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농지 농지원부 만들기 - 농지원부 요건, 농지원부 필요성

[박 병규]

공동명의 농지 농지원부 만들기 - 농지원부 요건, 농지원부 필요성 

최근 들어 부동산을 구입할 때나 증여, 상속 시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세금이 증가하면서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지요

특히나 토지의 경우는

추후 매도 시 누진율로 적용되는 양도세를

조금이나마 아끼기 위해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렇게 공동 명의로 구입된 농지는

어떻게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을까요?

공동 명의 농지의 농지원부 만들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농지원부는 왜 필요한가?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거나

농협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꼭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농지원부를 만든 후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야

농지 직불금을 받을 수 있어요

농지원부을 만들 수 있는 요건은?

- 지목 : 전, 답, 과수원으로 농지일 것

- 면적 : 1,000㎡(약 302평) 이상 농지

- 경작 조건 : 위 농지에 직접 농작물을 경작할 것

농지원부는 어디서 만드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어요!!

- 주소지 관할에서 토지 소유지 읍, 면, 동에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한 후

농지원부를 발급해 줍니다.

- 농지원부 소요 기간은 통상 1주일 내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토지 농지원부 만들기】

◆원칙 : 한 필지의 농지를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대장의 지분에 따라 경작면적을 계산하여 농지원부에 기재됩니다

◆부부 공동 명의 농지

① 동일 주소지 : 공동 명의 토지를 합산하여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음

②주소지가 다를 때 : 부부간이라도 공동명의 토지를 합산하여 농지원부를 만들 수 없어요!!

- 토지의 면적이 1인 기준 1000㎡이상일 경우 : 부부 각자 농지원부를 만들거나,

부부 중 특정 1인으로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음

- 토지면적이 1인 기준으로 1000㎡ 미만일 때 : 농지원부를 만드는 1인에게 임대하여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음. 물론 제3의 농지를 합산하여 면적 기준을 충족하여도 됩니다

◆타인 간의 공동 명의 토지

① 각 각의 공동 명의인 농지가 면적 조건을 충족 시 : 각각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음

물론 특정 1인만의 농지원부도 가능해요

② 각 각의 공동 명의인 토지가 면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특정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작성 : 농지 원부를 만들고자 하는 특정인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음

▷제 3의 토지를 합산하여 면적 조건을 충족하여도 됩니다

◆공동명의 농지를 임대하여 줄 경우 확인할 사항

- 공동 명의인 중 임대인은 직접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임대를 준 것으로 인식되어

양도세의 재촌자경 요건에서 제외되며 비사업용 토지 요건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는 자경의 원칙에 따라 개인 간 임대나 사용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농지법 제23조에서 허용 하는 경우는 예외이고요

따라서 농지를 임대할 경우는 취득시기와 합법성 여부를 따져보는 게 우선입니다

농지원부 소급 작성이 가능한가?

기존에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도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는 않은 경우도 있고

농지원부 작성 요건은 갖추었으나 작성을 못한 경우가 실제 많아요

이 경우에 과거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한지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농지원부는 소급해서 작성할 수는 없답니다

다만 행정의 착오에 의해 잘못 작성된 농지원부 작성일은 수정될 수 있어요

농지원부 만들기에 대해 궁금증이 있다면?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 농지원부 담당을 찾아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지원부란,

공동명의 농지 농지원부 만들기,

농지원부 소급 작성 가능 여부,

농지연금 궁금증 해소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회가 있고 가능하다면

농지원부를 만들어 농업인 지위를 확보해 놓으면

향후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농지연금, 농협 가입 등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답니다 -출처 -전원생활 박사

농지원부 만들기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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