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추악한 다문화 정책의 진정한 목적

[에수]

다문화 정책에 대한 오해

최근 한국에는 다문화 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다문화 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지 않으면 그것도 이상한 일일 것이다. 걸핏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 한국인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문화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없으면 그것이 비정상적인 일이다. 또한, 처음부터 호응을 얻던 정책도 아니였기에 지금과 같이 사회적 이슈와 맞물려 반대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는건 당연하면서도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애당초 시작부터 문제가 컸던 다문화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좋다. 허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것은 반대를 하는 것 자체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이나, 다문화 정책에 대한 반대의 명분에 촛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점이다. 사실 다문화 정책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이상적이기 때문에 실패하는 정책으로 보일 수 있다.  불쌍한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의 탈을 썼지만 실상 내국인 임금을 떨구려는 기획이라느니, 인권단체의 힘이 쎄져서 다문화 정책이 펼쳐진다느니, 일견 보기엔 그럴싸해보이는 나름의 답변으로 구성되어 다문화 정책의 반대명분을 들고 있는데, 본 필자가 보기에는 이중에 크리티컬 히트는 한개도 없다. 다문화 정책은 표면은 아름다워 실질적으로 도달하기가 어려워 실패하는 정책이 아니라 그냥 발단부터 내용 결과까지 모두가 최악인 쓰레기정책이고, 어떤 이슈와 맞물려서 일시적으로 강렬히 반대해야할 정책이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이슈와 상관없이 상시 반대해야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즉, 본 필자가 짚고 넘어가는 것은 다문화정책에 반대를 하되, 지금보다 수백배 훨씬 강하게 반대하여 도저히 추진할 엄두를 못낼 수준이어야 합당하다는 뜻을 설파하고자 현재 부족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일단 다문화 정책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인 노동력 절감을 위해 저임금 정책의 일환으로 '외노자 수입을 위해 다문화 정책을 펼친다는 생각' 과, '인권단체의 강압'으로 인해 추진되고 있다는 생각들의 문제점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문화정책이 값싼 외국인을 쓰기위해 펼치는 정책이라고 오해하는 입장에 대해 지적하면 그럴가능성은 10%의 가능성도 없고 3%도 아닌 0.8937498%의 가능성도 없고 정확히 0%라는게 본 필자의 단정적 결론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다문화 정책은 근본적으로 외국인을 내국인과 동등 혹은 더 우세하게 대우해주는 것이 다문화 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에 외노자 수입을 위한 다문화 정책은 0%라고 단언할수 있는것이다. 외노자 저임금 현상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바로 외국인에게는 내국인과 달리 최저임금제등 여러가지 노동자 보호 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외노자들은 저임금에도 부릴 수 있는것이다. 그런데 외국인을 내국인과 같이, 혹은 내국인보다 우세하게 대우하는 다문화 정책은 외노자 저임금 정책과 정확히 반대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 외노자 저임금화 수입 때문에 다문화 정책을 펼친다는 관점에는 착각이 있다는 것이다. 외노자 저임금 정책은 합법체류자가 아닌 불법체류자가 많아야 저임금 혹사가 가능해지는 것인데, 외국인 노동자를 한국인과 같이 대우해주는 법 제도가 실현되면, 외국인도 최저임금제 적용대상이 되어 내국인에 비해 메리트가 사라지지 않는가? 손이 짤려나가도, 기숙사가 쓰레기장 같아도, 또 월80만 줘도 16시간씩 굴릴 수 있는 외노자는, 내국인과 다른 대접이 가능해서 쓰는건데 다문화 정책의 핵심은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대우하자는 것이므로, 다문화정책이 실현되면 저런 외노자 저임금의 '혹사'는 불가능해진다. 고로 다문화 정책을 통해 외노자 수입과 더불어 국내 내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겠다는 해석은 핀트가 어긋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언급할 대상의 차례는 '인권단체의 입김'인데, 이 역시도 본 필자 시각으로는 전혀 타당성이 없다. 이유인즉 인권단체의 입김이면, 정부는 별 의향이 없는데 인권단체가 압박을 가해서 정부가 마지못해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생색내기'로 찔끔찔끔 겨우겨우 따라가줘야 그 해석방법이 맞기 때문이다. 특히나 마지못해 정부가 따라가는 상황이면 정부측은 별 댈 수 있는 핑계는 무한대 수준으로 쏟아질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서라느니, 재정이 악화되어서 라느니 정부가 안하려고 작정하면 핑계는 수도 없이 가능하다. 그런데 다문화 정책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어떠한가? 인권단체 때문에 정부가 다문화 정책을 펼치는 모습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건 마치 4대강 사업 이상으로 활발하면서도 능동적으로 다문화정책을 주도하고 있는게 한국 정부의 태도다. 지금 경제상황이 엉망인데도 돈이 없어서 다문화정책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본적이 있는가. 절대 없다. 돈없으면 빚져서라도 할 기세인 정책이 다문화정책이고, 아니 돈없으면 돈 있는척을 해서라도 실행하려는게 다문화정책이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정부는 애초에 NGO가 압박한다고 고분고분할 정부도 아니고, 또 한국의 NGO는 자기 이권과 무관한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꼼꼼히 살필 만큼 인도적이지도 않다. 고로 인권단체의 압박으로 발생한 현상이라고 파악하는 자세는 현 상황을 명확하게 바라보지 못해 머리속 관념으로 현실에 덧씌워서 발생한 모습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다문화 정책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적 시각이 진실이 아니면 도대체 다문화 정책이 정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주도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본지에서 지난 기사에서도 누누히 말한대로 일반적 해답보다 훨씬 어처구니 없는 이유가 그 정답이다. 정치인 및 고위층의 자녀들인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한 혜택을 주려는게 다문화 정책의 목적이고, 더 나아가선 다문화정책을 위한 개헌까지 추진하려 하기 때문에 정부에 의해 강력하게 집행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국민이 반대해도 어떻게해서든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다문화 정책의 선전을 위해 큰 정치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음에도 좌우가 합작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정치적 이권이니 지지도니 이런건 자식사랑앞에는 다 부질없는 껍데기다. 자기들 자식인 검은머리 외국인을 위한 정책이 다문화정책이니 당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을 기만해서라도 반드시 실현해야 할 목표일 것이고, 이 검은머리 외국인 우대정책이 바로 다문화 정책의 실체라는 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주장은 본보를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고, 다문화 정책을 반대하는 자들이 많은 와중에서도 이 다문화정책을 나름 좋게 해석하느라 상황에 맞지도 않는 외노자 수입방편이라느니 인권단체 영향이라느니 그저 직관적인 안일함에 안주하고자 명확하지 못한 답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다문화 정책의 추악한 진실

