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사면초가에 빠진 ‘메이드 인 차이나’
[요약] 최근에 중국 대외무역의 외부환경이 심상치 않다. 올 들어 유럽,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정책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데다 여러 조치는 정책/제도 조정과 연관되어 충격이 더 심하다. 이밖에 공개된 정보를 잠정 집계한 바에 따르면, 올 5월부터 지금까지 브라질, 아르헨티나, 태국, 인도 등 개도국들이 중국을 상대로 실시한 무역구제조치는 30건을 초과했으며 그중 새로 실시한 조치가 약 20건에 이른다. 지난해 1~8월의 14건을 이미 앞질렀다. 외수 부진 상황에서 이처럼 활개를 치는 보호무역주의는 ‘메이드 인 차이나’에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국경제평론•베이징)
26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유럽의 25개 태양광 기업으로 구성된 ‘EU프로선(ProSun)’이 9월 25일 중국 태양광 패널업체들이 불법 보조금을 받아 불공정 우위를 점했다고 EU집행위원회에 제소했다. 이달 반덤핑 조사 착수에 이어 EU가 중국산 태양광 기업에 재차 상계관세 부과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에 중국 대외무역의 외부환경이 심상치 않다. 올 들어 유럽,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정책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데다 여러 조치는 정책/제도 조정과 연관되어 충격이 더 심하다. 이밖에 공개된 정보를 잠정 집계한 바에 따르면, 올 5월부터 지금까지 브라질, 아르헨티나, 태국, 인도 등 개도국들이 중국을 상대로 실시한 무역구제조치는 30건을 초과했으며 그중 새로 실시한 조치가 약 20건에 이른다. 지난해 1~8월의 14건을 이미 앞질렀다.
전문가는 외수 부진 상황에서 이처럼 활개를 치는 보호무역주의는 ‘메이드 인 차이나’에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 현상: 유럽 태양전지 상계관세 부과 계획, 중국과의 무역마찰 급증
EU는 9월 중국 태양전지기업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상계관세 수단을 들이댔다. 9월 26일 로이터통신사,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유럽 25개 태양전지 패널 생산기업으로 구성된 EU프로선은 9월 25일, 중국 태양전지기업이 불법 보조금으로 불공정 우위를 점했다고 EU집행위원회에 제소했다. EU집행위원회가 EU프로선의 반덤핑 신청에 응해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을 내린 지 불과 20일 만이다. 해당 조사 관련 금액은 200억 유로를 넘어 EU의 대중(對中) 무역구제 조치 중 최대 규모로 꼽힌다.
9월 26일 중국 상무부 관련사이트 정보에 따르면, EU 자전거 생산기업협회의 의뢰로 EU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자전거의 관세를 회피한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인도는 중국산 PS 인쇄판의 반덤핑 일몰재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9월 25일 상무부 사이트에 따르면, 인도는 중국산 스테인리스 열연판재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다는 1차 판결을 내리고 관련 제품에 종가세 기준 20% 관세를 200일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중국 관련 무역분쟁의 일부일 뿐이다. 올 들어 유럽과 미국은 대중 무역정책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다중부서 무역조사기구를 설립해 ‘관세법안’을 수정하고 다자간 분쟁해결제도를 토대로 중국산 희토, 자동차 부속품을 잇따라 제소하고 있다. EU는 중국산 태양전지에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고 상계관세 부과를 신청했으며 중국기업 화웨이(華爲)와 중싱(中興)을 기소하였다. 조사 건수의 절대적인 수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 금액은 막대하며 여러 조치가 정책/제도 조정에 연관되어 충격이 극심하다.
또한 중국에 대한 개도국의 무역구제조치도 급증하는 추세다.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 5월부터 지금까지 브라질, 아르헨티나, 태국, 인도 등 개도국이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구제조사는 30건을 넘었다. 그중 새로 착수한 조사는 약 20건으로 지난해 1~8월의 14건을 훨씬 상회한다. 새로 착수한 조사에서 1건은 세이프가드이고 나머지는 모두 반덤핑조사이다. 관련 제품은 강판, 스테인리스, 세라믹, 타이어, 의류/액세서리, 화공제품 등이다.
이미 발생한 상기 사례 외에 일부 중국제품에 대한 새로운 조사도 계획 중에 있다. 최근에 인도 반덤핑국은 인도 업계의 요구에 응해 원산지가 말레이시아, 중국, 미국이거나 이들 국가에서 수출한 태양전지 및 일부 부속품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8월 브라질 보호무역국(DECOM)은 브라질 주재 중국대사관 경제무역참사관부서에 공문을 띄워 브라질 업계의 요청으로 중국산 자전거 타이어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중국 상무부 7월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중국은 18개 국가, 지역으로부터 무역구제조사를 당했는데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사가 40건으로 동기대비 38% 증가하고 관련 금액이 37억 달러로 동기대비 76% 증가했다. 국가별로 브라질, 인도 등 개도국이 중국산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관련 금액에서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의 중국산 조사금액은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그중 EU가 중국산에 반덤핑 조사와 상계관세 조사 2건씩을 실시하고 미국이 중국산에 무역구제조사 5건을 실시했다.
