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2월 23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2월 23일자

1. 시·도교육감 "보육대란 현실로"…대통령 면담 요청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 "보육대란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정부와 대회하고 국회를 설득하며 호소했지만 이렇다할 성과없이 또 한해를 마감해야해 참담하다"이같이 밝혔는데요, 장휘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광주시교육감)은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근본적으로 대책마련을 호소하기 위해 공문으로 대통령 면담 신청을 요청했다"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며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 관련 예산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발생할 보육대란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시키지 말고 책임있는 모습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1조8000억원을 배부하면 시도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 "광주 삼각동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해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3일 북구 삼각동 특고압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촉구했습니다. 삼각동 특고압송전선로 지중화 및 학습·환경보호 공동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고압 송전선로(15만4000V)로 삼각초, 국제고, 전남여상 등 3000여명의 학생들이 건강권과 학습권을 침해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전임 광주시장은 국제고 인근 주택 건축용 토지를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게 용도를 변경해줬다"며 "이 때문에 초고층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학생들의 통학로 옆에 특고압 송전탑을 세우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장현 시장은 지난 4월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광주시는 학생들의 교육 환경과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위해 삼각동 특고압 송전선로를 전면 지중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3. 광주~대구 고속도로 통행료 2배 인상 논란

한국도로공사가 4차로로 확장·개통한 광주~대구 고속도로의 통행료 2배 인상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3일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 22일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개통한 광주~대구 고속도로의 통행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도로공사는 지난 1984년 왕복 2차로로 개통한 옛 88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그 동안 50% 할인해왔으나 4차로로 확장된 만큼 정상적인 요금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광주 동광주 요금소와 남대구 요금소 사이 운행 요금은 경차 2900원, 승용차 5800원, 트럭(20t 이상)은 9100원인데요, 앞으로 같은 구간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최소 5800원에서 많게는 2만원을 내야합니다. 전남 담양을 비롯한 영·호남 9개 시·군의회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안 반대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했으며 앞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4. 줄탈당 여파? 광주시-새정치 당정협 연기

23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이하 광주시당)과 광주시의 당정협의회가 잠정 연기됐습니다. 광주시당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당정협의회가 급하게 연기됐는데요, 광주시당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잠정 연기됐다”고만 밝혔지만, 안철수 의원 탈당 이후 벌어지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잇따른 탈당 가능성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장병완(광주 남구)·박혜자(광주 서구갑)·권은희(광주 광산을) 의원도 탈당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분위기에서 한 자리에 모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 회의를 연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5. 국민이 원한다고? “직장인 90%이상 비정규직 기간 연장·파견 반대”

“국민이 원한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기간 연장과 파견 확대에 대해 당사자인 직장인들은 압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60여 개 노동·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2일 전국의 직장인 9287명을 대상으로 벌인 온오프라인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운동본부는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대상 직장인의 97%가 4년 기간 연장에 대해 반대했고, 92.9%가 파견 확대에 반대했다”며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7일 71.7%가 기간제 연장에 찬성했다면서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여론조사 결과와 대비되는 결과인데요, 이 여론조사는 또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기관 명의를 참칭·도용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운동본부는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노동자들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를 표명하면서 정책 기조와 방향을 바꿀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 것”이라면서 “개악을 넘어 재앙이라고 비판받는 노동개혁을 중단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