다 들 벌써 뇌리에서 잊혀지고 있을지도 모르나, 이명박 정권 임기 초 영어몰입교육이라 해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었다. 여기서 새삼 언급하는 이유는 이 영어몰입교육의 연장선이 다문화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눈속임으로 슬금슬금 정책을 바꿔 나간 것도 이게 처음이 아니라 대운하사업으로 몸소 보여준바 있다. 누가봐도 삽질이 명백한 대운하 사업이 극렬한 반대에 부딪치자 4대강 살리기로 간판바꿔 기만적으로 실행되었고, 그와 마찬가지로 영어몰입교육도 반대에 부딪치자 다문화 정책으로 슬금슬금 간판바꿔달고 추진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다문화 정책을 짚고 넘어가기 이전엔 당연히 '영어몰입교육'부터 조명해야 한다. 마치 4대강 사업에 대해 논의하려면 그 전신인 '대운하사업'을 조명하지 않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기에 영어몰입교육을 조명하고자 과거를 되짚어 보면 다른건 다 까먹었다 해도 이것만큼은 다들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인수위 시절 오렌지가 아니라 어륀지가 맞다고 했다가 거세게 역풍맞은 해프닝말이다. 그렇듯 이명박은 대통령 자리에 오르기도 전부터 치즈를 발견한 제리처럼 가장 집요하게 달려든 문제가 바로 이 '영어'문제 였다.

<너무나도 유명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어륀지 사건>

이 런건 사실 보기드문 대형 해프닝이라 볼수 있는데 놀라운 점 하나는 이정도 해프닝은 이명박 각하의 당선이전 소신을 살펴보면 해프닝 축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대통령의 신념은 국사와 국어도 영어로 가르치는 것이라는게 신념이었으니 이 신념이 굴복되지 않았으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해도 끔찍할 지경이다. 보통 무엇이 되었든 신념을 꺽으면 그 자체로 질타하기 쉬운데, 저 신념은 꺽은 것 자체로 칭찬해야할 황당한 수준이니 말이다.

<기사를 보고 욕이 절로 나오지 않으면 그사람도 문제 있는 사람이다>

그 렇다면 이제 의문이 들법하다. 도대체 한국이 영어교육에 목매는 이유는 무언가. 무슨 세계화 세계화 글로벌 글로벌 헛소리만 줄창 하고 있는데, 바보 아니면 국민 모두를 영어능통자로 만들게 아니라 영어 전문가가 통번역을 확실히 하는게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정상이다. 전기제품을 봐도 220볼트에 맞게끔 만들어진 제품을 110볼트에 사용하면 콘서트 꼬다리만 110볼트로 교체하면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는가? 허나 220볼트 제품을 110볼트에 사용하기 위함이랍시고 제품을 해부해서 내장된 부속품을 모두 일일히 110볼트용으로 교체하면, 그것은 효율성에서도 떨어지고, 성공확률도 확연히 떨어진다. 콘서트 꼬다리만 220볼트를 110볼트로 교체하는 것이 '번역작업'에 충실히 하는 것에 해당된다면 제품속 부품 모두를 110볼트로 교체하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영어몰입교육'을 시키는 것이 해당된다. 영어몰입교육인지 뭔지의 허접스러움은 이처럼 상식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이치인데 왜 한국은 대통령이란 자도 이런 간단한 이치도 몰라 국사와 국어교육까지 영어로 가르쳐야 한다는 황당한 소리까지 해가며 영어에 목매달게 되었을까?

