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긴급연서] 당 대의원 선거일정 연기와 선거규정 재논의를 요구한다

[권병덕]

 [긴급연서] 당 대의원 선거일정 연기와 선거규정 재논의를 요구한다

[연서명제안서] 당대회 대의원 선거일정을 연기하고,

선거규정 논의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1월 13일 진보신당 제13차 확대운영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있을 당대회 대의원 선거 세부규정을 확정하였다. 이것은 처음으로 당내 정치세력들에게 경쟁의 규칙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지만, 몇 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선거구에 따라 1인다표제를 운용할 수 있다는 규정과 △전체 대의원 수의 10%인 48명을 추첨으로 뽑는다는 규정 △선거구 하나에서 수십명의 대의원을 뽑도록 만든 당원 대 대의원 비율 30대 1 결정 등은 대표적인 오류로서, 당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잘못된 결정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20일부터 이 규정들에 따른 대의원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우리는 중앙당이 관련 결정을 철회하고 당대회 대의원 선거규정 논의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20일로 예정된 당대회 선거의 연기가 필수적이다.

뜻을 같이 하는 당원들의 동참을 호소한다.

1인다표제 부활이 웬말인가

1인다표제는 지난날 민주노동당 당직선거에 도입됐던 선거방식으로서, 일부 정파가 패권적으로 당권을 장악하게 만들었던 독소조항이었다. 이 제도에는 "51%의 표만 확보하면 100%의 당직을 독식할 수 있는" 심각한 폐해가 있다고 많은 이들이 비판했었고, 실제로 몇 차례의 선거를 거치며 그 사실이 입증된 결과 민주노동당조차도 이를 폐지, 1인 1표제로 전환한 상태다. 그런데 이처럼 대중의 의사를 왜곡 반영하게 만들고, 다수파를 제외한 나머지 정치세력의 당직진출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제도를 진보신당이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구당 대의원 수를 줄이고, 모든 선거구에 1인 1표제를 도입하라

정종권 집행위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어떤 지역에서는 선출할 대의원의 수가 많기 때문에 모든 지역이 1인 1표제를 채택케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관련글링크). 간단히 말해 10명을 넘어갈 정도로 많은 대의원을 뽑아야 하는 지역에서는 1인1표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1인 1표제로 할 것인지 1인 다표제로 할 것인지는 각 지역이 내부사정에 따라 제각기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것은 현재 당이 채택한 규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애초에 왜 이렇게 많은 대의원을 선출해야 되느냐에 있다. 한 구(區)에서 대의원을 무려 13명(관악구)이나 뽑아야 하는 상황 자체가 정상이 아닌 것이다. 한꺼번에 뽑아야 할 대의원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유권자들은 너무 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각각의 후보자에 대해 심도 있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어려워진다. 이는 당연히도,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숙고된 결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저해한다.

각각의 선거구에 할당된 대의원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현재 4명(시장/구청장/시의원/구의원, 서울의 경우)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에서도 시의원이나 구의원에 대한 검증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생각해 보라. 유권자 1명에게 너무 많은 대의원을 선출하게 만들면 안 된다. 선거구당 대의원의 수를 줄이고, 모든 지역이 1인 1표제를 채택하도록 중앙당 차원에서 방침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전체 대의원 수도 대폭 줄이라

개별 선거구에 할당된 대의원 수뿐만 아니라, 전체 대의원 수도 대폭 줄여야 한다. 당원 30명당 1명의 대의원을 두겠다는 중앙당의 결정은 한 마디로 비상식적인 것이다. 정당에서의 대의원과 가장 역할이 비슷한 조직을 국가에서 찾으면 의회가 되는데, 한국의 경우는 유권자 6만6890명 중 1명의 국회의원이 있을 뿐이다. 현재 299명인 국회의원 수를 좀 더 늘리자는 논의가 일부 학계에서 제기되곤 하지만, 그 경우에도 500명 이상을 주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왜 유독 진보신당에서만 유권자 대 대표자의 비율이 수천배나 더 높아야 하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지나치게 많은 전체 대의원 수 할당이야말로 각 선거구로 하여금 과다한 대의원을 뽑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다. 지나치게 많이 뽑아놓은 대의원들 때문에 당대회조차 제대로 개회되지 못하곤 했던 민주노동당의 지난 역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의원 정수 규정에 대한 전면적 재고가 필요하다.

