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의식품 [기장해수담수 수돗물 선택적 공급 결정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문]

[별의정원]

[기장해수담수 수돗물 선택적 공급 결정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문]

"민민갈등 유발하는 해수담수화 수돗물 선택공급 즉각 폐기하라!"

지난 월요일(12/19) 서병수 부산시장은 기장해수담수화 수돗물을 주민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또 다시 일방적으로 발표 하였다. 지난 몇 년간 기장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문제로 기장주민과 시민사회가 수많은 문제를 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기장해수담수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선택적 공급이라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입장을 내 놓았다.

1. 주민에게 책임 떠넘긴 부산시, 주민갈등 증폭시키는 악질적 “선택적 공급”

부산시는 주민의사에 따라 기장해수담수화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며, 주민들에게 물 선택권을 100%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며 자화자찬 하였다. 그러나 이는 아주 무책임한 정책이다.

부산시가 기장해수담수를 수돗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직후부터 기장에는 이로 인한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였다. 부산시는 이들 주민들의 갈등을 봉합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수차례의 수질검증위 활동을 통해 주민 의사를 왜곡시키고 갈등을 증폭시켰다.


그리고 이번 “선택적 공급” 계획 역시 주민의 의사를 왜곡한 일방적 통수 계획으로 주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매우 악질적인 정책이다. 일시적인 수도요금 감면과 할인은 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건강을 금전적 할인 혜택으로 바꾸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역에서 고립되는 것을 조장한다. 또한 세입자들이 안전한 물을 마실 권리가 쉽게 침해당할 수 있는 구조이며, 향후 기장으로 전입하는 주민들의 권리도 박탈한다. 학교와 어린이집, 공공기관, 식당 및 개별 사업주의 선택은 또 다시 각 구성원 간의 갈등을 발생시킬 것이다. 결국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해수담수화 수돗물을 마실 것인가에 대한 결정과 그 과정은 지역 사회에 엄청난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여기에 더해 부산시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송정을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대상에서 제외 했다. 이는 기장 내에 행정에 대한 불신을 크게 키울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민민 갈등을 시작하게 할 것이다.


부산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지역 내 갈등을 충분히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소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택적 공급” 결정은 부산시의 의무를 방기하여 책임을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매우 악질적인 정책을 결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이미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부산시, “선택적 공급”으로 추가 혈세 낭비.



부산시는 기장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사업을 추진하며 이미 수천억의 국민 혈세를 낭비하였다. 주민들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은 채 시작한 이번 사업은 결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시설 가동도 하지 못한 채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 더욱이 부산시는 주민들을 압박하기 위해 수차례의 수질검증위 활동에 예산을 낭비하였고, 공급 대상이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 수십만 병의 병입수 수돗물을 나눠주었다.


그것도 모자라 “선택적 공급”을 위해 93억의 비용을 더 들여 해수담수 수돗물 전용 관료를 부설한다고 한다. 93억원으로 “선택적 공급”을 위한 개별주택의 관로까지 부설할 수 있는지, 수도요금 인하로 인한 비용 추가발생 비용이 반영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하여 기존의 낡은 관료를 교체하는 비용을 전용한다거나 수도요금의 상승을 유발 할 수 도 있어 이는 부산시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부산시 전체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특정지역에 대한 수도요금 인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일인데, 이를 위한 조례개정이 타당한지 여부도 부산시 전체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3. 해결위해 노력은 했으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어



부산시가 기장해수담수 수돗물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이 고심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결과로 놓고 보자면 부산시는 결국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지자체의 의무와 책임을 포기했다고 할 수 있다.


그간 부산시는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수돗물 공급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국민 혈세만 낭비해 왔다. 대책이라고 내 놓은 “선택적 공급” 정책 역시 위험 부담과 책임을 주민들에게 떠넘기며 막대한 비용과 예산 낭비를 예고하고 있다. “선택적 공급”이라는 궁여지책을 내 놓는데도 부산시는 주민들을 비롯 여러 구성원들과 논의하여 결정하기보다는 또 다시 일방적으로 계획을 발표하여, 부산시민 전체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부산시는 한시라도 빨리 정책 실패를 인정해한다. 또한 주민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선택적 공급” 계획을 철회하고, 기장해수담수 수돗물 공급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주민들의 의사는 이미 지난 3월의 주민투표를 통해 명확히 밝혔다. 주민들은 기장해수담수화 수돗물을 마시길 원하지 않는다. 더 이상 주민들의 뜻을 외곡하지 말고, 오랜 싸움과 갈등으로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 된 기장 주민들을 깊이 헤아리는 부산시가 되길 바란다.

서병수 시장이 주민과 시민을 우롱하고, 시의 책임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술수밖에 내 놓지 못한다면 시장직은 내 놓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서병수 부산시장이 성실히 이 문제를 고민하여 책임 지고 당면한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길 요구한다. 주민들과 소통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부산시장을 원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금이라도 기장해수담수 문제를 또 다시 심사숙고하여 민주적이고 정의롭게, 책임감 있는 시책을 집행해 가길 요구한다


2016.12.21.
기장해수담수반대부산범시민대책위원회,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