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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법률 관련 토론 재정신청기각이후 어떻게해야할까요?
그랜더마스타 추천 0 조회 83 08.06.22 15:0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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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6.22 15:34

    첫댓글 재항고장을 대구고등벙원에 접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08.06.22 15:37

    잘 작성하도록 하십시오. 길지않게 주장마다 <2008.7.6자 홍길동 검찰진술서 3쪽 6행 참고 >를 가미하면서 항고장이 작성되지 않으면 아무리 잘 작성되어도 나무아미타불이 됩니다...

  • 08.06.22 20:34

    재항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검찰 불기소-->고등검찰청 기각-->고등법원 재정신청 기각인 경우라면 재항고 절차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 08.06.23 09:54

    <항고-재항고>라는 제도는 없어졌지만, <재정신청-재항고>라는 제도/절차는 살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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