결 론부터 말하자면 그 이유는 꽤 충격적이다. 한국이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영어교육에 목매다는 이유는 영어가 절실해서가 아니라 한국에 학력위조자가 많아서 나온 현상이다. 아시다시피 지금 정치인들 중에 학력에 문제없는 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하다못해 정치인만 해도 벌써 몇명인가? 박원순은 유야무야 넘겼다곤 하나 과장했음을 부인하긴 어렵고, 특히 박원순의 해외학력 부분은 위조 심증도 '아주' 강하다. 비대위원인 이준석에 대해서는 본 필자 나름 조사중이긴 한데, 아직 공식적으로 내세우긴 어려운 수준이나 이상은 '확실히' 있다고 봐도 무리는 없는 것으로 내부 결론 내린 상태다. 또한 학력위조 패트롤맘 진영아, 문대성은 박사논문표절, 거기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필리핀인 이자스민과 탈북자 조명철이도 학력위조로로 구설수에 올랐다. 배울만큼 배운 사람들이 모여 엄격한 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정치판도 저런 수준인데, 후미진 곳은 오죽할까. 고로 한국의 학력위조는 사실 감이 안잡히는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07년도 신정아 사건때 '최하' 10만이라고 했으니,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위조에 가담했다고 보면 될 것이다. 꼭 학력위조와 관련있어서 하는 말은 아니고 한성주 집안 학위가 총 몇갠지 궁금한 사람은 시간날때 한번 세어보시라.

특 히나 학력위조는 외국대학 유학파의 경우가 '매우' 극심한데 사실 80년대만 해도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해오면 이건 뉴스보도 감이었다. 외국대학 유학은 야구선수 메이저리그 진출과도 같아 국내에서 보장된 성공을 박차고 오로지 도전정신으로 외국까지 나가서 언어의 불리함을 딛고 도전해 학위를 취득해온 것이니, 마치 유학파는 메이저리그 도전한 박찬호급 취급을 받아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았던 것이다. 이런 풍토는 야구, 축구 등 스포츠계에서 먼저 나타난  모습이 아니라 이미 학문부분에서 먼저 보여졌던 현상이었다.

그런데 80년대에는 분명 극소수 수재들의 전유물이었던 유학파가 90년대엔 그냥 유학만 가면 다 족족 학위는 따고 오는 것으로 하향되고 2000년대 들어서는 고등학교 때 놀고먹던 학생도 유학가서 되려 학위를 낼름 따오는 괴상한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게 알고보니 제대로된 학위를 따온 것이 아니라 태반은 위조로 따와서 발생한 일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위조가 판을 치니 외국 대학은 아예 위조자를 위한 어떤 공식적 제도도 갖춘 것으로 추정되고, 이런 수법들은 아래와 같은 케이스에 적용되는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스탠포드 관련 유학파의 동창이 올린 글>

사 실 공부 잘하면 그냥 국내 좋은 대학 가면 된다. 학비가 한국이 외국보다 싸고, 외국대학이 교육의 질이 높다해도 언어차이가 없는 한국의 교육을 충실히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기에 외국의 대학은 공부 잘하는 자가 도전정신으로 보장된 성공도 박차고 도전하는 분야가 아니라, 한국에선 떨어지는 경쟁력을 비싼 학비를 들여 외국간판으로 메꾸는 형태로 변천하였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위조가 판을 치는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긴다. 외국에서 간판은 번들번들하게 따왔는데, 공부는 하는둥 마는둥 외국에서 시간 때우다 간판 위조해서 국내에 들어오다보니 할줄아는게 영어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구제해야 하나? 바로 영어수요를 부당하게 늘리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그렇기에 영어강사와 학력위조는 상호 상관관계에 있을 수 밖에 없고, 간판은 외국 명문대 간판으로 휘황찬란한데 하는일이 영어강사라면 이는 일단 아주 유력한 혐의 대상이다. 유명했던 학력위조사건과 영어강사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간단히 검색해도 아래와 같은 자료를 얻을 수 있다.

