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 안정과 건설경기 연착륙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까.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9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건설업계
사장단을 만나 건설경기 활성화방안을 논의하는 등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집값을 안정시키면서 건설경기를 살려야 할 어려운 처지여서 대
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최재덕 건교부 차관은 "지금은 주택경기 부양책을 쓸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면서 "규제 때문에 가수요뿐 아니라 실수요까지 억제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를 정상적으로 풀어주는 정도에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당초 10일 열릴 경제장관간담회에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예
정이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해 다음주로 연기했다.
◇어떤 대책 나오나=정부는 현재 △토지규제 합리화 △가용토지 공급 확대 △
산업입지제도 개선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등으로 구분해 세부적인 대책을 논
의하고 있다.
특히 전체 국토 중 25%를 차지하는 준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최대한 편
입해 1만㎡ 이상인 공장 건설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2005년 말까지 관리지역을 보전ㆍ생산ㆍ계획 등 3개 관리지역으로
세분하고 국토 난개발 문제가 제기됐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원 조달을 확대하기 위해 SOC 투자펀드
의 자산운용 규제와 상장요건을 완화해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SOC투자펀드는 증권투자회사법상 투자, 상장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재무적 투
자자들의 유동성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또 공공택지개발과 국민임대주택 건설 확대와 함께 새로운 건설수요 발
굴에 주력할 방침이다. 제도적으로는 건설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
보완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업계 규제 완화 요구=국내 주요 건설업체 사장들은 이날 건설경기 활성화 방
안으로 이 부총리에게 △공공건설 투자 확대 △재건축 규제 완화 △최저가 낙
찰제 시행 유보 등을 건의했다.
업계 사장단은 민간 발주 위축에 따른 수주 축소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
서 SOC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고 조기 집행해달라고 요구했
다.
또 재건축 규제로 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되는 만큼 재건축개발이익 환수방안의
시행시기를 늦추고 소형 평형 의무비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회동에는 이방주 주택협회장을 비롯해 마형렬 건설협회장과 이지송 현대
건설 사장, 이상대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 이용구 대림건설 사장 등이 참석
했다.
한 업체 대표는 "부총리가 올해 예산 조기 집행에 따른 업계 영향 등에 대해
물었으나 업체 대표들이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음
을 내비쳤다"며 "건축비 덤핑관행 방지, 건축규제 완화 등이 주로 거론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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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해제하고 재건축규제도 풀어달라"
이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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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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