◆ 추세: 무역분쟁, ‘미개발시장’으로 파급
해관(海關,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과 아세안 간 교역은 7.7%, 중국과 러시아, 브라질 간 양자 간 교역총액은 각각 14.9%와 6.3% 성장했다. 중국과 개도국 간 교역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성장한 반면에 중국과 미국 간 교역은 9.6% 성장, 중국과 EU 간 교역은 1.9% 하락, 중국과 일본 간 교역은 1.4% 감소했다.
바이밍(白明) 상무부 연구소 연구원은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전통수출시장인 EU, 미국 등 선진국 수요가 위축되면서 수출이 감소해 중국은 시장잠재력이 방대한 개도국으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으며 이로써 개도국들의 국내산업에 충격을 미쳤다. 개도국들은 중국과 산업 동질성, 대체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마찰이 더 쉽게 초래된다. 다시 말해 무역마찰과 시장확장이 동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중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해외시장 다원화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동시에 중국의 노동집약형 산업에도 적잖은 충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두 가지 새로운 동향이 특히 주목된다. 바이밍 연구원은 “선진국의 보호무역조치는 시범 효과를 발휘한다. 적잖은 사례에서 보듯이 선진국에서 보호무역조치를 먼저 가동하면 개도국들이 그 뒤를 따랐다. 예컨대 미국, EU가 중국산 태양전지에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자 인도 국내산업들도 이를 따라해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중국산 타이어도 EU, 미국, 브라질 등 여러 국가의 무역구제조사를 잇따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개도국의 무역구제 또한 첨단산업으로 파급되기 시작했다. 예전에 신흥국 간 마찰은 흔히 노동집약형 산업에 집중되었으나 지금은 업스트림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예컨대 인도가 중국산 태양전지에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인도의 태양광발전산업의 발전 정도로 때 이는 미래의 발전여지를 남겨두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다시 말해 무역마찰이 현실시장에서 미개발 잠재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무역마찰에 따른 가장 직접적 영향은 바로 국내 산업과 일자리에 미치는 충격이지만 더 장기적 영향은 미래 경쟁의 전략차원에서 ‘미개발 잠재시장’을 미리 포석, 확보하는 데에 있으며 또한 미래 산업규정 제정에 대한 주도권 확보에서 나타난다.
최근의 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일주일 전에 미국은 중국의 자동차 및 부속품 보조정책을 정식으로 WTO에 제소했다. 거의 같은 날 중국도 미국 관세법안을 WTO에 제소해 미국 제도에 도전장을 던졌다. 두 소송의 핵심은 모두 중국 보조금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투신취안(屠新泉) 대외경제무역대학 중국WTO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은 이중규제 전략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미국정부는 WTO 분쟁해결체제를 이용해 중국의 금지된 보조금을 제소하는 동시에 국내 보조금 관련 법을 이용해 미국 산업계가 중국의 소송 가능성 있는 보조금을 고발함으로써 중국의 보조금 정책에 이중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반보조금 카드를 빈번히 사용하는 가운데 중국도 법적 무기로 자국 이익을 보호하며 미국의 잘못된 행위를 다자 간 분쟁해결체제에 제소하고 있다. 전문가는 향후 중국 보조금에 관한 화제가 중미 무역마찰의 초점으로 대두되고 양국 간 보조정책 공방전도 더 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 영향: 세계 보호무역 심화로 사면초가에 몰린 ‘메이드 인 차이나’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언제나 낙관적이던 WTO도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보호무역주의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했다.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이러한 경고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9월 22일 최신보고서에서 WTO는 올해 세계무역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7%에서 2.5%로 하향 조정했으며 2013년 세계무역 성장률 전망치도 5.6%에서 4.5%로 낮췄다.
또 다른 WTO 통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에서 가동한 반덤핑 조사 중 1/4은 중국제품을 상대로 했다. 근년에 인도가 중국산을 상대로 실시한 반덤핑 조사 건수는 유럽, 미국을 제쳤으며, 중국산에 대한 모든 WTO 회원국의 반덤핑 조사 건수 합계의 1/5을 차지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인 보호무역 흐름에서 중국은 최대 피해국이다. 여러 국가에 포위된 심각한 국면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세계경제 회복의 어두운 전망은 보호무역 증가의 근본 원인이기도 하다. 주목할 점은 무역조사 수단이 점점 복잡해져 양적으로 가늠하기 어려운 데다 중국의 첨단제조로 파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중국산에 대한 유럽, 미국 등 국가의 무역조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도국의 무역조사마저 늘어나고 있어 중국 수출을 사면초가의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괄하면 중국이 직면한 외부여건은 극히 심각하며 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처럼 활개를 치는 보호무역은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다. 해관통계에 따르면 올 1~8월에 중국 수출입 총액은 2조 4,976억 2,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6.2% 증가했다. 증가폭이 반락하면서 올해 수출입 10% 성장목표 달성이 우려되고 있다.
국무원 판공청은 18일 발표한 《대외무역 안정적 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에서 무역마찰에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무역마찰 대응과 WTO 분쟁해결을 잘 다루어 기업과 산업협회가 무역마찰을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하고 중국수출기업들의 합법권익을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법에 따라 수입무역구제를 실시하고 국내산업 안전을 보장할 방침이다.
출처: 2012-09-27, 중국경제신식망(中國經濟信息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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