<학력위조 태산북두 타블로도 영어강사를 했었다>


<단군이래 최고 사기꾼이라던 주수도도 학력위조추정에 영어강사경력 보유>


<학력위조자 이선민은 아예 EBS 영어강사>


<타블로 도플갱어 최군힙합도 학력위조에 영어강사 경력+유학원 원장>


<고졸에 학력위조 스타영어강사.그래도 뜻은 있던 사람이라 위의 인간들과 함께
끼기에는 좀 억울한 면은 있어 보인다>

<위조가 확실치는 않다지만 타블로도 위조 아니란 소리는 있다>

꼼 꼼하게 검색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대충 검색해서 나온게 이정도다. 아닌게 아니라 유명한 대학간판달고 위조로 간판만 대충 따온 것이던가 아니면 간판만 위조해서 갖춘 것이면 한국에 와서 할 건 영어 밖에 없다는 사실은 직관적인 유추로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 한국에서 아무리 영리하고 공부 잘해봤자 영어만큼은 외국에서 직접 살다 온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한국에서 수재니 천재니 어쩌니 해도 카이스트 학생들조차 영어수업 버거워서 영어만큼은 지적수준자체가 검증도 되지 않은 유학파 영어강사에게 배워야 하고 그것을 못따라가면 옥상에서 투신하는게 현실이다. 그 반면 타블로를 보시라. 구구단도 못외우고 지적능력 초하위더라도 외국에서 살다온 댓가로 영어는 한국인들을 가르칠 수 있었다 한다. 고졸도 학력위조로 연봉10억 강사가 될 수 있고, 이런남자 놓치지 마라에서 지적역량을 모두 드러낸 학력위조자 최군힙합도 외국나갔다 온 경험으로 영어강사가 가능했고 유학원 원장도 맡았다. 이러한 기형적인 영어교육풍토는 부유층을 위한 최고의 여건인 셈이다.

<전과목을 영어로 들어야 하는 카이스트 학생들>


<한글 수업을 듣고 싶어 자살을 고려했던 카이스트 학생의 절규어린 편지.
카이스트는 일본어 수업도 영어로 배운다고 한다>

이 처럼 한국 토종들은 수재들만 모아놔도 영어 수업은 버거울 수 밖에 없다. 고로 외국나갔다 올 여유없는 자는 부유한 유학파에게 무조건 배워야 하므로, 외국유학을 거의 필수적으로 다녀오는 권력층 자손들을 위해 우리는 필요없는 영어를 배워야 하며, 자연스레 영어교육이 강요되면서 '영어몰입교육'이라는 이름부터 위화감드는 정책의 몰모트가 될뻔했다는 것이다. 카이스트에서의 자살소동은 이 광기어린 영어정책에 의한 희생자라 봐도 무리는 아니다. 여기서 이명박의 취향을 눈여겨봐야 한다. 이명박은 학문을 상당히 경멸하는 자로 고졸자를 우대해야한답시고 대졸자를 역차별하는 역대 보기드문 대통령이다. 머리속에는 삽자루 밖에 없고 손에 쥔 펜을 몰아내고 대신 삽자루를 쥐어주려고 하는 자가 이명박인데, 이렇게 교육에 적대적이고 교육을 '비능률적'인 것으로 치부하는자가 취임하기도 전에 영어만큼은 몰입시켜 국사와 국어까지 영어로 가르치는 이데아를 꿈꾼다? 이율배반도 이런 이율배반도 없다. 더구나 영어교육이 국가적 낭비로 지적된게 수년째인데 교육의 낭비성을 가장 혐오하는 이명박이 영어교육을 임기 시작전부터 저렇게 강조했다는건 영어를 교육적 목적이 아닌 그 안에 담긴 계급적 효과로 인해 강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한국인의 영어능력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돈있는자는 외국가서 대충 유흥질하면서 체화한 영어를 유학갈 형편이 안되는 자들은 돈들여 필수로 배워야만 한다면 이러한 영어권력구조는 거의 영원한 수준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 영어는 결국 권력층의 자녀들에게 일종의 권력 세습의 수단으로 필요이상으로 한국인들에게 강요되어왔다는 것이다. 고로 여태까지의 논점들을 간략히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해외파 명문대 학력위조자가 한국엔 어마어마하게 많음
2. 해외파 명문대 학력위조자는 대다수 고위층
3. 이 학력위조자들의 유일한 강점은 '영어'
4. 영어는 외국에서 직접 익히면 저능아도 익히지만, 한국에서 배우면 카이스트도 잘 못따라감
5. 불필요한 영어를 학력위조자 영어강사 시장을 위해 제도적으로 활성화
6. 영어몰입교육은 결국 국가경쟁력을 빙자한 검은머리외국인의 호구가 되기 위한 발판정책

물론 이런 본 필자의 생각에 '에이 설마'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는건 충분히 이해하는 바이나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기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알린다.


VIP 검은머리 외국인과 한국의 비밀

영 어가 불필요하게 강요되다보니 서민들은 비싼 학원비 쳐들여 학력위조한 영어강사들에게 영어를 배울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지고, 영어자체가 하나의 권력기반이 되다시피하였다. 그런데 해외유학파에 얽힌 제도적 뒷받침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더욱 문제다. 소위 검은머리 외국인이라 불리우는 한국의 병폐이자 사회적 기생충이 생성된 뒷받침이 이 대표적 현상인데, 생긴건 멀쩡히 한국인인데 어디서 국적만 외국국적 따다가 병역을 면탈하는 케이스가 발생한다. 이 검은머리 외국인은 영어를 위해 유학길에 오르며 바로 '국적상실'과 더불어 '병역면제'의 혜택을 기본옵션으로 누리게 된다. 국적상실과 병역면제를 행한 유학파가 바로 검은머리 외국인이고, 이들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바로 국적상실서비스와 병역면제 서비스다.

