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1. 개요

1990년 1월 4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의 갈대밭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낙동강변 도로에서 발생했다고 하여 낙동강변 살인사건이라 불리기도 한다.

당시 도로에서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의 습격을 받아 남성은 상해를 입고 여성은 성폭행 당한 후 살해당했다.

당시에 사건 발생 뒤 약 1년 10개월만에 범인을 체포하여 대법원까지 유죄선고를 하여 해결된 사건이라고 여겨졌으나, 2016년 7월 1일 일요신문 문상현 기자를 통해 과거 수사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누명을 씌우고 조작한 의혹이 처음으로 제기되었고, 같은 해 10월 1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더욱 구체적인 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화제가 됐다. 이후 2019년,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받아낸 사실이 밝혀졌다.

문재인 前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이 사건의 변호를 맡았으나 재판 결과를 보다시피 패소하고 피고인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1]

2021년 2월, 유죄를 받았던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까지 이 살인사건은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2. 상세

1990년 1월 4일 새벽 1시 30분께 부산 사하구 신평동 인근에서 한 남녀가 차를 주차해 놓은 후 여성은 차에서 내리고 남성은 뒷좌석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괴한 2명이 강제로 차 문을 열고 피해 남성의 얼굴을 돌로 계속 가격하였다. 그때 여성이 돌아오고 괴한은 "남성을 살리려면 차에 타라"라고 말했다. 차는 엄궁동으로 향했고, 괴한들은 피해 남성의 손을 뒤로 묶고 입을 막은 후 피해 남성을 죽이기 위해 낙동강에 밀어 넣었다. 피해 남성은 겨우 테이프를 풀고 물속에서 나와 괴한과 격투를 벌이다가 괴한이 방심한 사이 여성에게 도망치라는 소리를 지른 후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도망쳐 근처 공장에 숨어있다가 공장 직원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 후 강변도로 앞 낙동강변 엄궁동 555번지 갈대숲에서 피해 여성의 시신이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는데, 두개골이 분쇄골절 되었으며 뇌 일부를 도구 없이 맨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손상된 상태였다. 피해 여성은 인근 지역에 살던 박 씨로, 박 씨는 사건 바로 전 날까지 한 무역회사에서 근무했다. 현장에서는 박 씨의 시신 외에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그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박 씨의 직장동료는 밤이 어두워 범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이자 목격자인 남성이 기억하는 유일한 사실은 범인 중 한 명은 키가 컸고 다른 한 명은 키가 작았다는 정도였다. 범인의 특징은 그 시기 낙동강변에서 잇따라 발생한 여러 건의 강도상해 사건들의 범인들과 매우 흡사했다. 사람들은 일련의 사건을 가리켜 일명 '엄궁동 2인조 사건'이라 불렀다. 엄궁동 2인조는 현장마다 지문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고 수사는 지체됐다. 그러나 사건 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부분에서 체액이 묻은 손수건이 발견 되었는데, 초기 검사 혈액형은 A형 이었으나 재검사 후 AB형로 밝혀졌고[2], 2인조 혈액형은 각각 AB형, O형이었다. 피해자 남성 차량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으로 확인한 결과, 피해자들의 혈액형은 남성 A형, 여성 B형[3]이었다.

그런데 사건 발생 2년 후 용의자들이 검거됐다. 당시 경찰 발표에 따르면, 체포된 두 사람은 낙동강 주변에서 경찰을 사칭하며 돈을 갈취하고 다녔던 전력이 있었다. 당시 을숙도는 차량 통제 지역이었으나, 연인들이 은밀한 데이트를 위해 차를 몰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경찰인 척 위협하다가, 봐줄 테니 돈을 달라 하여 돈을 받고 내보내는 형식이었다. 게다가 한 명은 키가 컸고 다른 한 명은 키가 작았다. 당사자 최 씨 말로는 당시 청년봉사단원이었고 자연보호 활동을 했다고 한다. 을숙도에서 차를 끌고 온 사람들에게 나가라고 했더니 30,000원을 자신에게 주었고, 얼떨결에 그 돈을 받았던 것이 화근이 되었다고 한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이들이 범인임을 확신했다. 하지만 10여 차례가 넘는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진술을 끊임없이 번복했다. 그리고 특정 시점부터 두 사람의 진술이 정리된 정황이 발견됐다. 최종 수사 결과 검거된 두 사람 중 체격이 큰 최 씨가 각목으로 피해자를 구타한 후 키가 작은 장 씨가 돌을 이용해 살해한 것으로 정리됐다. 두 사람은 살인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21년 후 두 사람은 감형을 받고 출소했다. 하지만 이들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당시 두 사람의 변호를 맡았던 문재인 변호사는 장 씨가 강력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장 씨의 시력이 장애에 가까울 정도로 나빴다는 사실은 최 씨도 알고 있었다. 시력판의 가장 윗 글씨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시력이었다. 그럼에도 최 씨는 당시 장 씨를 공범으로 지목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최 씨가 형사들로부터 혐의를 인정하면 가혹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속임수, 일명 '공사'에 넘어갔다는 것이다. 현재는 과학수사가 발달하여 DNA 검사나 CCTV 확인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범인을 검거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과학수사라는 개념이 생소했다. 그래서 용의선상에 올라와있는 용의자로부터 자백을 받는 것이 강력한 증거였는데, 자백을 받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강압수사가 종종 일어났다. 박준영 변호사가 그 당시 사관 관련 신문기사 3년치를 찾아보니 고문과 가혹행위와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왔다고 한다. 그 기사들 중 엄궁동 피해자들이 수사를 받았던 부산사하경찰서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거의 비슷한 고문을 당했다는 기사도 발견했다고 한다.# 이때만 해도 살인사건과 같은 강력사건, 미제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경찰에게 특진을 시켜주는 제도가 있었고, 특진에 눈이 먼 경찰이 증거를 조작해 억울한 희생자를 만든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3. 여담

