로 제한하여 독재로 고통받는 나라가 되진 않았습니다. 법치 또한 아프리카에서 잘 돌아가는 편이라 평가받기도 하며 대통령이 부통령을 지명하여 대통령 후보로 미는 정치적 풍습이 있음에도(이건 민주국가긴 한데 여당이 너무 오래 독식한 탓입니다.) 국민들은 자기 선택에 따라 전임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킬 정도로 국민들도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다.(심지어 웃기게도 이 때 대통령은 자기 당이 아닌 야당 후보를 밀어줘 최초로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데도 이랬습니다.) 부패 수준도 낮은 편입니다.

여기가 이정도로도 고평가받아야 할 이유는 본디 부족체제였기 때문으로 때문에 초기에는 부족체제가 많이 남아있어서 자기 부족을 밀어주는 성향이 있었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자기 부족이라고 무작정 뽑아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부족이 지지한다고 무작정 뽑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와 반례되는 사례가 소말리아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점에서 얼마나 성공적인지 보여줍니다.

1인당 GDP는 8067$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제일 잘 사는 축에 속하며 1966년 독립 직후에만 해도 1인당 90$ 수준이었으니 꽤나 경제발전에 성공한 축이기도 합니다. 다만 역시 빈부격차가 매우 크며 국가경제를 광산업에 의존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결정적으로 국토크기에 비해 인구가 너무 적어(한반도 땅에 인구가 250만) 국가역량을 키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카보베르데: 북서아프리카의 섬나라로 정권교체가 빈번하게 잘 이뤄집니다. 정치적, 시민 자유 지수도 아프리카에서 1등이고 부패도 적은 편입니다. 다만 1인당 GDP가  3,212$에 불과합니다. 

남아공: 여기는 독립 이후 1994년까지 독재체제였다가 아파르트헤이트 철폐 후 민주화가 된 나라인데 정치적으로 부족 영향이 좀 남아있고 제이콥 주마가 좀 통치역량이 떨어져서 백인들은 물론 같은 흑인들도 나라를 떠날까 하는 수준입니다. 국가적으로는 각지의 부족의 관습과 정치체제를 인정해서 국가 안에 흑인 부족들의 부족 체제가 병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정치적으론 나름 안정된 편입니다.(독재국가에 비하면) 다만 경제적으로는 빈부격차가 너무 심각한데 이건 아파르트헤이트와 그 이후 흑인 우대 정책 탓이 큽니다.

나미비아: 남아공 위에 있는 나라로 민주적이지만 남아공, 보츠나와와 함께 일본처럼 집권여당이 늘 이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똑같이 독일의 지배를 받은 아프리카 국가 중에선 가장 국가가 안정적인 편입니다. 경제적으론 1인당 GDP가 5100$ 수준으로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나: 제리 존 롤링스 전까지는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재임기에 민주정으로 바뀌었고 부패나 언론 자유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편이며 이슬람교가 주류지만 여성에게도 투표권이 있으며 국민들의 정치참여도 높고 정권교체가 잘 됩니다. 다만 부족끼리 갈등과 폭동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론 1인당 GDP가 2200$라 영 아닌 수준이지만 아프리카 내에서는 높은 편이며 어느정도 산업이 고루 잘 발달되어 있고 무역흑자도 좀 보는 편입니다. 빈부격차는 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개선중에 있어서 향후 발전이 기대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레소토: 남아공에 둘러쌓여 있는 소국으로 민주적이긴 한데 몇년 전에도 쿠데타 시도가 일어나는 등 불안한 면은 있습니다. 치안이 불안하고 가난하며 그렇다고 국가역량을 세울만큼 나라 덩치도 영 크질 못한지라 수자원이 풍부한거 빼면 딱히 국가적으로 경쟁력이 별로라 여기 기술된 나라들 중에서는 가장 별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뒈져라 카이저!]

모리셔스: 대통령이 비정부기구 신용카드로 쇼핑한게 걸려서 사임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 감시가 잘 이뤄짐
보츠와나: 정치인이 뭐라 하든 국민들이 알아서 자기가 신뢰하는 후보 지지
카보베르데: 정권교체 활발
남아공: 민주적이긴 한데 빈부격차 심함
나미비아: 같은 독일 지배를 받은 아프리카 국가들 중엔 가장 나음
가나: 향후 발전이 기대됨
레소토: 위에 있는 나라들보다 못하지만 자기보다 못한 나라가 더 많음

[고구마]

흥미로운 글 잘 봤습니다~

[뒈져라 카이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