물론 이런 꼼수를 막는 것처럼 보이려고 '해외 원정출산자'들에 대한 국적상실은 원천봉쇄하여 군복무를 마쳐야만 국적상실이 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놨다고 열심히 쇼를 하긴 하는데, 이거 사실 눈가리고 아옹의 극치인 수작질이다. 한국은 지금 병역기피용 국적상실자 '원정출산'에 의한 국적상실자를 막는답시고 천겹만겹 든든히 방어막을 치는 쇼를 보이는데, 사실 병역기피 국적상실의 방법은 원정출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원정출산은 십수년전에 사장된 이미 죽은 수법이라 원정출산 어쩌구는 그냥 시선 돌리기용 미끼라고 보면 된다. 그렇기에 국적상실 병역이탈자가 생성되는 따끈따끈한 유망한 수법은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갖는다.
 

1. 원정출산은 제도적 방비가 어느정도 되어 있어서 힘들다. 고로 출산은 보통 한국에서 한다.

2. 요즘은 군기피가 어려운 원정출산보단 해외유학을 통한 국적상실을 더 선호한다. 캐나다의 경우 3년 거주자격 채우면 캐나다 시민이 될 수 있다. 고등학교가 3년가량이니 캐나다 해외유학을 통해 캐나다 시민자격을 취득하면 캐나다인이 되어 한국인이 수행해야할 국방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건 캐나다 국적 취득사실을 스스로 한국 법무부에 통보하지 않으면 한국정부는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3. 고로 한국정부가 외국 국적취득사실을 알 수 없는 점은 병역기피자들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적용되곤 한다.  가령 캐나다 국적을 93년에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93년에 바로 한국국적 상실되어야 하는데 이걸 한국정부는 모르므로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살면 그만이다. 그러다 93년에서 10년이 흐른 02년쯤 군대갈 때쯤 되서 영장 날라오면 사실 10년 전에 캐나다 국적 취득해서 한국국민이 아니므로 군대에 안가겠다하면 벌금 200정도 내고 상황종료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타블로 이선웅과 타블로형 데이브 이선민이다.

4. 그렇다면 캐나다 국적 취득사실을 고백하여 한국국적이 상실되면 캐나다에서 살아야하냐? 당연히 이것도 아니다. 한국국적 상실시킨 후 재외동포법 적용받아 다시 내국인과 동일한 지위로 한국에서 살면 그만이다. 타블로, 데이브 둘다 지금 한국에서 아주 잘 살고 있다.

고로 이같은 구조를 보게되면 원정출산이 아니더라도 중고생 시절 유학길에 오르게 되면 3가지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 국적상실, 병역면제는 따로 별개의 절차를 통해 취득하는게 아니라 '해외유학' 한방이면 한꺼번에 해결되고, 이 해외유학파는 공부에 뜻이 있어서 공부를 하는게 아니고 그냥 준비된 길을 따라가느라 유학길에 오르는 것이다보니 간판은 상당수 위조로 취득하는게 현실이다. 그렇기에 이 3가지 동시진행 경로는 자연히 '학력위조'라는 마지막 콤보까지 곁들일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완성된다. 그렇기에 본지에서는 이같은 현상을 '고위층 4단콤보'라고 명명하며 일반인과는 다른 고위층 자녀들의 준비된 인생경로를 꾸준히 지적해왔었고, 이 해외유학, 국적상실, 병역면제, 학력위조 4단콤보현상은 소수 일탈자의 일탈된 현상이 아니라 그냥 서민과 구분되는 고위층에 보여지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봐야한다는 것이다. 해외유학으로 영어를 불로소득하고 국적을 상실하여 병역을 면탈하고, 외국대학 간판은 위조해서 한국으로 귀국하고, 귀국 후에는 재외동포법적용으로 한국인과 동일한 지위의 삶을 누리고, 또 수입은 영어강사로 짭짤히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젊은 시절은 이렇게 보내다가 나이가 들면 위조로 취득한 명문 해외대학 간판으로 정치길에 오르던가 아니면 성형해서 연예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인생경로가 고위층의 실상이다.

그렇기에 이런 4단 콤보를 유지하는 가장 핵심은 뭐니뭐니 해도 '영어'이며 이를 위해 영어몰입교육을 적극추진했던 것이다. 현정권에서 이러한 영어몰입교육을 인수위 시절부터 불도저처럼 밀고부치려다 역풍을 맞자, 대운하사업을 4대강사업으로 슬쩍 바꾸듯 영어몰입교육도 다문화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간판을 바꿔 승계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다문화정책의 핵심은 매매혼으로 팔려온 동남아 여성을 보호하는 정책이 아닌 검은머리 외국인 우대정책이라는 것이다. 사실 다문화정책 운운하기 이전에 슬쩍 나오다 사라진 것이 바로 국가과업을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글로벌 인재육성'을 다문화정책 하위카테고리로 슬쩍 내려 본심을 감추려 했던 사례도 있었다. 말이 좋아 글로벌 인재지 이 글로벌 인재가 무얼까. 바로 해외명문대 출신이자 한국국적이 아닌 검은머리 외국인을 뜻하는 말이지 않는가. 그렇기에 글로벌 인재를 포용한다는 정책을 쓴답시고 마각을 드러낸게 바로 '복수국적법'이라는 국적법 제도의 개악이었다. 종전 국적법은 이중국적자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적법의 태도였는데 이중국적자라는 용어가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는 주장 하에 그 용어를 폐기하여, '복수국적자'라는 말을 신설하고, 법적으로 불가능했던 이중국적자가 이제 '외국의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서약'만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정된 복수국적법의 의도자체도 너무 뻔하지 않는가?

