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무혐의 처분했던 문재인, 이재용 구속환영?

이건희 무혐의 처분했던 문재인, 이재용 구속환영? - 이재용 구속이 정의라면, 문재인 민정수석 시절 이건희에 대한 무혐의는? 2017. 2. 17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야권후보들은 이것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함을 보여준,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대변인인 김경수는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이 잘못된 과거와 결별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나아가 정경유착이라는 우리 사회의 끈질긴 악습을 끊어내고, 공정한 나라로 가는 신호탄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 준 특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필자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이 마치 사법정의의 실현이며, 이재용에 대한 처벌이 완료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정치권의 가벼움에 대하여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용에 대한 구속결정은 아마도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 때문이지, 유무죄에 대한 최종적 법원의 판단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지금 야권 정치권이 이재용에 대한 구속을 마치 사법정의인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면, 이후 재판에서 이재용이 무죄 혹은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풀려날 경우 그것은 사법정의가 아니라고 주장일까요? 사법부의 최종적 유무죄 판결 전 정치권이 이처럼 마치 이재용 구속이 정의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사법부에 대한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이재용 구속에 대하여 환영 논평을 낼 자격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이재용은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정치권력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춘 특검에 의하여 구속이 되었습니다.   노무현 정권시절인 2005년 삼성 임원진이 정치권·검찰에 대한 금품 제공을 논의한 것이 녹음파일 형태로 폭로된 이른바 'X파일'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청와대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검찰은 당시 미국에 체류 중이었던 이건희 회장에 대하여 소환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서면 조사만 받았고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검찰의 무혐의에 대하여 많은 시민단체가 분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2005년 검찰을 사실상 지휘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은 바로 문재인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용에 대한 구속을 두고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함을 보여준 당연한 결정이고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면, 2005년 문재인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삼성 X파일 사건에 있어 이건희에 대한 소환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서면조사만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던 것은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스스로 자기 발목을 잡는 문재인의 한계입니다. 약수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