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국 기초단체장協, 지방분권형 개헌 행보

[광역매일]

행안부 김부겸 장관 만나 중앙-지방 간 상생·협력 논의
박성민 대표 공동회장단 “기초단체 중심 지방분권 돼야”

 

▲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장관 접견실에서 김부겸 장관과 박성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등 공동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 및 간담회를 가지고 지방분권 개헌 등 지방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사진=울산 중구청 제공)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특히, 김부겸 행정안전부 신임 장관을 만나 중앙과 지방간의 상생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민선6기 제4차년도 출범을 맞아 지난 3일 새롭게 구성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1층 예인홀에서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분권과 관련된 헌법 개정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을 비롯해 조길형 충주시장 등 부회장 3명, 김윤식 시흥시장과 최명희 강릉시장, 심민 임실군수와 김주수 의성군수 등 전체 18명의 공동회장단 중 15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공동회장단은 새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방향 토론회 참여 결과, 자치분권전략회의 구성과 운영, 지방분권개헌 지역순회 국민대토론회 개최 결과,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개헌아카데미 업무협약 등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내용을 살피고 대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지난 6월 정부가 시도지사 중심의 지방분권을 논의하고 기초단체인 시군구를 도외시한 점을 지적하면서 시군구의 참여 보장과 중앙·지방 협력회의 신설, 지방분권 추진 전담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은 "올해는 지방자치를 턴오프(Turn-off) 시킬 골든타임으로 다양성과 분권의 시대로 가는 전환의 시기"라며 "새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의하기로 선언한 만큼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추진에 전국 226개 시군구가 총력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공동회장단은 정부 서울청사로 김부겸 행정안전자치부 장관을 예방하고, 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공동회장단은 김부겸 장관에게 헌법 전문과 제1조에 지방분권을 명문화하고,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들은 또 독립적인 법률 집행력을 가진 지방분권 추진기구의 설치를 건의했으며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과 지방의 제도개선 건의 사항 등을 상호 논의하는 창구를 만들어 지방 4대 협의체가 참석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의 제도화도 건의했다.

공동회장단은 또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재정의 실질적인 확충을 위해 현행 11%인 지방소비세를 16%,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할 것과 국고보조사업에서의  포괄보조금제 도입, 지방교부세 법정률 확대 등을 제안했다.

민생치안 유지와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시군구 자치경찰제 도입, 시도 지역협의회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위한 법령개정 등을 건의하고 오는 11월 개최되는 총회에 참석할 것도 제안했다.

이외에도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가주요시책을 공유하고 실질적 중앙-지방간 협력·소통을 위해 대통령을 초청한 간담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협의회 국정설명회의 개최도 요청했다.

박성민 공동회장단 대표회장은 김 행안부 장관에게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지 이미 20여년이 지났지만 열악한 지방재정과 중앙집권적 행정시스템, 과도한 지방 규제로 진정한 지방자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장관 취임 당시 실질적인 자치분권 국가의 실현을 피력한 만큼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지방자치 주무장관으로서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제한 뒤 "지방재정의 실질적인 확충, 주민생활 밀착형 시군구 자치경찰제, 중앙-지방간 소통·협력 창구 제도화 등의 전국시군구협의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등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들과 같은 생각"이라며 "많은 의견을 듣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설명회와 대통령과의 간담회는 건의를 통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오는 10월 개최될 총회에는 꼭 참석하겠다"고 말한 뒤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 등에 대해서는 정부부처를 만드는 것인 만큼 여러 기관과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7/07/30 [16:32]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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