<글로벌 인재라 함은 바로 학력위조 국적상실자>

거기다 스리슬쩍 글로벌 인재와 다문화 가정을 지원해준다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생겨났는데 이 이름부터 수상하거니와 법률이 제정된 시기를 보시라.

<숨이나 쉬고 추진하지, 아따 급하시구먼?>

이 명박 당선되자마자 제정된게 바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이다. 보이는 것처럼 무슨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을 우연히 시찰하던 이명박 각하의 작은눈에 띄어 이를 어여삐 여겨 다문화가정 지원법이 생긴게 아니라 애초부터 시작은 2008년 2월경 어륀지 소란을 피며 영어몰입교육을 추진하다 반발이 있자 다문화가족지원법으로 간판만 슬쩍 바꾼 법을 '먼저' 구비해둔 후 마치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위해 노력하는 아름다운 정부인 것처럼 홍보한게 이 다분화 정책의 본모습이다. 그렇기에 다문화가족 지원법은 애초부터 부유층인 검은머리 외국인을 위한 정책이니 만큼 수익에 관계없이 한국인과 결혼한 병역기피 검은머리 외국인이 한국에서 애를 낳으면 월 몇천씩 벌어도 월39만원씩 보육비가 지원된다는 것이다.

<병역피하려 국적상실하는게 벼슬>


<다문화가정엔 이런 혜택이 부여된다고 한다. 참다못한 일본여성이 폭로>

얼 핏보면 웃기는 일이지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애초부터 다문화정책은 검은머리 외국인을 위한 한국인 호구정책이니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이 다문화정책이 실제로는 검은머리 외국인을 위한 정책이긴 해도 실제로 어려운 환경의 다문화가정이 혜택받는 경우도 있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목적으로 세워진 정책이 아님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그리고 검은머리 외국인을 위한 정책은 재외동포 선거권 부여를 통해 그 절정을 찍었다.  

<장기체류 해외동포의 의미는 병역기피한 검은머리 외국인이다>

이 황당한 현실에 대한 분노를 뒤로 하고, 여태까지의 흐름을 정리해보자.

1. 최초 영어몰입교육으로 시작
2. 글로벌인재 육성을 국가적 과업으로 삼아야 한다고 홍보하기 시작
3. 다문화가정지원법 2008년 3월 제정
4.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이중국적을 불허하는 국적법을 개정, 이중국적자라는 용어를 마치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간판갈아달듯 '복수국적자'로 변경. 서약만 하면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도록 국적법 개정
5. 장기체류 해외동포도 선거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

내세우는 정책들이 아주 가관도 아니다. 이정도로도 이미 나라가 썩었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사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것들은 모두 일련의 준비절차일 뿐이고 최종목표는 바로 이것이다.

<이명박의 오른팔 이재오의 해외토픽급 망언인데,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과 지식인은
아무도 없다>

보 시다시피 다문화정책의 최종목표는 단지 다문화가정지원법으로 보육비 명목으로 월39만원 더 보태주는게 아니라 바로 개헌이 최종목표다. 영어몰입이니 복수국적 허용이니, 재외동포 투표권보장이니 이런것들은 모두 과정에 지나지 않고, 다문화 정책이 마치 어려운 국제결혼 외국인들을 도와주는 정책의 탈을 쓴채 진짜 목적인 검은머리외국인 우대정책을 위해 '개헌'까지 도달하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다. 이 개헌이 최종목적인 이유는 간단하다. 현재의 헌법으로는 '재외동포법'이 언제든 위헌이 나도 이상한 상황은 아닌데, 검은 머리 외국인 특권의 핵심은 이 재외동포법에 의존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 상황에서 재외동포법에 대한 위헌판결이 내려지면 이것만 믿고 배짱좋게 한국국적 상실해서 병역면탈한 권력층 자녀이자 검은머리 외국인들의 지위가 순식간에 붕떠버리게 되니 이 불안정한 지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글로벌화 같은 미사어구를 핑계로 각종 학력위조 국적상실자를 '글로벌인재'로 포장하여 이들의 지위를 다시 견고하게 구축할 개헌을 위한 절차가 바로 다문화정책의 실체라는 것이다.