2016년 10월 1일자 《그것이 알고싶다》에 이 사건이 소개되었으며, 당시 이 사건의 당시 변호인이었었던 문재인 前 대통령이 나와서 "장 씨는 당시에 시력이 아주 나빴어요. 그런데 범행장소는 완전 돌밭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날은 달도 없는 캄캄한, 그런 밤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쫓고 쫓기는 식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을 때 나름의 확신을 가졌죠."라고 당시를 회상하며 본인도 35년 변호사 인생에서 가장 한이 많이 남는 사건이라고 회고하였다.

2016년 당시 가장 유력한 야권 대선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가 출연해서인지, 진행자인 김상중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엮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방송에서 요청하였다. 한편, 방송 내내 이 사건이 실시간으로 검색어 순위권에 오르며 화제를 모았다.

이와 함께 형사재판의 무료 재심변론을 진행하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도 해당 방송에 출연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방송이 나가기 이전에 박준영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멋진 변호인>이라는 장문의 글을 통해 그 당시 변호인이었던 문재인과의 만남을 소개하였다. 이 소회 글의 마지막에서 이 사건 또한 자신이 맡고 있는 형사재심 청구 사건들의 진행순서에 따라 재심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 글

서울문화사의 주간지 일요신문에서 2016년에 이 사건을 취재하여 시리즈로 게재하였다.뉴스 링크

18대 대선 투표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던 2012년 12월 18일, 뉴데일리는 당시 이 사건을 문재인, '악질 주부 성폭행살인범' 변론..충격!라고 보도한 적이 있었다.[4] 하지만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변론했든 그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비난받을 이유는 없는 데다가 2017년에 들어서 이 사건에 누명과 조작의혹이 매우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입장을 보일지 궁금한 대목이다.

2017년 6월 29일에는 JTBC의 탐사다큐 프로그램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도 이 사건을 한 번 더 다루었다. 이 방송에서는 최 씨와 장 씨가 실명과 얼굴을 모두 공개하며 출연하였다. 장 씨의 어머니는 생전에 아들이 감옥에 있던 때 수사자료들을 보자기에 담아 모아두었다. 이 수사기록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록이라고 한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심 무죄를 이끌어내고 엄궁동 사건의 재심도 맡은 박준영 변호사와 황상만 前 형사반장도 출연하여 고문 사실과 기록 조작이 유력하다고 증언하고, 제작진이 이를 과학검증을 통해 조작의 가능성이 높음에 힘을 실었다. 특히 최 씨는 무기징역 복역 중에 배운 컴퓨터 사용법을 통해 당시 경찰에게 고문당했던 방의 구조를 철저히 기억하여 제작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매우 안타까운 대목이다. 이 방송에서 제작진은 수사기록에 나오는 목격자까지 비공개를 전제로 섭외하여 당시 경찰이 피해자 진술까지 조작하였다는 것을 밝혀냈다.

2018년 3월 2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도 해당 사건을 다루었다.

검찰 과거사위가 26년만에 재조사에 착수 했다고 한다. # 2019년 4월 17일, 수사 당시 고문과 폭행에 의한 자백을 받아냈고, 검찰도 허위자백에 대한 검증없이 기소하는 등 과오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2020년 1월 5일, 재심 신청 과정에서 법원이 사과를 하였다.#

2020년 7월, 《유퀴즈온더블럭》 62화에서 이 사건의 재심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와 그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장동익 씨가 방송에 출연했다. 덤으로 박준영 변호사가 강연으로 먹고 사는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하면서 장동익 씨가 "무죄를 받고 나면 집 한 채 사준다"고 말한게 계속 생각난다고 밝혔다. 영상1 영상2

2021년 1월,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4일 강도살인 피의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뒤 모범수로 출소한 최인철, 장동익 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최 씨에 대해서는 공무원 사칭에 대해 일부 유죄 취지로 6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2021년 2월 20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해당 사건을 다시 한 번 다루었다. 장 씨와 최 씨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지만, 홈페이지에 A4용지 한 장 분량의 형식적인 사과문 하나 달랑 올리고[6] 사법 피해자인 이들에게 직접적인 사과는 한 마디도 안하는 경찰, 마찬가지로 재심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받아들이고 사과하기는 커녕, 끝까지 본인들의 고문을 정당화하는 당시 사건 담당 경찰들을 보여줬다. 심지어 아직도 당시 피해자들을 더러운 새X들이라 부르며 그들이 하는 소리를 믿냐는 사람도 있었고, "딱 보면 안다."라는 논리로 자신의 수사가 틀리지 않았고 무죄판결이 엉터리라는 인간도 있었다.

2022년 9월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28일 강도살인 누명을 쓰고 복역한 피해자 장동익(64), 최인철(61) 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72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국가가 장 씨에게 19억 5천만 원, 최 씨에게 18억 원, 두 사람의 가족 14명에게 1인당 4천만 원∼6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법원이 인정한 배상금 총액은 72억여 원이다. # 이후 법무부(장관 한동훈)은 항소를 포기했다.법무부 보도자료, #

장 씨와 최 씨가 무죄를 받았지만, 당시의 강도살인 공소시효 15년이 지나면서 재수사가 불가능하고,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였던 남성 피해자도 사망하면서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영구 미제사건이 되고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