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재정신청
2008 초재88 김희철
증거,증인, 범인까지 명확하며 증거에대해 입증하였으나 칼자루는 검사,판사 라서 계속되는 기각판정을 받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있지만 참 미칠지경이네요 어떻게 대응해야할런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김세태019-210-8798
첫댓글 재항고장을 대구고등벙원에 접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작성하도록 하십시오. 길지않게 주장마다 <2008.7.6자 홍길동 검찰진술서 3쪽 6행 참고 >를 가미하면서 항고장이 작성되지 않으면 아무리 잘 작성되어도 나무아미타불이 됩니다...
재항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검찰 불기소-->고등검찰청 기각-->고등법원 재정신청 기각인 경우라면 재항고 절차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항고-재항고>라는 제도는 없어졌지만, <재정신청-재항고>라는 제도/절차는 살아있습니다.
첫댓글 재항고장을 대구고등벙원에 접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작성하도록 하십시오. 길지않게 주장마다 <2008.7.6자 홍길동 검찰진술서 3쪽 6행 참고 >를 가미하면서 항고장이 작성되지 않으면 아무리 잘 작성되어도 나무아미타불이 됩니다...
재항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검찰 불기소-->고등검찰청 기각-->고등법원 재정신청 기각인 경우라면 재항고 절차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항고-재항고>라는 제도는 없어졌지만, <재정신청-재항고>라는 제도/절차는 살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