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 특별법' 수원·용인·고양·창원·화성 5곳,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

[황사 人-박준호]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

수원·용인·고양·창원·화성 5개 특례시, 실질적 자치권 및 재정 확보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전국 5개 특례시(수원·용인·고양·창원·화성) 500만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례시 특별법)」 제정안이 31일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특례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지난 2024년 12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약 1년 3개월 만의 쾌거로,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4월 중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 광역시급 행정수요 반영

실질적 특례 부여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과 재정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동안 특례시는 일반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한 제도를 적용받아 폭발적인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안에 담긴 핵심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다.

행정·재정적 특별지원: 중앙행정기관의 특례시에 대한 특별지원 및 특례 부여 근거 마련

지원체계 구축: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5년 단위의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특례사무 확대: 관광단지 지정, 산업단지 개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농업·산림·정보통신 등 주요 분야별 사무 특례 확대 및 일원화

구분

주요 내용

▲ 국회 본회의장  © 광역행정신문

■ 지자체장 일제히 환영… "본회의 조속 통과 기대"

5개 특례시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일선에서 광역행정 수요를 감당해 온 단체장들은 남은 입법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특히 법 제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가 시민들에게 시의 규모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행정·재정 권한의 확대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남은 절차도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례시 제도가 출범한 이후 꾸준히 꼬리표처럼 붙어온 '무늬만 특례시'라는 오명을 벗고, 이번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5개 특례시가 진정한 자치분권의 핵심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광역행정신문 - https://www.wide-news.kr/1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