추첨제 도입을 철회하라

추첨제를 통한 대의원 선출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일단 선거라는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권자의 대리인(대의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문제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출직 공무원(당직자)은 인민의 의사를 대리해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직책이지, 개인적 기호와 성향에 따라 자의적인 결정을 내리는 직책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들에서 선출직 공무원들이 유권자의 의사를 따를 수밖에 없게 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추첨제로 뽑힌 대의원은 굳이 인민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따라야 할 이유도 없다. 그는 뽑히기 전에 인민에게 약속한 것도 없으며, 다음 선거를 위해 그들의 '눈치'를 봐야 할 필요도 없다. 이 점에서 추첨제는 대단히 비민주적인 제도이다. 당원에게 필요한 것은 대리인이지 복권 당첨자가 아니다.

졸속 결정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심도 있는 재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문제많은 선거제도들이 버젓이 당의 이름으로 발표되는 배경에는, '졸속'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빈곤한 논의과정이 있다.

당내 각 정치세력에게 '게임의 룰'을 정해주는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중앙당은 지금까지 당원들에게 제대로 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준 적이 없다. 선거제도에 관련한 공청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으며, 1인 다표제나 당원 대 대의원 비율(30대1) 같은 사안에 대한 중요한 쟁점에 대한 논의도 거의 진행시키지 않았다. 전문가의 조언을 공식적으로 구하지도 않았다. 일반 당원들은 선거규정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요 쟁점은 무엇이며 각 주장들의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중앙당으로부터 정보를 거의 전달받지 못했다. 그저 '지도부'로 통칭되는 사람들만의 회의 몇 번으로 최종 결정이 나 버린 뒤, 불과 1주일 뒤에 선거가 시행된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다.

그 비민주적이라는 대한민국 국회도 선거법을 개정할 때는 최소한 몇 달은 논의를 진행하며,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종 단체의 의견을 듣는다. 논의 과정이 언론을 통해 계속 공개되는 것은 물론이다. 왜 진보신당의 의사결정에서 구현되는 민주주의의 수준은 그보다도 못해야 하는가.

<우리의 요구>

이같은 이유들로, 우리는 중앙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진보신당은 제13차 확운위에서 결정된 대의원 선거규정을 전면 철회하라

2. 오는 1월 20일부터 공고가 시작되는 당대회 대의원 선거를 연기하라

3. 선거규정과 관련한 논의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대의원 선출 규정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라.

4. 선거구와 상관없이 1인 1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라.

5. 특정선거구에서 너무 많은 대의원을 뽑지 않도록 중앙당 차원에서 선거구 조정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정하라.

6. 대의원 추첨제를 폐지하라.

7. 중앙당은 이후 14차 확운위등 다양한 의결기구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라. 또한 속기록, 녹취록 등 논의 과정에 대한 정보를 남겨 모든 당원들이 공평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라.

2009년 1월 17일 

진보신당의 당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평당원 일동

걸리버, 권병덕, 박병윤, 배보람, 서동호, 송준모, 안정연, 유선화, 장세진, 최기현, 회사원, 한소희, 밥풀꽃, 유성민, 토끼뿔, 김동근, 어린달님, 정소영, 김규연, 12, 스틴~, 홍기표,박성수, 이환희, 허건, 지금여기, 삶과노동, 사막여우, 유용현, 지금여기, 김진두(후원당원)
-이상 31명-

선거 공고일까지 매우 긴박한 상황입니다.
당원여러분의 연서를 부탁드립니다.

 
(실명이 아니라 닉네임으로도 가능합니다. 연서는 이 글에 리플로 연서명 의사를 밝혀주시거나, 메일 rnjsqudejr@hanmail.net, 손전화 017-737-7831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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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에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내일모래, 화요일에 선거공고가 나오게 됩니다. 그전까지 중앙당에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당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충실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뭔가 행동을 하려면 월요일 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 월요일 2시 전후로 저와 뜻이 맞는 당원들이 당사에 항의방문을 하고 피켓팅을 하려고 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무엇이든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행동에 참여가능하신분은 위에 있는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