얼핏보면, 무슨 검은 머리 외국인을 위해 개헌까지 시도하겠냐고 반발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 정부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다문화 가정을 지원한다던가, 글로벌 인재를 육성한다던가, 이런건 현행헌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여 굳이 개헌을 할 필요도 없다. 헌법9조는 다문화를 막는 조항이 아니라 민족문화의 계승의무를 주는 조항이다. 고로 다문화 한답시고 굳이 저 조항을 다문화 헌법조항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다. 민족문화발전의 헌법은 민족문화를 계승케 하는 것이지 다문화를 막는 조항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를 위해 헌법까지 개헌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명확하다. 지금 재외동포법의 위헌소지를 없애기 위해 개헌을 추진하려하니 저런 성급한 소리까지 들통나서 내심이 드러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이야 재외동포법의 위헌소지가 상당히 다분한 막장법률이라지만, 헌법9조를 다문화를 지향하는 헌법으로 바꾸게 된다면, 한국국적상실하고도 내국인과 동일한 지위를 얻는 부조리한 법률인 재외동포법도 헌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므로, 다소 불안정했던 검은머리외국인들의 지위가 공고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으니 개헌논의를 시도하는 것이다. 즉 이 다문화정책은 핵심은 단순 싸구려 임금노동자를 수입하기 위한 대기업용 정책도 아니고, 인권단체에 의해 억압받아 펼치는 좌경화 정책도 아니다. 이 다문화정책은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탈법적존재이자 초법적 버그같은 존재를 '정당화'하여 우대하기 위한 정책으로 영어몰입화교육을 시작으로 다문화가정지원법, 복수국적허용개정, 해외동포 선거권 부여 등 차곡차곡 진행되어 종국적 목적인 개헌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개헌까지 도달하여 검은 머리 외국인들의 권리확대와 지위안정을 꾀하는 그럴싸한 간판이 바로 다문화정책이다. 그렇기에 정부와 언론이 이 다문화정책에 괴상할 정도로 열심이다. 이 다문화정책의 헤택을 받는 자가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정치인들의 자식들이니 그들을 돌봐주는 다문화정책에 필사적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고로 한국의 비밀은 대단한게 아니라 매우 간단한 사실이다. 내국인은 봉이자 호구라는 것이고 VIP는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것. 이 사실은 비밀 아닌 비밀인 공공연한 사실이며, 다문화정책은 한국인 글로벌 호구화에 방점을 찍는 화룡점정이다.


이 비정상적인 정책이 불러일으킨 괴상하고도 기이한 현상들

이 상을 정리하여 과장 좀 보태보자면 한국인은 검은머리 외국인을 위한 봉이지 주권자가 아니다. 한국국적보유자가 군대에 끌려가면, 검은머리외국인은 무상으로 국방서비스를 이용한다. 또한 한국국적보유자가 열심히 세금부어 국고를 튼튼히하면 검은머리 외국인은 다문화가정지원법의 적용을 받아 수익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받고, 죄를 지어 감옥에 가더라도 다문화 교도소에 수용되어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한국의 VIP가 이 검은머리 외국인이다.

<다시봐도 놀라운 외국인교도소. 조선족 오원춘도 여기로?
참고로 검은머리 외국인 김경준도 여기 수감되어 있다>

이 런 귀족과도 같은 검은머리 외국인들을 위해 개헌의 움직임도 서서히 진행되고 있고, 다문화를 빙자해 검은머리외국인을 VIP로 모시는 개헌이 일어나면 국민적 반대가 만만치 않겠지만, 이번 4.11총선 이후의 행태를 보면 반대는 하나 마나인 것을 알사람들은 다 안다.

고로 타블로에 대해 '일개 힙합가수가 무슨 힘이 있어 경찰을 매수하고 방송국을 매수하고 스탠포드까지 매수하겠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착각에 빠져있는 것이다. 타블로가 대단해서 매수한게 아니라 그냥 한국의 제도와 질서자체가 검은머리 외국인 위주로 편성된 상태라 딱히 매수할 필요없이 그냥 이미 있는 시스템에 묻어간 것 뿐이다. 타블로가 이용한 서비스를 보시라. 검찰을 제맘대로 부리고, 공중파 MBC의 비호를 받으며, 이명박으로부터까지 걱정과 격려를 받았던 자가 타블로다. 이것이 매수일까. 애초부터 한국은 검은머리 외국인을 위주로 시스템이 완비되서 굳이 매수고 뭐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홍보하는 다문화 정책 수혜대상.물론 정부 홍보는 훼이크다>


<다문화를 빙자해 혜택주려는 다문화 가정의 실질적 유형들>


<공무원 줄이지 못해 안달이더니 '결혼이민자'는 최하 40명씩이나 공무원 채용보장
또한,국가 재정어렵다며 하소연하곤 다문화 정책에 1000억투입. 과연 제정신인가 >


<결혼이민자, 재한외국인은 검은 머리 외국인들을 내포>

그 렇기에 종국적 목표인 개헌까지 도달하려면 이 다문화 정책에 타격을 줄만한 사실들은 최대한 은폐축소시켜야 하고, 검은머리 외국인이 수혜대상이라는것을 감춰야만 한다. 조선족이 이뻐서 은폐하는게 아니라 조선족의 사고사례가 그대로 전파되면 다문화정책이 타격받을 수 있으니 쉬쉬하는 것이다. 아래는 축소보도되는 외국인 범죄의 전형적 예다.

