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

[이매진]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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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 제8차 정책점검회의 보도자료★.hwp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20. 5. 1.(금) 09:30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장 김귀범 (044-215-2830)		담당자	김승연 사무관(044-215-2831) 김준성 사무관(044-215-2835)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 김영훈 (044-215-2730)			김태순 사무관(044-215-2734)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 이차웅 (044-215-2810)			윤현곤 사무관(044-215-2812)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장 천재호 (044-215-4510)			김상민 사무관(044-215-4514)
	기획재정부 구조개혁총괄과장 이병원 (044-215-8510)			이나원 서기관(044-215-8511)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장 박창환 (044-215-7130)			박상우 사무관(044-215-7131)

제목:｢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1(금)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주요국 실물경제 동향 및 점검 (통계청, 제목만 공개)

➋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계획 (행안부, 제목만 공개)

➌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 현황 및 홍보
(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소상공인·중기 금융지원	(중기부․금융위)	고용분야	(고용부)
관광분야	(문체부)	항공분야	(국토부)
외식분야	(농림부)	해운분야	(해수부)
수출입·자동차 부품	(산업부)

※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제8차 정책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개최배경 】

전 세계가

“방역과 정상화 사이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거리두기와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염원 사이에서

각 국은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뉴질랜드, 호주의 경우

초기 강력한 방역대책을 선택하며

어느 정도 사태를 진정시키는 모습입니다.

싱가폴, 홍콩 등은
초기 성공적인 방역 사례로 언급되었으나,

성급한 정상화(normalization)로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역풍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아직 위험이 가시지 않은 상황이지만,

미국과 일부 유럽에서는

서서히 정상화를 진행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각 국의 결정에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주어진 정치·경제·사회적 여건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며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선의 선택을 할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선두(front line)에 서있습니다.

방역지침과 수칙을 지키면서

일상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가 마비 상태에 빠졌던 대공황의 시기에
뉴딜(New Deal)정책이
경제와 사회의 재건에 새로운 길을 제시했듯이,

준비 중인 한국판 뉴딜정책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성장동력 마련과,

경제 정상화의 선도적인 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 정상화의 길은

우리만 중심을 잡는다고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더욱 어렵습니다.

각 국의 방역과 국경 봉쇄조치(lockdown)의

경제적 결과는 좋을 수 없습니다.

WTO는 올해 세계상품무역이

13~32%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IMF도 전세계 교역량이 11%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금일 4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되었습니다.

3월 비교적 선방했던 수출(△0.7%)은

4월 들어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수요 위축, 생산차질 영향 등으로
큰 폭으로 감소(△24.3%)하였습니다.

무역수지도 ’12.1월 이후 99개월 만에

적자(△9억불)를 기록하였습니다.

지난번 경제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역수지 적자는

일부 긍정적 요인이 작용하며 나타난 역설적인 결과로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출의 급격한 감소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의 부담을 더욱 확대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 중대본內

산업․기업 위기대응반(반장:산업부장관)을 중심으로

수출입 관련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 해나가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위기상황에서

우리가 절실히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러한 위기의식을 갖고,

주요국 실물경제 동향을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계획을 확인합니다.

나아가 코로나19 대책들의 진행 및 홍보상황을 점검하여

추후 정책 보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주요국 실물경제 동향 및 점검 】

첫 번째 안건으로

주요국 실물경제 동향을 점검하겠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IMF가 세계경제 성장률을 집계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실제 경제지표를 통해서도

글로벌 경기침체(recession)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1/4분기 GDP는 G2인 중국(△6.8%, 전년동기비)과

미국(△4.8%, 전기비연율), 유로존(△3.8%, 전기비) 등

주요국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된 이후, 최근 6주간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한 실업자 수가

약 3,030만명으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 경제활동인구의 약 18.4%에 해당합니다.

전례 없는 이러한 대규모 실직사태는

불확실성과 공포를 불러오기 쉽습니다.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미국과 다르게

우리는 고용유지에 정책지원이 맞춰져서

코로나19 사태가 실업률에 반영되는 양상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대면 서비스업과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을 중심으로
실직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상용·정규직 일자리까지 크게 영향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지난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총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마련하였고,

3차 추경 등을 통해 필요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40조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의 경우,

발의 된 지 6일 만에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는 국회도

일자리 안정화가 최우선 과제라는 것에 공감하고

한 뜻으로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주요 국제기구, IB 등은

2분기 경기부진이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OECD가 작성한 3월 주요국의 경기선행지수도

경기둔화가 심화되는 모습을 시사합니다.

정부는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 시점과 정책대응,
신흥국 감염병 확산 추이 및 금융시장 동향 등이

글로벌 경제 향방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관련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대응해나가겠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계획 】

두 번째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계획’을 점검하겠습니다.

지난 30일 국회의 빠른 합의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적인 경제위기 극복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생계를 지원하고

일상의 희생에 대한 조그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소비 진작을 통해

조속한 경제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수령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5.4일부터 현금이 지급됩니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충전방식은

5.1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아울러 5.18일부터 오프라인을 통해

상품권·선불카드 방식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령하신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가 가능합니다.

3개월 이내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발적 기부의사가 있는

의제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재난지원금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되어

코로나19로 실직한 분들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될 계획입니다.

【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 현황 및 홍보】

세 번째 안건은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 현황 및 홍보’입니다.

4.29일 K-방역 성공모델을 이어나갈

경제방역 모델의 컨트롤타워로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가 출범하였습니다.

경제 중대본을 중심으로

❶리스크 요인 사전 점검, ❷정책 추진 점검․보완,

❸위기극복을 위한 추가 대책 발굴, ❹실시간 브리핑 등

보다 체계적이고 꼼꼼한 대응시스템을 갖추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관련

16.4조원 규모의 1차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5월중)

지속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2차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충분한 규모의 자금지원이

5월 중 신속하게 개시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공, 물류 등

‘기간산업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경제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에

필요한 자금이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책들도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면

없는 정책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ㆍ분야에서

지원혜택을 몰라서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처별로 실시간 브리핑, 온ㆍ오프라인 간담회 등

정책 수혜자 대상 맞춤형 홍보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 마무리말씀 】

셰르파(Sherpa)는

네팔의 산악지대에 거주하는 티베트족입니다.

전문 산악인들도

기상여건이 급변하는 히말라야를 등반하기 위해서는

셰르파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셰르파(Sherpa)의 언어에는

정상을 의미하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에베레스트는 개별 봉우리가 아니라

하나의 커다란 산맥의 군집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악천후 속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면서

경제를 안전한 길로 유도하기 위한

셰르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책 당국자에게는 셰르파와 같이

방역과 경제 정상화라는

별개의 에베레스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방역 뿐 만 아니라
경제 활력 측면에서도

성공적인 등반로를 제시하는 셰르파가 되도록

매 순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