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종결정 전 자진 사퇴할 박근혜 대통령

[약수거사]

박대통령, 헌재결정 전 자진 사퇴

-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연장 불허할 수밖에 없는 이유

- 박대통령의 자결을 요구하고 있는 새누리당 친박

2017. 2. 16

   특검과 야권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황교안은 가타부타 말이 없이 그저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과연 황교안은 특검의 수사기산 연장에 동의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황교안은 비난을 받더라도 특검의 수사기산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헌재의 탄핵심리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자신들에게 자신들에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온갖 증인과 증거채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대통령측의 시간끌기였으며, 대통령 측 역시 이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마지막 심리에서 헌법재판관을 지냈던 이동흡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에 합류하고 국회측의 탄핵 논리를 공박함으로써, 헌재는 이제야 좀 제대로 된 탄핵 심리 같다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동흡의 합류와 박대통령이 잘못은 있지만 탄핵을 당할 정도가 아니라는 주장에도 그의 변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결정은 이미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헌재와 헌재의 보수성향 재판관이 헌재 심리에서 보여준 태도를 볼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다고 하여도, 그것은 현재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 약 80%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복귀를 한다고 하여도 이제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불가능하며, 또한 탄핵 기각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이후 대선에서 보수와 새누리당에게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대통령이나 새누리당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겠지만, 아마도 3월 초 혹은 늦어도 3월 말 헌재의 탄핵심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자가 보기에 대통령은 헌재로부터 탄핵의 인용을 당하여 끌려내려오는 것을 택하느니, 차라리 헌재의 심리 결정 전 스스로 사퇴를 발표함으로써 헌재의 탄핵 결정 자체를 봉쇄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헌재의 탄핵 결정 전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를 한다면, 헌재는 탄핵결정에 대한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자진 사퇴는 보수의 재집결을 위한 것입니다. 박대통령은 더 이상의 국가혼란과 국민 갈등을 막기 위한다는 명분을 사퇴의 명분으로 내세우겠지만, 지금 서울도심을 채우고 있는 친박 극우세력은 종북좌파의 거짓음모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가를 위하여 희생했다고 말하면서 극우의 집결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박대통령은 국가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탄핵 당할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인물로 만들어질 것이며, 이것은 분명히 TK의 지역민심을 자극할 것입니다.

   여기서 황교안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대 입시부정에 대하여 관련자 전원을 구속한 것은 그동안 심심치 않게 있어왔던 입시부정 사건에 대한 검찰의 방침과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액의 부정 입학금을 받은 사례를 제외하고 대학이 한 두명을 부정하게 합격시켰던 사례나 학점 특혜 등으로 실형은 선고받았던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현재 특검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와 방향이 옳은 것이라고 하여도, 이대 입시관련자에 대한 전원 구속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는 다분히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황교안이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한다면, 그것은 자칫 자신사퇴 또는 탄핵인용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잃은 박근혜의 구속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황교안 입장에서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여 대통령 구속사태를 맞이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신이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검찰에게 수사를 맡겨 대통령의 구속을 피하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문제는 대통령 사퇴 후 대통령 구속에 대하여 촛불을 든 강경세력의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혼란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에 대하여 동의하는 80%의 대다수 국민도 대통령을 구속시킬 필요까지 있는냐에 대한 생각은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것을 주제로 한 찬반 양측의 갈등이 심화될 수록, 국민들 사이에서 이제 혼란을 종식시키자는 목소리는 커질 것입니다.

   필자가 보기에 바로 이런 이유로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대통령이 헌재의 최종 결정 전 스스로 사퇴를 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 내부에서 대통령의 질서있는 자진 퇴진론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 도심 거리를 가득메운 태극기를 든 일반 국민과 이들을 선동하고 있는 김문수나 김진태, 윤상현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박사모와 일부 극우적 일반 국민은 정말로 대통령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들이 생각하는 종북좌파의 집권을 막기 위하여 태극기를 들고 있지만, 집회에 참석하여 선동하고 있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사실 대통령의 자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친노라는 정치세력이 노무현의 자결을 통하여 부활했던 것처럼, 이들은 지금 태극기를 흔들면서 박근혜의 자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자결이 바로 친박이 부활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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