<다문화 정책을 위해서라면 280토막도 10토막으로 축소되는건 기본>


<다문화 정책을 위해서라면 한국전체가 고담이 되어도 상관없다>

외 국인 노동자의 범죄뿐만이 아니다. 다문화 정책을 위해 비례대표에 있는 이자스민은 학력위조를 저질러도 멀쩡할 수 있는 특권적 지위를 누리기에 이른다. 이와 비교대상으로 학력위조로 쫓겨난 패트롤맘 진영아와 필리핀 이자스민에 대한 당의 태도와 언론의 태도를 보면 현격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학력위조로 축출당한 한국인 진영아>


<학력위조를 해도 일사분란한 보호를 받는 이자스민>


<진영아가 필리핀인이 아닌게 원통할지도 모른다>

그 런데 이런 언론의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다문화정책을 위해 충성을 맹세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세계평화를 위해 제노포비아를 막아내고자 인터넷 검열을 실시하겠다고 선포하셨다. 참으로 대단한 국가가 아니랄 수 없다.

<눈물겨운 휴머니즘의 현장>

타블로, 이자스민이 조직적인 비호를 받고, 조선족 범죄마저 축소되고, 안산은 국제범죄도시가 된지 오래다. 게다가 외국인 교도소는 무슨 내국인 휴양지 뺨치는 수준이다. 이러한 괴상한 현실이 일으키는 검은머리 외국인을 위한 다문화 정책에 대한 비호에는 애초부터 여야가 없던 부분이었다. 이것은 이미 병역기피자 재외동포법 적용제외 수정안 부결명단에서 확인된 바 있다.

<반대할거나 반대해라. 병역기피자 재외동포법 적용제외가 반대할 일인가?>

병 역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고, 학력위조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 박원순이는 가증스럽게 이렇게 말했다. '박원순이가 이명박 정권 때 감히 병역비리를 저질렀겠나' 그런데 병역문제나 학력문제는 애초 여야가 없다. 박원순 학력에 누가 의문을 제시했나? 여당이 아니라 무소속 강용석이었다. 또한 이준석 학력과 병역에 대해서는 누가 문제제기했나? 이 역시 무소속 강용석 한명이 그나마 제기한 의혹이다. 민간인들은 정치가 좌우 분리되어 치열한 갈등을 전개하는 것처럼 인지하고 있으나 이건 사실 쇼에 불과하고, 결정적이라 할 수 있는 병역, 학력문제는 동반자에 가깝고, 그저 외부에는 적당히 쇼하며 아웅다웅하는척해주면 대중들은 속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박원순은 이명박과 적대적인 것처럼 연기했지만, 병역문제로 쉴드가 필요할 때는 아군보다 더 든든한 보호막으로 감싸주는게 바로 이 연기자 '적군'이다. 이명박이 박원순의 적군이라는데, 박원순 아들의 병역문제를 이명박이 건드리지 않으니 박원순은 '이명박이 지적 안하니까 비리가 아니다'따위의 소리로 적군을 아군처럼 부리지 않았는가? 이것이 바로 이너서클의 실체다. 이는 여야가 따로 없으며 이에 대해 언급한 이는 오로지 전원책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에서 가장 정직한 논객은 전원책뿐이다>

이 너서클은 평상시에는 프로레슬링처럼 서로 적으로 위장하며 쇼를 하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는 철저히 협동한다. 학력, 병역 심지어 선거부정문제가 발생해도 이들은 상부상조하며 서로 묻어주기도 한다. 국민을 진영논리의 함정으로 빠트리고 그사이 실리를 취하는게 이너서클의 실체이자, 오늘날 한국의 정치현실이다. 고로, 학력 의혹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자, 병역 의혹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자, 선거부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자 모두 인너서클과 한통속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정치현실을 뚜렷이 간파하여 조속히 행동에 옮기는 것만이 다문화정책으로 대표되는 이너서클의 영구지배를 막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좌우가 아니라 진실이다. 지금이순간에도  SNS 상에서 부질없는 좌우논쟁으로 치고받고 있고, 이런 행위는 이너서클의 지저분한 뱃지방을 늘려주는 자양분이 된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땅의 모든 양심적인 세력이 좌우를 막론하고 함께하는 자세가 뒷받침되어야 이 난국을 벗어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질것이다. 갈길은 멀고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맹호 김광주]

조그만 대한민국에 120만 외국인이 들어와있으니...

[에수]

2013년도 157만
2014년도 현재 162만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소 200만 넘습니다

통상 중국인대 비 중국인이 50:50인데

현재 중국인이 100만 이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어라하]

여기 서울 영등포 대림동인데 아마 실질적으로 외국인(불법 체류자 포함)이 대림1동은 65% , 대림2동은 75 %, 대림3동은 35%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로 나 한국인은 소수인종에 속합니다. 5년후에는 또 어떻게 변할지 답답합니다.

[에수]

안산 원곡동은 한국인 전멸 수준입니다
불법체류자가 4명중에 1명이라면 말 다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