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 '공영이냐, 민영이냐' 재개발 갈등 ‥ 성남·안양 등

[여진-여순자]

'공영이냐, 민영이냐' 재개발 갈등 ‥ 성남·안양 등 

수도권 곳곳에서 공영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주민들과 이에 반대하는 세력 간 마찰이 잇따르고 있어 사업 추진에 큰 장애 요인으로 불거지고 있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안양·성남 등 수도권 재개발사업 지역에서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이유로 공영 개발을 지지하는 주민들과 자산가치 하락을 명분으로 민영 개발을 추진하려는 세력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안양지역 일부 재개발 구역에서는 양측이 동시에 주민동의서 확보에 나서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성남의 경우 이미 공영 개발이 결정된 재개발구역에서도 반대 세력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서울 영등포에서는 공영 개발을 둘러싼 신경전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오는 5∼6월까지 수도권 지자체들이 대거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옛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면서 연내 재개발 추진위 승인과 시공사 선정이 대부분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이 같은 갈등 확산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영이냐 민영이냐,곳곳 마찰

판교신도시 후광 지역인 성남에서는 재개발구역 일부 주민들이 성남시 주도의 재개발 추진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성남시가 작년 11월 대한주택공사를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단대 구역에서는 재개발 지분을 가진 주민 상당수가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주민의사 결정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성남시가 해당 재개발 구역 내 거주자의 70%에 달하는 세입자 문제 해결을 위한 명분으로 주공과 순환재개발 추진 협약을 맺은 것은 주민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달 주공이 사업시행자로 뽑힌 중3구역에서도 반대파 목소리가 높다.

이 지역의 한 주민은 "대다수 주민들이 민영 개발을 지지하지만 성남시는 순환재개발을 고집하며 주민들의 추진위 신청도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수진1구역에서는 성남시 사업단계 변경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양 동산구 비산1동 일대 임곡3구역에서는 공영 개발과 민영 개발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공영개발 지지 주민들이 동의서 받기에 나서자 민영개발 추진 주민들도 함께 동의서를 받는 등 치열한 세대결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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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울 영등포에서는 지난달 말 열린 뉴타운 사업설명회에서 일부 주민들이 주공과 구청 간의 밀약설을 제기했다.

또 영등포 뉴타운 내 사업 추진이 가장 활발한 1－3,1－4블록에서도 '공영 대 민영 개발' 갈등 조짐이 보이고 있다.

◆원만한 타협 쉽지 않을 듯

공영개발 반대 주민들은 재개발 지분의 자산가치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한 주민은 "주공이 재개발 조합과 공동 사업주체가 되는 공영 개발은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주공에 뺏긴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공을 맡은 건설업체가 단순 도급업체로 시공만 할 뿐 자체 브랜드를 내걸 수 없는 탓에 품질 저하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영 개발을 지지하는 쪽은 사업추진 가속화 등을 강조한다.

현행법상 일반 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전체 주민의 5분의 4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주공이 참여하는 공영 개발을 하면 3분의 2만 받으면 된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이해관계 조율이 어려운 재개발 사업의 경우 주민들 간 갈등 조율이 워낙 어려워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다 결국은 동의율이 낮은 공영 개발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공 관계자는 "성남은 세입자가 많아 공영 개발이 필요하고 안양 역시 참여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먼저 있었다"며 "공영 개발이든 민영 개발이든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