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STRONG><FONT color=#0099ff>정부규제로 인해 발생하게 될 비용은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작은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나 그것의 편익은 동질적인 소수인(소수 기업)에게 크게 귀속되는 고객정치적 상황에서는 규제기관의 포획현상이 발생하기 쉽다 (O)</FONT></STRONG></P>
<P> </P>
<P>고객정치적 상황...에서 '고객'은 누구를 칭하는 것일까요?</P>
<P>왜 고객인지 누가 고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P>
<!-- -->
선행정학 75p에 나오네요. 님들말씀이 맞네요. 정부가 수입규제를 하게 되면, 국내의 생산자 즉 소수의 기업에게는 이득이 되지만, 국민들의 선호는 박탈되게 됩니다. 하지만 다수의 국민에게서는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나타나게 되어 수입규제가 쉽게 이루어지게 되고 소수의 기업은 더욱 적극적으로 그 제품의 수입이 규제되도록 로비를 하게되는 포획이 나타나게 되는거네요.
첫댓글 윌슨이 만들어 논거죠 고객정치 운동가적 정치 다수의 정치 등등....그냥 외우면 될듯 고객 정치적 상황에서 편익은 소수에게 돌아가고 비용은 다수가 부담한다
이익을 보는 주체가 소수 기업이기에 '고객'이라고 칭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매치를 못 시키고 있네요^^;;
선행정학 75p에 나오네요. 님들말씀이 맞네요. 정부가 수입규제를 하게 되면, 국내의 생산자 즉 소수의 기업에게는 이득이 되지만, 국민들의 선호는 박탈되게 됩니다. 하지만 다수의 국민에게서는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나타나게 되어 수입규제가 쉽게 이루어지게 되고 소수의 기업은 더욱 적극적으로 그 제품의 수입이 규제되도록 로비를 하게되는 포획이 나타나게 되는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