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5년 2월 19일 수요일

[뜨락]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늘(19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국회 과반 의결로 처리하는 게 절차상 맞는지 판단하는 권한쟁의심판도 첫 변론이 열립니다.

■ 예정대로 변론이 진행되는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이대로라면 다음 달 초순이나 중순에는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불허했습니다. 다만, 같은 날 예정된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 일정을 고려해 예정보다 1시간 늦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직접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다는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신문조서가 탄핵심판에서 공개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반대신문도 할 수 없는 피신조서를 증거로 쓰는 건 위법하다고 항의하며 퇴정하기도 했습니다.

■ 허석곤 소방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단수·단전 지시가 명확하게 있었던 건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이해하지는 않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적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이 인사이동을 신청했다며 재판부 변경을 시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 재판에서, 재판부가 변경되면 갱신 절차를 해야 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다며 다음 기일만 3월 4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를 향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은 거리낄 것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당내 비주류 인사들과 연속으로 만날 것을 예고하며 통합을 향한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지난 대선 '0.73%p' 차 초박빙 패배를 반복하지 않겠단 의지를 내비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협상의 막을 올렸습니다. 고위급 협상팀 설치를 합의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시작한 협상에 대한 비판이 미국 국내에서도 제기됐습니다.

■ 미국과 러시아의 첫 종전 협상과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EU가 대러 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혀 종전 협상을 앞두고 서방의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사실상 배제된 유럽 국가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응책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다 보니 우크라이나 파병 같은 방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수출에 비상이 걸렸지만 대행의 대행 체제라는 한계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외교가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정부는 급한 대로 일단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역대 최대인 366조 원 규모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의 비상 수출대책을 내놨습니다.

■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 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일명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최근 저렴한 중국산 '디지털 도어록'을 직구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데요. 일부 제품이 화재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재 실험에서 리튬 배터리가 부착된 모든 제품에서 배터리의 발화·폭발이 발견됐고, 열기에 아예 손잡이가 녹아버려 탈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배우 유아인 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5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여러 양형 조건을 볼 때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 오늘 출근길도 찬바람이 쌩쌩 불겠습니다. 낮에도 차가운 공기 속에 영하권 체감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따뜻한 외투와 보온용품을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한파특보도 확대 발령됐습니다.

[출처 : 간추린 아침 뉴스 밴드]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2월 19일)

1.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디리야 궁전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종전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는 협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난 12일 전화통화로 성사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협상이 18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디리야궁전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협상에서 제외됐다.

앞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스티브 위트코프 미 중동 특사,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마이클 왈츠 미 국가안보보좌관,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인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왕자, 모사드 빈 모하마드 알아이반 사우디 국가안보보좌관,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정책 보좌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AP연합뉴스]


■ 양국 외무 사우디서 회동…젤렌스키는 강력 반발

< 중동 찾은 젤렌스키 대통령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왼쪽)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이 UAE 아부다비의 대통령 사저에서 만나 이동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美·러 4시간30분간 회담
◇종전 원칙·시간표 등 긴밀 협상
◇고위급팀 구성해 외교채널 구축
◇"내주 정상회담 가능성은 희박"
◇'러 요구 일방 수용' 우려 커져
◇젤렌스키 "EU 가입 보장하라"
◇러 "3자 회담 없어, 美와 대화"



2. 지난달 가계신용 잔액은 1927조3000억원으로 2002년 관련 통계 공표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금융당국 대출규제로 은행권 가계빚 증가폭은 줄었지만 제2금융권에서 빚이 폭증했습니다.

◇2000조 턱밑까지 … 가계빚 초비상
◇지난해 1927조원 역대 최대
◇4분기 들어 2금융권서 폭증
◇고금리 맞물려 소비는 위축



3.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매판매지수가 17개 시·도 모두에서 하락했습니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 지수가 하락한 것은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입니다.

◇통계청 '작년 지역경제 동향'
◇17개 시도 동반 소비감소는...2010년 통계 집계이래 처음
◇빚 못갚는 자영업자도 급증
◇연체액 1년새 7조이상 늘어



4.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한국 수출 주력 품목들이 모두 트럼프 관세폭탄의 타깃이 되면서 재계는 초비상에 처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해졌지만 혼란한 정치 상황 속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관세폭탄 예고에 재계 초비상
◇철강 이어 자동차·반도체도 관세 예고…대미 수출 1·2·3위 품목
◇철강, 현지 생산 확대 등 검토…車·반도체 "후속 조치 나온 후 대응"



5. 소형모듈원전(SMR)이 미래 에너지 산업 판도를 바꿀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정부 예산과 지원이 부족하고 관련 지침도 없어 국내 기업들은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SMR 낙오자 한국 ◆
◇선진국 SMR 속도전 … 차세대 원전 경쟁서 韓 뒤처져
◇SMR 인기 이유는 '가성비'...투자비용 대비 생산량 많아
◇5년내 시장 본격화 전망
◇美, 기술 개발·용지선정 병행
◇캐나다, 2029년 첫 SMR 완공
◇英, 전담기관 세워 전폭 지원
◇韓 SMR 건설 계획은 1곳뿐...그마저도 여야 공방에 지연



6. 한국"힘들게 공부해서 '인서울' 나왔는데…" 취준생 '눈물'

■ 2025 JOB 리포트
◇꽁꽁 얼어붙은 청년 취업 시장
◇구인배수 26년 만에 최저
◇고용 한파 '인서울 졸업생'의 눈물..."인턴 3바퀴도 소용없네요"
◇취업 한파 넘어 빙하기 진입
◇올해 채용 확정 대기업 65% 뿐
◇전년보다 13%P↓…3년來 최저
◇'쉬었음 청년'도 9개월째 증가세
◇'취뽀'는커녕 '취포' 급증
◇경력직 위주 채용 증가하며...신입 공채 뚫기 어려워 한숨만
◇"40곳 서류 내니 9곳 겨우 통과"
◇졸업 후 4개월 넘은 미취업 청년...취업지원 예산 900억 이상 늘려
◇고졸 취약청년 지원엔 8500억


■ "비대면 수업만 들었는데"…'코로나 학번'은 구직 포비아

◇대면 사회가 어색한 코로나 세대
◇사회진출 앞둔 20·21학번 청년들
◇동아리 등 사회활동 기회 적어
◇"심리상담 등 취업활동 지원 필요"



7. EBS·수능 출제 교사들, 학원에 문제 팔아 ‘억대 돈벌이’

대형 입시 학원과 유명 사교육 강사들에게 불법으로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주고 돈을 받은 교사가 최소 249명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212억9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8550만원꼴이었다.

이 중 16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까지 속이고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선정됐다.
일부 교사는 사교육 업체에 판 문항을 자기 학교 내신 시험 문제로 출제하기도 했다

◇감사원 “교사 249명, 213억 챙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