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6.27 보도자료 : 속초시의회 행감에서 성폭력상담소 보조금 집행 불허

[속초성폭력상담소]

속초성폭력상담소 예산삭감관련

당신은 알고 있나요?

속초시의회 의장이 성폭력상담소 예산삭감을 위해

왜 이렇게 애쓰고 있는지?

속초시의회 김진기의장은 6. 8 제251회 정례사에서 상담소 예산삭감 사유를 밝혔다.

‘수년째 목적 외로 사용되는 운영비에 대해 해당 부서 등을 통해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행정지도 없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자료요구를 함에도 수행치 않음은 물론 해당단체는 의회를 여성권익을 무시하는 나쁜 기관으로 호도하고, 자성은커녕 집회를 통해 의회를 압박하고 있으나 감사의뢰 중...’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로 여성인권센터를 사단법인화하여 성폭력상담소가 원래의 목적대로 운영이 되는지 되짚어 봐야 할 것’

이렇게 예산삭감 사유를 밝혔던 의장은 자신들이 원하는 흠결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상기 사유는 묻어버리고 또 다른 사안을 들고 나왔다. 의회의 정당한 예산 심의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예산 삭감을 목표로 의장이 지난한 노력을 하고 있다.

1. 속초성폭력상담소가 개인 시설에서 (사) 속초여성인권센터를 설립, 현재 센터 이사장과 상담소장을 겸직

여성가족부 회신

- 상담소장은 상근하여야 하나, 법인부설 상담소의 소장을 해당 법인 대표가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단, 운영지침상의 겸직관련 내용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1항의 상근의무 규정과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가 검토하여 필요 시 지침 보완할 예정임.

2. 법인과 시설이 사무실 집기를 공용 사용 가능한지

여성가족부 회신

운영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 시 종전 개인이 운영하면서 소유하던 집기를 법인에 무상 출연한 것이므로 사용 가능

이를 위해 여성가족과는 6. 14 / 6. 22 이틀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다.

속초시의회 의장은 자신의 문제 제기에 대해 위와 같이 여성가족부로부터 회신을 받고도 보조금 지급을 승인하지 않았다.

우리 연대는 속초시의회 의장에게 ‘왜 예산을 삭감했는지?’ 정중히 묻는다. 수년째 이를 주도해 속초시의회 의장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야 한다.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한다. 성과가 없다. 비효율적인 사업이다. 상담소를 사단법인하여 재산을 돌렸다.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그런다는 등’ 수년째 매번 다른 이유를 들어 상담소를 압박해 왔다. 성폭력예산삭감이 우리 지역의 성폭력방지 및 성폭력피해자지원사업에 눈을 감고자 하는 것인지?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는 한 단체를 고사시키기 위해 의원의 자격으로 한 횡포인지?

수년째 김진기 의장은 매번 새로운 이유를 들어 상담소를 두들겨대고 털어왔다.

현재까지 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상담소를 털어도 털 것이 없기 때문이다.

상담소가 지난 수년 이런 상황을 버텨올 수 있었던 것은, 지난 16년 오로지 여성권익활동에 전념해 온 결과와 기관운영의 투명함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 단체는 시의회와 행정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속초시의회 의장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을 위한 정책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속초성폭력상담소에 대한 모든 탄압을 중지하라.

2. 속초시의회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속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 제2조)을 바탕으로 조속히 성폭력상담소 보조금을 원상회복시켜라.

3. 속초시는 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여 성폭력상담소 보조금을 조속히 지급하라.(지방자치법 제107조)

2016. 6. 27

(사)속초여성인권센터 • 속초시민노동단체연대

강원도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 • 강원여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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